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지침에 맞서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연말 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예결위의 간사지요, 서갑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원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예결위 간사 서갑원 의원(이하 서갑원) : 안녕하십니까, 서갑원입니다.
앵커 :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서갑원 :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잠깐 나와서 지금 우리당의 수석 부대표실에 있습니다.
앵커 :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계시다가 방송 때문에 잠깐 나오셨군요?
☎서갑원 : 그렇습니다.
앵커 : 네, 지금 그 본회의장은 지금 야당의원들만 있습니까?
☎서갑원 :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한나라당이 이제 그 국토해양위에서 친수법을 강행, 단독으로 강행처리 하면서 우리당에서 이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한나라당에서 바로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또 본회의장에 지금 같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여야 의원들이 다 지금 어울려있네요?
☎서갑원 : 예, 조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사이좋게 어울려져 있는 게 아니네요?
☎서갑원 : 하하하,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서갑원 : 국민들에게 조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 하여튼 국민들이 보기에는 볼썽사나운 모습인데요, 이게 경위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금 예결위원장이죠?
☎서갑원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어젯밤 11시로 예산안 심사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안 심사 기한을 정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뭘 다른 걸 할 수 있나요?
☎서갑원 : 참 국회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예산 결산 심사 위원장이고요, 이 예결위 위원장이 계수 조정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겸하게 돼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간 주말도 반납하고 또 낮밤 없이 심지어는 새벽, 아침 10시에 시작을 해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또 뭐 3시 반, 2시 이렇게까지 강행해서 정말 여야가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에 심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만 그 심사 그만하자’, 그리고 심사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어제 11시까지, ‘더 이상 이제 그 예산 심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심사를 어제 11시까지 마치지 않으면 그걸 ‘그 예결 전체회의로 회수해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본인이 예결위원장이고 본인이 또 소위 위원장인데 예결위원장인 이주영의원이 소위원장인 이주영 본인에게 심사를 그만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국회에서 참 이 그, 국회가 생긴 이래로 예결소위에 심사기를 지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참 그 믿기 어렵고 또 어처구니없는 그런 그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인제 계수조정 심의위를 11시까지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얘기를 위해서 직접 다루겠다, 이런 얘기로군요?
☎서갑원 : 어제 그래서 11시까지 심사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낮에도 계속 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녁 먹고 8시 반에 다시 회의를 재기하기로 했는데, 이주영 위원장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한나라당의원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앵커 : 네, 그래서요?
☎서갑원 :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아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단독으로 날치기처리 하겠다. 이런 심산이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예산이 내년도 309조에 달하는 예산심사가 여야 간에 합의로 그렇게 처리하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그 본회의장 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본회의장을 점거하신 이유는 뭔가요?
☎서갑원 : 그건 인제 지금 그 결국 예결위에서 처리해도 예산안을 처리 하면은 그 처리한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또 본회의에서 전체 여야 의원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내년도에 예산, 그것은 세출이죠, 마찬가지로 이 그 세금을 또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입법이 있는데 법안도 역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14개의 세입법안이 있는데, 우리 국회 박기태 국회의장이 이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 하겠다, 심사기일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결국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같이 들어와서 서로 이 본회의장 단상을 뺏고, 뺏기지 않고, 또 딴 쪽에서는 뺏겠다고 그렇게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몸싸움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조금 전에 그 저 예산 부수법안 얘기를 하셨는데, 14건. 이것을 오늘 법사위가 오전 10시까지 심사해야 한다, 지금 이게 박희태 국회의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서갑원 : 10시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해 주지 않으면, 이제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죠. 한나라당만 가지고 날치기 처리 하겠다, 뭐 이런 말에 다름 아닙니다.
앵커 :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을 적용해서 직권상정을 하겠다, 본회의에, 그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예결위 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 부수법안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본회의로 올거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점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군요?
