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모든 국민을 사찰했나 대북 삐라살포, 선동방송 제 기능 상실한 인권위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8일 회담을 갖고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오늘 대표회담에서 조승수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니라 과거 진보정당운동에 대해 돌아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현안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진보대통합이라는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2일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이하 진보교연)과 간담회를 갖고 연석회의에 함께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후 9일 사회당 안효상 대표, 10일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연석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협상 성적표도 문제지만 애초에 철저히 손봤어야 할 독소조항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분야 개방, 역진방지 조항, 농업개방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FTA로 미국측 무역수지가 40억 달러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반면, 정부는 재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가 분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느니, 안보에 이롭다느니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서 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차분한 절차도, 국회 보고도 없이 일을 진행했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연평도 교전 사태를 틈타 얼렁뚱땅 미국에 건너가 국민들 죽으라는 문서에 사인하고 돌아온 것뿐이다.
전쟁위협에 이어 서민경제까지 위협받는 데 국민들은 정말 망연자실해질 뿐이다. 한미동맹이 굳건해진다고 하지만, 친구 좋다고 집안 살림까지 다 내줄 작정인가. 정부의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손을 잡는 대신 국민 손은 뿌리친 것이다. 따뜻한 공정사회를 말하지만, 한미FTA는 국민들의 삶을 따뜻하게도 공정하게도 만들지 못한다.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을 사찰했나
이제 검찰 재수사에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청와대 사찰의 증거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 그 동안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진술, 대포폰, BH하명 메모에 국정원장과 야당 대표 사찰 메모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에 대한 사찰 증거가 드러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놀라울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찰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뻔뻔스럽게 꼼짝도 안하고 있다.
이미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더 이상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소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검찰의 변명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 검찰에 경고한다. 즉각 청와대 사찰의혹을 재수사하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공익의 배신자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낙인찍힐 것임을 기억하라.
대북 삐라살포, 선동방송' 제 기능 상실한 인권위
보수위원들만 남은 국가인권위가 대북 삐라살포와 선동방송을 권고했다. 현병철 위원장이 결국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고안이나 내자고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현 위원장은 “북한인권도 우리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만, 삐라살포와 선동방송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북한주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현 위원장과 현 인권위원들은 이명박 정권 이후 우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소리를 내왔는지 먼저 돌아볼 일이다.
“독재라도 할 수 없다며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의 집단사퇴를 불러온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결국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뒷받침 위원회에 불과할 뿐, 본래의 역할과 기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났다.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어 왔을 뿐더러, 최근에는 인권위 앞에서 농성 중이던 장애인단체에 대해 경찰에 해산을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인권위는 이번에 북한 인권법 제정촉구도 의결하는 등 대북 의견표명에 올인하는 반면, 야간 옥외집회 제한 집시법에 대한 의견표명은 부결하는 등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현병철 위원장이 야당과 수백여 인권단체, 심지어 인권위 내부직원들의 사퇴요구만 받아들였어도 지금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권위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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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연석회의 한미FTA 국회 비준 막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