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일이죠? 9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에서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환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하 안형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밤 사이 상황은 앞에 서갑원 의원과, 또 정치부 기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회의장 안에는 여야 의원들 120여 명이 모여 있네요?
☎안형환 :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나무로 된 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본회의장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 폭력 난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앵커 : 거기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문을 잠궈 놨었나요?
☎안형환 :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회기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유리창을 깨고, 그 다음에 나무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국회 사상 처음 있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앵커 :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흥분해 계신 것 같아요.
☎안형환 :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당 의원들은 오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리 막겠다는 명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분이라도 폭력을 쓰고 국회 회의장을 난입했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국회 의원들이 때려 부수고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강행처리라는 표현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본 회의에서 직권상정이 돼서 와야 될 것들이 있죠.
☎안형환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법사위의 친수법 인가요? 친수법이 아니고, 예산 부수법안이 14건. 그것도 넘어 와야죠?
☎안형환 : 네. 직권상정 하게 되면 법사위는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직권 상정이 되면 본 회의에 막 올라 오는 겁니다.
앵커 : 바로 넘기고, 그 다음에 친수법인가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 그것도 넘기실 건가요?
☎안형환 : 글쎄요, 그건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리고 예산안은 직권을 넘기신다는 건가요?
☎안형환 : 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야당과 여아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까지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 9일 까지. 내일까집니다. 내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원 전술을 쓰면서 이 합의를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야가 합의한대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동안 계수 조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심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계수소위 심사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제밤 11시까지 마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안형환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여야가 합의한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계수 조정 소위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술을 썼습니다. 막기 위해서 데모를 하다 보면 법정 투쟁식의 그런 식의 지연 전술을 쓰면서 약속한 기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장께서 시한을 정한겁니다. 그게 어젯밤 11시였습니다.
앵커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임시 국회를 열자. 9일 까지가 정기 국횐데, 그러지 말고 시간을 더 갖고 임시 국회를 열어서 더 심의하자. 이런 이야긴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죠?
☎안형환 : 자, 이제는요. 국회에서 법을 어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12월 2일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기일입니다. 이것을 상투적으로 어겨 왔습니다. 가장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국회가 헌법을 어겨왔습니다. 이제라도, 이제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야당은 당연히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시한을 넘겨서 예산을 통과 하는 것이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지연시켜서 올 연말까지 끌겠다. 올 연말까지 근다 해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야당 행태를 본다면. 또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만은 이제 국회가 법을 어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앞에 모두에서부터 안 대변인께서는 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라고 느끼신 겁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안형환 : 물론 저는 제가 계수 조정 소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 그 다음에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의도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형환 : 야당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에게 여당에게 그대로 합의해줬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싫은 겁니다. 한국 야당은 전통이 여당에게 당했다. 억눌렸다. 여당의 힘에 의해 밀렸다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보여 줘야 만이 자기 지지기반을 굳힐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 전술 하고 여당이 강행 통과를 하면 국민들에게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당했다. 이런 식의 홍보 전술을 쓰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홍보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4대강과 관련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4대강 관련 예산안을 몇 조를 깎느냐 안 깎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한 푼도 깎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안형환 : 저희들이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은 사실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8조, 9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3조가 조금 넘는 그 정도 액숩니다. 예산안에 포함 된 것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은 지난해 수준인 3천억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절충안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터무니없이 6조를 깎아야 되니, 6조 7천억을 깎아야 되느니,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4대강 같은 경우는 이미 보 같은 주요 공정은 70%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홍수철이 오기 전에 보 건설을 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보 건설 같은 주요 공정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지 지금 예산을 깎아가지고 보 건설을 차단하겠다. 그럼 지금 강을 가로질러서 2/3를 가로막고 있는 그 보를 흉물을 또 내년 홍수 때 되면 큰 재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를 놔두자는 겁니까. 그건 너무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겠다는 거고요, 사실 야당 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4대강 예상을 깎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그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4대강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중단하겠다.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야당 내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자숙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 행정 법원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서 서울 한강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법사항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고 4대강 사업 마무리를 막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저희들은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요, 한나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자체 수정안 작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사실인가요?
☎안형환 : 네, 사실 어제 야당과 합의를 해서 예결위 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만, 야당의 지원 전술에 따라서 안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신 거로군요. 4대강 논란에 관해서야 워낙에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시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소화할 수가 없고요, 다만 앞에 말씀하시길 법을 좀 지켜야 되겠다. 12월 2일 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한인데, 그 동안에 아주 나쁜 관행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나서신 겁니까.
☎안형환 : 매년 그래 왔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매년 국회가, 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시한을 어기는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잘못됐으면 고칠줄 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만은 저희들이 그런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 정상적인 것이 국회의 전통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 그래서 4대강 예산,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여야간에 타협이 되질 않고 입장이 아주 강경해서 이런 사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말이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라고 하는 의혹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안형환 :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 어처구니 없다.
☎안형환 : 사실 2008년에 강남 일식집을 갔다. 그런데 지금 이성헌 의원께서 2007년에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은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사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앵커 : 2008년 이라고,
☎안형환 : 아니, 주장은 2008년이라고 하는데, 2007년에 갔다고 당사자인 이성헌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사자 이야기 하는 것 하고, 들었다는 것 하고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 해당 사찰했다고 한 행정관은 2007년에 근무도 물론 하지 않았었겠죠. 저희들은 이런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폭로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빠지는 치고 빠지기. 전형적인 야당의 폭로 정치. 정치공세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 저희 당을 분열시키려는 얕은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예산 국회가 사실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이죠. 9일 전 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이에 대해서 앞에 서갑원 의원은 그러니까 대통령 말만 듣는 통법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일정이라던가,
☎안형환 :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랐다. 그건 아니고요,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9일은 이번 정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상대로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기 국회의 가장 큰 국회의원의 일은 예산안 처리입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타당한 이야깁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의 악순환을 끊고 제대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아니면 다수결입니다. 그 다수결 마저 무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꾸 야당에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억지만 쓰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억지는 국회에서 이제는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예, 이 예산과 관계 없이 임시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안형환 : 그건 뭐, 예산 통과 된 다음에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 별도의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형환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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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안형환 대변인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