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안 보다 4천 951억원을 삭감한 309조 5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파행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이하 전현희) 안녕하세요.
앵커 :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나요?
☎전현희 : 네, 있었습니다.
앵커 : 부상 당하신 곳은 없나요?
☎전현희 : 오늘 아침에 일어 나니까 온 몸이 많이 뻐근하네요.
앵커 : 그러세요. 어제 아주 격렬했습니까?
☎전현희 : 네, 어제 사투를 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 사투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4대강 예산도 좀 깎이긴 깎인거죠?
☎전현희 : 어제 통과된 예산중에 4대강 예산 삭감액은 2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건 한나라당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전현희 : 어제 통과된 예산안의 내역은 아직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나라당이 결식아동 예산안 전액 삭감에 대해서 주장을 해 왔고, 정부도 허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예산은 정부 여당이 반영할 의사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애초에 내 놓은 안을 보면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원래 2009년도에는 542억이 집행 됐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예산을 부처 편성안에서 아예 전액 삭감한 그런 예산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거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전현희 : 일단 저희들이 애초 목표가 아까 4대강 예산 말씀하셨지만, 4대강 예산을 70% 정도 삭감을 하겠다. 라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목표를 삼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4대강 핵심 사업인 보와 준설 예산을 저희들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사실상 어제 예산 투쟁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통과된 예산과 법안은 절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현희 : 예,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절차로는 어제 논의된 예산이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예산 심사를 굉장히 파행하지 않고 아주 충실하게 적법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의 매일 같이 새벽 3시, 2시, 심지어 6시까지 예산 심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고 있었고, 그 심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갑자기 마감 시한을 정하면서 심사도 다 마치지 않은 채 예산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사실상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파행을 한나라당이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야당의 참여를 한나라당이 완전히 폐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정부 편성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결위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서 그것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예결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앵커 : 전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수화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크게 말씀해 주시면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장소를 옮겨서 문을 걸어 잠근 채 한나라당이 정부안에서 약간 수정해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 예산안이 본회의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날치기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어제 논의됐던 법안들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위에서 친수구역 특별법을 마찬가지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야당의 출입을 봉쇄하고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상 하자와 그리고 또 직권상정이라고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를 올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예년에는 거의 직권상정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도발 심의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는 국회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36건이나 무더기로 직권상정 되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됐는데요, 우리 야당이 이 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야당과 논의 없이 국회의원들이 한번도 심의 하지 않은 법이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매우 하자가 많고요, 내용상은 당연히 문제가 많은 법이고 예산 안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여당 쪽에서는 야당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연 전술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현희 :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 그렇지 않습니까?
☎전현희 :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밤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충실하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꼼꼼하게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실제로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연 전술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야당이 자신들의 날치기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여당이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외 투쟁을 하실거란 얘기가 있고 한데요, 어떻게, 방침을 좀 정하셨나요?
☎전현희 : 어제 저희들이 날치기를 당하고 난 뒤 허탈한 심정으로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결정 한 것은 없고요, 오늘 회의가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와 그리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시선이 곱질 않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국회에서 이런 불미스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런데 역대 국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날치기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다가도 장외투쟁하고, 얼굴도 안 보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국회에 같이 가서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현희 : 어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은 상당히 감정이 격앙이 됐었고, 그리고 정말 정부 여당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분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나라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배신감을 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가 일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의 일을 하는 만큼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일 여야가 협조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죽이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앞으로의 투쟁이나 이런 문제점 지적하고 견제하는, 비판하는 야당의 모습은 당연히 앞으로도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이가 안 좋게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답변을 길게 해 주셔서 다 못했습니다. 다음기회에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현희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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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변인>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