☎서갑원 : 그렇습니다. 뭐 다른 우리가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일반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에 의한 그 한나라당의 예산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여야가 함께 합의처리 해서 심사해서 그것을 합의로 처리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우리가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앵커 : 어제 몇 시부터 점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서갑원 : 어제 대략 한 뭐 9시 넘어서, 저희들은 예결위장에서 뭐 한나라당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식사하자고 지금 있었는데, 한 9시, 10시 이쯤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가자, 이렇게 되셨군요?
☎서갑원 : 하하, 저희는 뭐 11시까지 11시 넘겨서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을 기다렸습니다만은 나타나지 않아서 12시 다 돼서 본회의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토해양위원회 있잖아요, 그쪽에서 조금 전에 친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서갑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국토해양위 그쪽도 지금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서갑원 : 그러니까 인제 이 4대강 사업을 수자원 공사를 동원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지출하고 이제 그 대가를 수자원공사에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대가를 수자원공사에게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4대강 주변에 이렇게 막대한 개발을 한 이후에 그 개발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규모로 개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법이 그 지금 친수법입니다. 이 정말 국토의 4대강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강 주변에 대규모 개발까지, 개발권까지 수공에게 줘서 정말 국토를 유린하겠다, 이런 그 의도를 숨기지 않고 따라서 우리 민주당과 야당은, 모든 야당들이 합세해서 다 그 친수법을 저지했습니다마는 결국 한나라당이 기습으로 날치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앵커 : 네, 아니 통과까지 됐습니까?
☎서갑원 : 그렇습니다.
앵커 : 국토해양위에 통과까지 된 거죠?
☎서갑원 : 일단, 국토해양위에서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함께 날치기처리 하겠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앵커 : 자, 그러면 결국은 이 4대강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로군요, 예산...
☎서갑원 : 그렇습니다. 모든 게 4대강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거지요.
앵커 : 지금 계수조정심사를 계속 해오셨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서갑원 : 네?
앵커 : 차이가 나는 부분, 양측이. 여야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서갑원 :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제...
앵커 : 민주당에서는 얼마를 삭감하자는 거예요?
☎서갑원 : 우리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4대강의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비롯해서 이 4대강, 수공의 이 4대강 사업 예산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 한 5조 7,273억을 비롯해서 이런 예산들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뭐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 자, 그래서 인제 민주당에서는 9일까지가 정기국회니까요, 그걸 임시국회를 열어서 계속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시군요?
☎서갑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지난 최근 한 10년 동안 해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는 2000년 대선 때 딱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기국회, 우리 국회의 회기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국정감사하고 그 다음에 대정부질의하고 또 예산, 뭐 각종 법안들 처리하고 또 예산 심사하면서 종합 질의, 부별질의 심의부터 계수조정소의까지 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 내는 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정들이 부족하게 돼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나니 결국 계수조정소의에서 마지막에 이 계수작업을 하게 되는 소중한 일정들은 기껏 일주일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 정기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가 뭐 최근 10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10일 이상은 최소한 소요해야 되거든요. 49개의 기관들을 이렇게 예산들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앵커 : 시간이 부족하다?
☎서갑원 :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은 4일 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서갑원 : 그것은 뭐 예산을 심사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한 번 훑어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자,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정기국회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세밀히 살펴서 우리가 나라살림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9일전에는 예산을 좀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서갑원 : 그게 인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9일 이전에 처리해줘라, 이렇게 얘기 했다고 하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 모든 그 일정들이 파행으로 가게 되고 지금 이처럼 사단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가 정말 국민을 대변하는 장이 아니고 통법부로 전락해버린 계기를 마련한 분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신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앵커 :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저지하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그렇게 단상점거만 하고 그렇게 계실 겁니까?
☎서갑원 : 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참 국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1/3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소수당으로서의 자괴감도 큽니다. 그러나 이게 뭐 민주당을 위해서 또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뭐 여쭤볼게 많았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갑원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예결의 간사시죠, 서갑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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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