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뚫린 國家安保 구멍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 核문제가 심상치 않다.1993년 3월 김정일 주도로 NPT 탈퇴를 선언한 이래 북한은 1,2차 核실험을 완료했고 이제 플루토늄 방식에 이어 우라늄농축 방식까지 본격 核武裝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核 문제는 대한민국 國家安保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국제 核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박사와 美 국무성이 (북한)영변 外 지역에 HEU 생산 비밀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가운데, 한국의 국방기술품질원은 12월 23일 북한의 ‘BM-25 무수단’ 중거리(IRBM) 탄도미사일에 核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물론 북한 核무장의 ‘팩트(fact)’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 국영 이타르타스통신은 23일 러시아 核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核폭탄을 터뜨릴 능력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동아일보, 2010.12.23] 러시아 측은 북한이 核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요한 북한정권의 核무장 야망을 고려할 때 러시아 전문가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도 어렵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011년에 북한이 제3차 核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2010.12.24). 한편 중국은 北核을 용인하면서까지 북한체제를 두둔하고 지탱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제멋대로 도전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 “성질 사나운 개”로 활용하면서 韓美 세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얼마 전에 나왔다.
북한은 이미 核을 앞세운 對南(대남) 선동을 시작했다. 한국의 서해 훈련에 대해 “핵억제력 강화”와 “전면전 불사”라는 대남협박으로 대응했다. 특히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12월 23일 “핵억제력에 기초한 ...성전(聖戰)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豪言(호언)했다. 이에 대해 美 국무부는 낡은 호전적 술책(old belligerent tricks)이라고 일축했다. 美 정보당국이 북한을 ‘核보유 집단(nuclear power)’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年前의 일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을 거치면서 북한은 한 손에는 核폭탄, 다른 한 손엔 국지(局地) 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북한이 核무장을 완료했음을 전제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한반도 非核化’ 원칙은 북한의 先위반으로 이미 허물어졌다.
북한 核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지난 2009년 9월 18일 국회청문회에서 김태영(金泰榮) 당시 국방장관은“북한이 核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preventive striking)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천안艦 및 연평島 공격 당시에도 우리 軍은 敵의 공격 징후북한 잠수함의 基地 이탈 및 북한 해안포 砲(포구) 개방 등를 포착했었으나 선제타격은 커녕 事後 보복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공격 주체가 북한이냐 아니냐를 놓고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었던 우리다. 북한이 核공격 징후를 보인다고 軍 당국이나 安保부서가 事前 경고할 때, 從北좌익 세력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이들은 軍 당국이 ‘公安정국’ 조성에 앞장선다며 오히려 逆攻(역공)에 나설 것이다. 선제타격 방안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다음은 2009년 10월 韓美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韓美 간 명문화된 미국의 對韓 ‘확장된 核억제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 제공 공약이다. 대한민국이 核공격 당할 경우 美 본토가 核공격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核우산을 펼쳐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고맙기 그지없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核우산 제공 합의만으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가이다. 文書에 의한 약속에 우리의 生死가 걸린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가이다. 월남戰의 경우에서 보듯,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항상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核무장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 무역의존 국가인 우리나라가 核무장을 공개 선언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을 포함하는 UN과 주변국들이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체 核무장 시도는 時機尙早(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現 상황에서는 일단 미국의 戰術핵무기의 재배치를 유도하고 美 주도의 MD(Missile Defense) 가입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2015년 12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와 韓美연합사 체제의 유지를 적극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代案이 아닐까 싶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고 사실상 ‘물 건너 갔음’은 이제 公知의 사실이 됐다.
정부는 北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代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左顧右眄(좌고우면)’을 반복하고 냄비 끓듯 상황이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자세로선 점점 더 국가적 위기를 심화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國家安保 댐’에 생긴 물구멍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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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核武裝 대처 方案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