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새로운진보정당 건설 박근혜표 복지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미, 북한의 핵확산에 대해 우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는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
북한급변사태 가능성 열어놓아야"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노당과의 통합..새로운 진보진영 만든다는 차원"
종북주의 문제 의식 자체는 변함이 없다"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상황아닌가?"
연평도 포격 규탄 결의문 채택할 때 민노당 기권한 것은 민노당 스스로 정체성 드러내는 것 꺼려하는 측면"
한.미 fta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
박근혜 전 대표 복지 표망, 환영한다..그러나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것 아닌가?"
이대통령..복지예산 말장난"
[발언전문]
서해상에서 포성은 잦아들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문제 해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입장과 속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인 조중 동맹 차원에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북 아시아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주도권을 쥐려고하는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을 계속 지지하고 원무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신들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한반도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한쪽에선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한쪽에선 대화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 조치가 없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선 어떤 견해신지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과거 부시 정부와는 다른 대한반도 특히 대북정책을 쓸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바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되면서 북한의 선제적인 변화를 지금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 자체도 우려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핵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핵의 비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플루토늄 재처리 문제보다 이번에 공개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더 핵 확산에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른 바 전략적 인내의 담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조심스럽게 조금 더 내년 초라든지, 시기가 되면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6자 회담이 재개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회담의 실효성입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6자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2년 1차 북핵 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어왔습니다만 6자 회담이 그도안 가장 실효성이 있는 진전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 특히 6자 회담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6자 회담 가운데서도 북미 직접회담 이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왔는데, 결국 현재로서는 6자 회담 형식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6자 회담 형식 가운데 2+4 형식으로 북미 직접 대화 형식으로 다시 접근하는, 결국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대화의 국면이 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서도 흡수통일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간 힘의 우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북한의 붕괴와 같은 급변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논의 자체가 하나의 가능성, 급변 사태나 북한 붕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적대적인 기존의 관계나 혹은 평화통일 세력으로서만 북한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일종의 한반도 리스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따라서 붕괴할 때까지 그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것으로, 이른 바 강경책을 쓰는 것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북 정책 전환 필요성을 놓고 최근에 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핵 개방 3천이 제기 되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여당이나 보수적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남경필, 정두언, 홍사덕 등 중진 최고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는 것이 결국 남쪽의 국위에도, 한국의 국위에도 지금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개성 공단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시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쪽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경필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햇볕 정책이 남북 관계의 화합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는 평가 받아야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재철 정책 위원장의 경우 그런 점도 없지 않지만 핵 개발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게 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재철 의장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간의 남북 관계 진척 혹은 대북지원 상항에서도 북핵 실험이 있었고 핵 개발이 왔다는 데에 우려스러운 상황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극단적인 과거 정부에 대한 박대 기조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남북관계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 특수성에 특히 북한이 이른바 통미북남이라고 해서 미국과는 대화를 하면서 남쪽을 특히 봉쇄시키는 전략을 지속한다면 결국 한반도 상황에서 한국의 발언권,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개입 전략,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라도 현재와 같은 대북 강경 기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달 7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연석회의 등을 통해 통합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보신당은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탈당해 창당한 바 있는데, 현재는 민주노동당과 노선 차이가 사라진 것인가요?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 주요한 세력 개편기를 앞두고 이른 바 진보 진영의 새로운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수 없다는 하나의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3년간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흐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가졌던 문제의식 은 여전히 있지만 이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다. 즉 민주 노동당과 그 동안 가졌던 종북주의 문제라든지, 삼대 세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나 판단해서 진보세력이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진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적극적인 모색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변한게 있습니까?
▶그런 문제 의식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의들을 조금씩 주고 받기도 하고 최근에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갖고 있는 종북주의에 대한 견해는?
▶대체적으로 사실 지난번 국회 내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할 때 민주노동당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종북주의 차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있게 자신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자기 검열이 좀 심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입장들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고 한-EU 유럽연합 FTA를 찬성하는 사람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종북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최근에 당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진보신당은 한미 FTA와 한-EU FTA 모두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인가요?
▶그렇게 보는 분들은 색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미 FTA 를 반대하는 대다수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반대 내지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이 대단히 투명하지 못했고 국내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EU FTA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 FTA는 좀더 근원적인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EU FTA는 없는 이른바 개별 투자자가 국가를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 소송제라든지 이번에 자동차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세이프 가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국내 환경 기준, 배출 가스 기준들을 무시하는 그런 협정이라든지 이런 독소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여야 합의없이는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물리력이 동원되는 안건 처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 심재철 신임 정책위 의장은 늦어도 내년 가을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미 FTA비준안 처리 문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한미 FTA는 단지 과거 우리가 맺었던 한-칠레 FTA와 같은 국가와의 통상 협정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를 그야말로 완전히 미국 시스템으로 돌려가는, 최근에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한미 FTA 가 추진되던 시기나 협정 내용들이 금융 위기 이전에 그런 상황들, 미국식 개방정책, 미국식 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상황과 내용으로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금도 정확하게 협정문, 추가 협정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는 것은 우리 국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개를 전제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다른 국회에서의 심각한 대립 양상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하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무상급식 시행과 이에따른 예산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둘이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전 대표께서 복지를 들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합니다. 진보신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선택적 복지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 복지를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맞춤형의 특수한 부분에 더 집중된 형태의 선택적 복지 필요하다는 얘긴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나 보수 세력 중에서 복지를 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재정 대책, 재원 대책, 이건 조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무엇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 복지 수혜율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상황에서 결국 선택적 복지 내지 수혜적 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는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가장 정확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북유럽과 같은 복지 정책을 하려면 약 100조원 가까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 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조세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에 필요한 법안과 같은 대안 없이 그냥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대책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장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복지의 예산 자연 증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복지 예산 증가율 자체가 참여정부 마지막 3년 편균 11.5% 미치지 못하는 8%에 그치고 있고 내년도 복지 예산은 자연 증가분과 업무 지출을 제외한다면 증가율은 약 1%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 숫자를 가지고 눈속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로 가는 세로운 진보 세력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꼭 시한을 못 박는 것보다는 지금도 논의를 성실하게 진정성있게 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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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