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FM 98.1 (07:00~09:00) 진행 변상욱 앵커 대담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인터뷰 전문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이번 국회사태에 대해서 진보신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조승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 합리적인 방식보다는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반대했던 4대강예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논의하지 않려고 하고 또 예산관련 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몇십개 법안을 정부여당 한나라당의원들 조차도 그법안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부끄러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무래도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너무 쉽게 한꺼번에 다 통과되니까 허탈하기도 하고요.
◆ 조승수> 사실 법안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또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밤을 새워도 부족한 판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처리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오늘 조대표를 모신것은 현대자동차쪽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건데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노조가 금속노조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노조의 정규직화투쟁을 지원할 거냐 말거냐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개표를 연기했다고 하죠
◆ 조승수> 투표를 완료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결국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정규직기구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애초에는 비정규직노조와 정규직노조가 연대를 잘하는 것 같았는데 파업찬반투표까지 하고 뚜껑막상열기를 유보시키는 것으로 보니까 노노간에도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조승수> 지금 파업농성이 24일째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초기 발생과정에서부터 현대자동차정규직지구가 사실 이때까지 어떤 정규직지구보다도 정말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의 결과가 혹시 부결로 나타난다면 정규직지구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그런 투쟁에 대해서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정규직지부의 고민과 고심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내려가서 다시 한 번 비정규직과 정규직지부 회사쪽 필요하다면 해서 정말 현재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뭔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좁혀가려는 노력을 해볼생각입니다.
◇ 변상욱> 현대차노조측이 아마 마지막으로 중재안 내놓았던것이 아닌가 싶은데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와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농성을 해지해라 가능하겠습니까?
◆ 조승수> 사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농성하고 있는 분들이 2006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업을 풀고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결국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와 또 구속과 이런 손해배상등의 결국 굉장한 피해를 그당시에 봤기 때문에 어떤 보상과 약속없이 그냥 대화한다는 그것만으로 현재의 파업농성을 풀기에는 불안해하고 계신거죠
◇ 변상욱> 현대자동차측이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비정규직한테 해놓은 상태죠
◆ 조승수> 어제 날짜로 30억 손해배상청구있었고요. 이미 그 이전에도 총 청구금액만 해도 16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162억. 이런 것들을 풀고 하는 것도 선결조건에 들어가겠군요
◆ 조승수> 네, 이런 조건을 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은 제가 볼 때에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쪽의 정말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전향적인 조치필요하다고 보십니다.
◇ 변상욱> 파업자체가 적법하냐 점거농성도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공권력투입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 조승수> 공권력투입은 제가 볼 때 또다른 불상사를 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합법적이거나 이것을 그분들도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몰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은 소수의 지도부가 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현재의 파업상태풀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2년이상 파견된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고 그들은 고용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문제풀지 않으면 이것은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자리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회사나 경총같은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계속두고 국가경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도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대승적으로 회사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노동조합이든 서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 계기가 저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변상욱>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돼서 강제진압되면 금속노조중심으로 한 전체노동조합세력의 총파업도 불가피하게 되나요
◆ 조승수> 네, 그것은 금속노조가 결의를 통해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400여명에 달하는 농성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조활동오래한 분들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과 대법원판결이후에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담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공권력투입이라는 극한 적인 상황오면 어떤 불상사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권력투입아닌 대화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오늘 바로 울산으로 가신다니까 가셔서 중재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겠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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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CBS <변상욱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