강지원(이하 앵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치권 대립 양상이 심각합니다. 한나라당은 비교적 잘 된 협상이라며 야당에 비준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요, 협상결과 수용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이시죠? 정세균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하 정세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랜만입니다.
☎정세균 : 예, 반갑습니다.
앵커 : 예. 그런데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을 놓고 한나라당은 이번 협상이 한미 양국간에 윈윈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세균 : 제가 보기에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진상이다. 이렇게 봐요. 미래세대 통상 이익을 갖다 바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발효가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 반대하시는 거군요.
☎정세균 : 물론입니다.
앵커 : 이번 비준을 반대한다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FTA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 : 그러니까 이번 재협상을 통해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안을 폐기하자는 얘기죠. 같은 얘깁니다.
앵커 : 결국 같은 얘기라고 보시는 거로군요.
☎정세균 : 네, 네. 원래 재협상을 하기 전에 2007년도에 한미 간에 타결된 원안대로 할 경우에는 대책을 세우면 비준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을 통해서 국익을 완전히 갖다 바친 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한미 FTA는 수정안대로 하려면 하지 않는게 낮다는 입장이죠.
앵커 :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
☎정세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당장은 불이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미 시장의 개방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EU에 이어서 우리나라에게는 두 번째로 큰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FTA를 미루자는 것 보다는 이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둘러서 하는 것이 크게는 이익이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FTA는요, 더구나 미국같이 큰 나라와 할 경우에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하면 기회가 되고 잘 못하면 위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는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우리가 FTA 후발국이 아닙니다. 칠레하고 FTA를 맺은 것을 필두로 해서 AFTA하고 했고 ASEAN, 인도, EU하고까지 지금 타결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급할 것이 없는데, 너무 서둘러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격이 됐죠. 미국 시장이 크긴 큰데, 현재 자동차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들어오는 관세는 8%인데, 우리가 미국에 팔 때는 2.5% 아닙니까? 이걸 2.5%와 8%를 같이 철폐한다고 하면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미 2007년도에 양국 간의 합의가 완결 된 상태 아닙니까. 국내에서 우리 개인 간에도 어떤 합의를 해 놓고 그걸 바꾸려면 쉽게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것은 이해관계를 갖다 바친 것도 문제지만 그 방법도 아주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 조금 전에 서둘렀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아마 여러 가지 경제 외적인 것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죠.
앵커 : 경제 외적 요인. 예를 들면?
☎정세균 : 지금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해 관계들, 국방 문제, 외교 안보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가 미국에 선심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 그런데 무작정 그럼 계속 미루자.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시 협상을 하거나 이번에 수정된 부분을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신가요.
☎정세균 : 원래대로 하자는 것이죠. 원래 다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2007년도 4월달에 완벽하게 합의를 한 것을 미국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때는 서로 완벽하게 서명을 하기 전이죠. 그래가지고 서명을 마친 상태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년 반이 지났네요. 그걸 왜 지금에 와서 미국에 밀려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데로 우리가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인데, 10개를 주고 하나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협상이 아니고 진상인거죠.
앵커 : 진상이다. 그러면 말이죠, 반대하시는 이유가 주로 자동차 부분에서 많이 양보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산 좀 해 보셨어요? 우리 쪽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숫자의 출처가 있긴 있던데, 계산 좀 해 보셨는지요.
☎정세균 : 글쎄, 우리 전문가가 계산은 했습니다만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냥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10:1 수준의 이해관계다. 그러니까 원안이 있지 않습니까? 원안이 없으면 문제가 다르죠. 원래 원안대로 했을 경우와 수정안. 이번에 재협상한 안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얻는 것이 10개라면 우리는 얻는 것이 1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면피용 생색내기로 받고, 큰 것을 줘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이런 협상은 안 하는게 낫다. 이런 재협상된 안은 비준을 하지 않는 것.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것이 국가적인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앵커 :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가협상, 또는 재협상 된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우리 쪽에서 양보한 것이 좀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FTA 전체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크게는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정세균 :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앵커 : 2007년도에 서명할 당시에도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셨잖아요.
☎정세균 : 글쎄요, 제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미 간의 이해관계 균형이 맞은 것이죠.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미국에 우리에게 갖다 퍼주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든 것이 한국과 이익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정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던지 섬유 같은데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서비스라던지 금융이라던지, 제약이라던지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이익을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손해보는데도 있고 이익보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균형이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그 때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앵커 : 그 당시의 균형이 맞춰졌다.
☎정세균 : 그런데 그것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비준을 했으면 되는데, 미국이 그걸 비준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하면서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앞으로 두고두고 그 프레임으로 한미 간에 교역을 하게 될텐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찬성하고 나섰거든요? 왜냐하면 한 4년 동안 실시가 지연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균 : 미국의 자동차업계 반응,
앵커 :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정세균 :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 그렇죠. 미국도 환영하고.
☎정세균 : 거기다가 또 이런 것이 있죠. 그것만 봐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증이고요, 또 원래 우리는 자동차에서 크게 이익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분야를 갖다 바쳤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고스란히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앵커 : 그러면요, 일본 정부의, 일본 쪽의 반응이 시사 하는 바가 있는데요, 일본정부에서는 자기도 시장을 뺏길까봐 애가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보면 일본하고를 의식해 본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반대할 만한 것인지.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세균 : 우선 자동차만 가지고 보지 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관계는. 그렇죠?
앵커 : 전체적으로 봐라. 네.
☎정세균 : 자동차와 관련되어서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EU하고도 FTA를 하지도 않았고 미국하고 하지도 않았고 FTA에 있어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일본이 많은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FTA에 뒤쳐져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위기의식이나 문제 의식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하고 해서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어부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일본차들을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제 자동차가 당장 4% 관세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8%에서 4%로 미리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2.5%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제 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당장 국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손해가 될 가능성도 많죠. 일본 자동차가 우회해서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습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요, 이번 국회에서 반대를 하시고 있으니까, 통과를 저지하시겠습니까?
☎정세균 : 통과를 저지 해야죠.
앵커 : 다수당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분리하실 텐데요.
☎정세균 :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항상 분리하죠.
앵커 : 그러면 어떻게 저지하실 예정이신가요?
☎정세균 : 그것까지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죠. 원내에서 전략을 세우겠죠.
앵커 :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지도부 내에서 말이죠. 정 최고위원께서는 원안처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대표하고 정도영 최고위원 입장은 어떤지 입장이 정리 됐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손학규 대표가 재협상을 할 경우에 우리측 요구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 원래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당에는 당론이라는게 있습니다. 원래 한미 FTA원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론은 선대책 후비준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농업 쪽이나 축산업 쪽이나 제약업 쪽이나 이런데 대책을 세워주면 원안 통과에 대해서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이 원래 당의 입장이었죠. 그것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것이 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걸 어떤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당의 당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재협상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협상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목소리가 없다고 봐야죠.
앵커 : 지금은 다른 목소리가 없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균 : 네, 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정세균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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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