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지난 3년간 조용한 행보를 유지하던 박근혜 전 대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걸까요? 대외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던 박 전 대표가 최근 한국형 복지 세미나를 연데 이어서 어제는 직접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박 전 대표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하 이한구)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제가 방금 박 전 대표의 가정교사라고 불린다고 그랬는데, 가정교사 맞으십니까?
☎이한구 : 글쎄요, 뭐 그런 사교육 받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앵커 : 그러게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어제 국가미래연구원이 출범을 했는데, 이 연구원이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한구 : 저는 그것은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 같아요.
앵커 : 아, 그렇습니까?
☎이한구 : 예, 이게 연구원이 사실은 기존에 박 대표가 소속돼있던 소규모 연구, 뭐 여러 가지 연구모임들 간에 네트워크를 가공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별로 깊고 넓게 자기들 스스로 연구를 하겠다고 돼있는 것이고 박 대표나 저나 그냥 한 멤버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거기가 무슨 대선용, 선거용 무슨 정책개발을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해갖고 한사람이 쓰고하는 그런 식의 운영은 아닐 겁니다.
앵커 : 네,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는 이한구 의원께서 유일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연구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간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러셨나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용이 아니냐? 하하하...
☎이한구 : 글쎄요, 그거를 그 분들이 다 기존에 있던 연구소하고 이번에 다른 것이요, 기존에 있던 연구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돈을 왕창 내서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형태잖아요, 수직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자기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contribution을 해서 그 지식의 활용을 서로 간에 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국민행복이슈나 또는 국가미래발전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면은 서로 얻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그러면 누구 한사람이 독점할 수 있느냐? 그건 안된다 그거죠.
앵커 : 네, 그래도 박 전 대표가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한구 : 어, 그러니까 이제 멤버니까요. 멤버로서 활용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이거 말고도 다른데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굳이 싱크탱크란 표현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네요.
☎이한구 : 예, 지금 단계는 그럴 단계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열린 발기인 대회에서 박 전 대표가 ‘이 시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들려져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읽으셨나요?
☎이한구 : 예, 지금 상당한 정도로 우리 국가 이익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정도 우리 국가적인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 다음 세대한테 큰 부담을 넘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표출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그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한구 :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하고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가 예삿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 재정문제나 국가부채문제, 가계부채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전반적으로 공공연기금들의 부실문제 같은 것이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있고, 양극화 돼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공동체로서 미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손을 봐야 될 게 많다 하는 그런 인식이죠.
앵커 :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한구 의원께서는 경제통이시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여쭈어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경제와 관련은 조금 있을 거라고 해지는데, 한국형 복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내놓으셨어요, 한국형 복지라는 것이 기존의 다른 어떤 복지주장, 지금의 여당, 야당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한구 : 예, 제일 큰 차이는요, 지금 우리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활이 불안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불황을 덜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 기존의 복지제도에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형편이 안돼서 가입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 중복수혜자들도 또 입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줄줄 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도 특정계층, 특정사람들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또 선진국 국민들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제도화를 해놓자, 그러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직접 다가가서 끝까지 자립 될때까지 자아가 실현될 수 있을 때 까지 체계적으로 보살펴주자, 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라고 하면서도 기존의 부실한 측면은 보완하면은 재원면에서도 상당정도 커버가 되니까. 복지가 한 단계 올라가면서도 지속가능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앵커 : 예. 그런데 이 안이 나오자 한나라당에서도 이거 세금문제는 재껴 놓고 복지만 잘 해주자는 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어요. 심재철 정책위의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한구 : 본인해명은 박 대표의 제안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그림 전체를 잘 안보고 껍데기만 보고 비판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야당, 특히 야당은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것의 이런 기본 그림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비판을 하시던지, 찬성을 하시던지, 그것은, 그... 그런데 그것도 보면 이제 얼마나 복지된 안목이 있는지 표시가 나겠죠.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감세문제인데요. 감세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한구 : 그.. 일단은 소득세 감세에 관계돼서는 최고 세율은 내리는 것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법인세는 당초 계획대로 계속 내려줘서 법인들이 투자재원으로 또 좀 더 활용하고, 좀 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진출할 의욕을 갖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특별히 바뀐건 아니고?
☎이한구 : 그건 뭐 생각 바뀐 거 없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경선 때 말이죠. 그 줄푸세 정책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그다음에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 줄푸세 정책이 부자감세의 원조격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들어 보셨었죠?
☎이한구 : 아하하. 글쎄 그것도. 저기 우선요. 그 당시에 줄푸세가 나왔을 때는 줄푸세에 되는 민가주도경제 +법치주의 국가운영입니다. 줄푸세 그걸 3자로 표시한 게 줄푸세거든요?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적질서 세우자.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율은 많이 깎아줬어요. 그렇죠? 낮춰 줬는데 부자들만 깎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중산층이하 사람들을 세율 다 낮쳐 줬죠. 최고 세율에 해당되는 부자들은 보류를 시켰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러고 그 보류시켰던 최고 세율구간 사람들은 2013년부터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게 지금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부자감세라 이름부터 기존의 부자만 감세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도를 한거죠.
앵커 : 부자감세라는 용어 자체에도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한구 : 그러니까 이제 2013년 뒤에 에도 부자를 감세할꺼냐, 부자도 감세할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득세는 아니다.
앵커 : 법인세는 낮춘다.
☎이한구 : 예, 법인세는 부자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앵커 : 예, 기업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오늘 빨리가가지고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저기요. 이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윤종현 기업재정부장관 아시죠? 윤 장관이 ‘복지 같은데 예산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줄게 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아시죠?
☎이한구 : 예, 그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앵커 : 이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한구 : 그것은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 될 수 있다. ‘선순환 되도록 구조를 만들고, 또 그걸 제어를 뒷받침해주고 실천을 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로 관계없는 것처럼 해석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다음대선에서는 복지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한구 :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복지문제하고 암보험문제, 통일문제, 또 아마 사회 양극화문제 이런 것 들이, 양극화도 이제 주로 재정학으로 관계되는 문제겠죠.
앵커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부통일문제얘길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보통일문제에 관련해서 현 정부는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경기조가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한구 : 아무래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또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이 확보돼 있으면 북한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또 최소화 될 수도 있죠.
앵커 : 예,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한구 : 또 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 말이죠. 외교영향을 잘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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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의원>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