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김태우 박사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박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김태우 연구원(이하 김태우) : 여보세요?
앵커 :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군 복무 기간 연장.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시죠?
☎김태우 : 네, 네.
앵커 : 24개월 이냐, 현행과 같이 21개월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24개월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김태우 : 지난 정부 시절인 2007년에 국방 개혁 2020을 하면서 감축, 단축을 결정을 했죠. 그랫 2016년 2월부터 전역하는 사람부터가 18개월만 복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안보 여건에다가 출산율 문제 등을 비춰보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든겁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2020년 까지 우리 병력은 51만 7천명인데요, 그런데 지금 출산률이 1.1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군은 7년 이상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군이 18개월만 복무를 한다면 51만 7천명 병력도 충족할 수가 없고요, 또 알만하면 군에서 제대를 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현 안보 여건상 곤란하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 2007년 당시에는 몰랐나요?
☎김태우 : 물론 예상을 했겠지만 예상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앵커 : 그런데 당사자들, 젊은이들이겠죠. 반대하는 여론도 많아요? 지금?
☎김태우 : 당연히 그러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여튼 연구 과제로 지금 제안을 하신거죠? 이게 언제 어떻게 추진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태우 :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아니죠.
앵커 : 제안을 하신거로군요. 알겠습니다. 군 가산점 제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아시다 시피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여성계 반발까지 고려해 보면 이 문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우 : 군 가산점 제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을 기피하는 경향, 일부입니다만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군 복무를 시간적 손실로만 보는 경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동조를 낳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군 가산점 제도를 없앤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다 군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국가와 사회에서 일정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군 합동성 강화가 군 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육군 대장이 주로 합참부장이나 합동 군사령을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육해공군 이렇게 순환해서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태우 : 아닙니다. 조금은 틀린 것 같은데요,
앵커 :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김태우 : 합동군 사령부 라는 것은 전쟁에 전념하는 지휘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은 합참 의장이 군령의 책임자로 작전 전쟁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전쟁 업무 이외에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미국에는 태평양 사령부, 중부 사령부 등 각 사령부들이 있는데, 사령관들은 그야 말로 전쟁 업무에만 종사를 합니다. 합참 의장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취지는 전쟁에 전념하는 사령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 진다면 우리나라 사정상 아마 육군 대장이 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휘부 구성은 육해공군이 고루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합참 의장은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환 보직이 가능하다. 바람직 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 함참 의장이 하던 일을 합동군 사령관에게 상당부분 이양을 하게 되겠네요.
☎김태우 : 그렇습니다. 전쟁 수행에 관한 일만 이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 이양을 하고, 그러면 함참 부장은 순환 보직도 가능해 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김태우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이번 연평도 포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지요?
☎김태우 : 연평도 포격 훨씬 이전에 이런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앵커 : 이미,
☎김태우 : 예, 물론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문에 문제가 부각이 된 것 뿐인데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의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요, 또 군정과 군령 문제가 모호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군정은 뭐고, 군령은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김태우 :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병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키우고, 훈련하고, 진급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고요, 군령 문제는 그야 말로 전쟁과 관련된 것 들이다. 작전을 펼치는 것 들이다. 그런 업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군정이 좀 강화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 : 구분이 되고, 합동군 사령관은 군령에만 전념을 하니까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열심히 대비하는 그런 지휘부가 되는 것이죠.
앵커 : 앞에 말씀하실 때, 합참의 전력, 전력분야 보직. 여기에도 육해공군이 균형적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김태우 : 네, 그것은 현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합참이나 육군 수뇌부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육해공군 해병대가 자기 역할만큼 공정하게 반영되는 그런 체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납니다.
앵커 : 그동안은 해군이라던가 공군쪽에서는 다소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김태우 :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각 군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 만큼 지휘부에서도 충분히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합동성의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취지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앵커 :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서해 5도를 요새화 하는 문제. 이 문젠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김태우 :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깊은 뜻은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의 각종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군이 상륙해서 강점하는 시도까지 이런 것들까지 대비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고요, 요새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북한군이 도발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발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정착된다면 오히려 주민 생활은 더 향상이 된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된다. 그렇게 보죠.
앵커 : 네, 그렇군요. 그동안의 우리나라 국방 기조가 방어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지 않았느냐. 방어 전략에 치중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느낌을 주는데 맞습니까?
☎김태우 : 네, 저희가 능동적 억제 전략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이것이 결코 공 시효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앵커 : 능동적 억제전략.
☎김태우 : 능동적 억제 전략이다. 더 확실히 억제하자는 건데요, 북한군이 도발할 때, 대응할 때 즉각성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이게 복잡한 지휘 체계를 통해서 허락을 득한 연후에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유연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의 대남 위협. 북한이 핵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방사포 장사정포를 가지고 서울을 위협하고 하는 이런 위협 상황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대북 상쇄를 할 수 있는 대북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결국 북한이 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공 시효적인 입장을 취하자.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얘깁니다.
앵커 : 그렇군요. 방어적이냐, 공격적이냐는 표현보다는 능동적 억제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군요. 느낌은 하여튼 좀 더 강경하다고 그럴까요? 좀 더 튼튼해 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김태우 : 네,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우 : 네, 네.
앵커 : 지금까지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 김태우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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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연구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