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충기
2008년 갈라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통합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그제 만나 당 통합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민충기
이정희 민노당 대표와 만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조승수
그 동안 민주 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혹은 진보진영의 통합정당건설에 많은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 민충기
양당 대표 간에 합의문이 있었습니다. 합의문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조승수
크게 세 가진데요, 첫 번째로 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진보정치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한다. 두 번째는 양당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에 뜻을 같이하고 이에 동의하는 진보진영대표자들의 회동, 혹은 연석회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양당은 비정규직철폐, 한반도 평화실현, 4대강 사업저지, 한미 FTA 폐기 등 당면 현안대응에 적극 공조하며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 민충기
그렇다면 한 가지씩 여쭤보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로 봐야합니까?
☏ 조승수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진보정치 대통합을 많이 강조했고요, 또 저희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내용을 강조했었는데, 약간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양당 의견을 함께 합의문에 실었던 것은 큰 틀에서 진보정치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그 의미를 실었던 것이고 지금의 작은 차이는 있지만 좁혀나가자, 이런 뜻으로 해서 결국 현행정당법에도 흡수통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운 당 건설 과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실었습니다.
☎ 민충기
진보신당은 민노당과의 합당 논의에 앞서 진보진영 모두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 조승수
특별한 입장의 변화보다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통합, 혹은 ‘도로 민주노동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시각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제대로 된, 실패하지 않을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세력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동당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민충기
두 번째 합의 내용을 보니까 대포자 회동, 일명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분들과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조승수
진보정치 세력화를 위한 진보적 교수연구자 모임, 이른바 진보교연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도 저희는 계속 교류를 해왔었고, 얼마 전에 대표자 간담회도 했고요, 또 오늘 저희는 사회당과 민주노동당과 했던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대표회담을 합니다. 회담이 끝나면 합의문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세력들과 앞으로 민주노총과도 이런 형식을 밟아나갈 것이고요, 다양한 세력들과 만나왔고 만나가면서 구체적인 결의와 합의를 계속 이끌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충기
진보신당과 민노당 사이에는 통합 방법과 대상, 시기 등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어떤 통합방법을 선호합니까?
☏ 조승수
말씀드린 다양한 세력들과 일단 개별적 만남을 통해서 진보진영 대표자들의 회동, 또는 연석회의에 동의여부가 확인이 되면 연내에 이러한 세력들이 일차적으로 전체 회동을 갖고 그 회동에서 진보진영의 통합방법과 대상, 이런 중요한 원칙들을 확인해가면서 이 대표자 회의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충기
통합 대상에 대해서는, ‘진보열차를 함께 타고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사람까지 태울 순 없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 입니까?
☏ 조승수
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보진영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특히 통합의 대상,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정치는 크게 보수정치세력, 사회주의정치세력, 진보세력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른바 사회주의정치세력 쪽에는 민주개혁 정비세력과 진보세력의 구분을 크게 하시지 않고 있어서 또 여기 일부의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른바 빅텐트나 민란운동, 국민의 명령, 이런 표현들로 움직임이 있는데, 이분들과는 그간 정치적인 의제나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도 아닌 정당을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구분을 하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민충기
그런가하면 통합시기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죠?
☏ 조승수
물론 언젠가는 구체적으로 실무단이 구성이 되고 대표자회동이나 연석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다보면 시기의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금 초기에 이런 만남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시기를 못박아두면 오히려 시기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 중요한 내용이나 원칙확인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의 문제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충기
시기 때문에 내용에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진보신당은 2008년 2월 민노당의 종북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탈당해 창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민노당과 노선 차이가 사라진 것입니까?
☏ 조승수
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른바 북한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나 또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해왔던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런 차이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분당의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 간에 상당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큰 전략적인 목표, 진보대통합이라는 것을 전략적인 목표로 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과차이가 있다면 확인을 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한 지적을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자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민충기
국회가 여야 대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척 실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상황에 대해서 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수
네. 참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자괴감도 듭니다. 왜 매년 이런 것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직권상정으로, 몸싸움을 통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4대강 문제나, 독재적 방식으로 의회정치를 청와대의 하수인 내지는 거수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었고, 이 문제는 현재 직권상정제도가 결국 이것을 구조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폐지 내지는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민충기
그런데 만약 직권상정제도를 없애놓으면 국회가 무한정 싸움만 계속 하고 있어도 또 국민들로부터는 환영 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 조승수
대신으로 거론되는 방법이 일몰제라든지 이른바 의사진행 방해라고 표현합니다만, 필리버스터라든지 다양한 외국의 제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한다면 직권상정이 아닌 방식으로서도 충분히 의사진행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충기
지난 번 미디어법 때 폭력 국회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또 폭력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또 한미 FTA 처리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는 보장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조승수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만큼 우리 사회의 통합력이 대단히 낮고 갈등적인 요서들을 한쪽이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정치권에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결국 권력을 가진 쪽에 사회통합을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현재와 같이 힘으로 밀어 붙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 민충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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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원음방송 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