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하 양승조)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양승조 의원께서는 충남 천안이 지역구세요.
☎양승조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서 이 특별시 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동안에 세종시 투사로도 불리셨고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소감이랄까? 감회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양승조 : 아시겠지만 제가 세종시 원안 통과를 위해서 두 번의 단식과 삭발까지 했었습니다. 또 현재 제가 그저께 통과된 세종시 특별법의 법안 제출자이기도 하죠. 세종시 특별 설치법이 국회에 통과 된 것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기 까지 많이 애쓰신 오백만 충청인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기 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정치권에도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폭력국회. 날치기에 의한 방법으로 통과됐어요.
☎양승조 : 그 점은 정말 아쉬운데요, 세종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일방적 날치기 소위에 의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어제 그저께 찬성표를 던지실 기회도 없었잖아요.
☎양승조 : 그렇습니다. 일방적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표결 저지에 앞섰는데요, 세종시 설치법 표결을 저지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투표에 참가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아직도 세종시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행정구역상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양승조 : 먼저 연기군 일대 전부가 세종시 행정구역이 되고요, 나아가서 청원군에 편제되어있던 일부 지역. 충남 공주시에 편제되어 있던 일부 지역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연기군 일대는 전부가 세종시의 관할 구역이 되고요, 청원군 같은 경우는 부용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의당면, 장기면, 반포면. 3개 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충남과 충북. 2개 도와 공주시 청원군, 연기군 3개 시·군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맞죠.
앵커 : 그럼 앞으로 다 세종시로 불리게 되겠네요?
☎양승조 : 그렇습니다.
앵커 : 이 분들은 세종시 시민이 되시는 거로군요.
☎양승조 : 그렇습니다.
앵커 : 언제부터 세종시가 되는 겁니까?
☎양승조 : 일단 세종시가 됨으로써 기존에 16개 시·도가 대한민국 행정구역 아닙니까? 17개 시·도로 재편된다고 보면 맞는데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은 2012년 7월 1일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앵커 : 2012년 7월.
☎양승조 : 7월 1일.
앵커 : 그렇게 되면 2012년 7월달 전에 시장 뽑아야 될 텐데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렇죠?
☎양승조 :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012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2012년 4월 총선 때 더불어서 세종시장과 세종시 교육감 등을 선출하게 되죠.
앵커 : 총선과 같이,
☎양승조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은거죠. 그렇죠?
☎양승조 :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밖에 안 남았죠.
앵커 : 그런데 그 동안에 정부 중앙 행정 기관. 9부 2처 2청. 기타 합쳐서 36개 기관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집 다 지었나요?
☎양승조 : 공사가 상당히 진행중이고요, 지난 8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2012년에 1차로 국무총리실과 조세 심판원이 이전합니다. 2012년 2차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이전하고요,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3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각각 옮기게 되는데요, 아마도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고, 지난번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진행에 속도를 내게 됐고요, 약간의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2014년까지는 총리실부터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 기존의 충청남도, 대전, 충북. 여기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거죠? 별개의 자치단체가 되는거죠?
☎양승조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광역 행정구역이 16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와는 모두 법적으로 서로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다. 다만 그러면서도 서로 발전적으로 경쟁하는 광역자치단체가 탄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세종시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왕 세종시가 출발 한다면, 과연 어떤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정부부처들이 가기는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승조 : 기본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는요,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고 더불어서 문화라던지, 과학이라던지, 산업. 첨단 지식 등이 함께 어울어지는 세계적인 도시가 바로 세종시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더불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종시 기본 계획에는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지구, 문화국제교류지구, 과학산업지구, 대학연구지구, 의료복지지구, 첨단지식기반지구 등 6개 지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6개 지구가 됨으로써 저는 세종시가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수도권 중심의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종시가 탄생됨으로써 총리실부터 해서 9부 2처 2청의 정부 기관이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지에서 다극 중심지로 발전한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추진되고, 나아가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이런 성장축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커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그런데요, 균형발전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균형발전이 될까. 예를 들어서 그 도시가 공동화 될 지 모른다. 또 국가 기구가 가는데, 공무원들은 이사를 안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통계들도 계속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주 자신 있으신가요?
☎양승조 : 글쎄,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행정 중심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중심 복합 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처음에 1만 1천여명 정도가 내려가시는데요, 출퇴근 같은 경우야 몇 개월 정도라던가, 1년 정도는 여러 가지 사정상 출퇴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출퇴근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에는 여러 외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 처음에는 출퇴근했지만 결과는 90% 정도는 대전에서 거주하거든요. 그러면 공동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대로 세종시 행정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학 연구지구라던가 의료 복지지구라던가, 여러 가지 6개 지구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한다면 충분히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없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공동화 우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앵커 : 아시겠지만 세종시의 첫 마을, 아파트 분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분양 사태가 나타났어요. 들으셨죠?
☎양승조 : 네, 네.
앵커 : 그런걸 보면 이게 또 그렇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거든요?
☎양승조 :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첫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 했을 때요, 1:1을 넘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현재 지방 건설 경영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우리가 건설 경제가 조금만 회복된다면 분양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 또 한가지,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참 시끌시끌 했었는데, 그 때 여러 기업들이 가겠다, 나서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행정중심 복합 도시로 가면 못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양승조 : 물론 그 당시, 이전의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굉장히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에 의하면요? 그런데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인센티브가 철회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전에 우리가 신동아에서 보도되었듯 이미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삼성이라던지 한화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런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된 적도 있었죠.
앵커 : 그렇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에 대해서 민간 택지를 분양 받았었던 건설사에게 연체료 50% 탕감해 주겠다. 잔금 납부 기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양승조 : 네, 봤습니다.
앵커 : 그런데 택지비가 너무 비싸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다. 이래서 건설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들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승조 : 아무래도 건설 경기, 특히 지방 경기가 너무나 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아시겠지만 현대, 삼성 등 10대 민간 건설사들이 지난 10월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 시범 생활권 사업 정상화 지원 방안 건의문을 통해서 택지 공급가를 LH 수준으로 인하해라. 또 연체료를 100% 탕감해라. 설계 변경을 허용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연체로 50%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해 줬는데요, 이건 당연한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을 정부에서 냄으로써 여러 가지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를 봤어요. 따라서 이러한 기업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기간을 연장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연체 이자도 역시 일정부분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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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