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konas
외교안보연구원 2011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남북 간 긴장·불확실성 지속..북한의 남남갈등 조장·미북 평화협정 등 강온전략 펼 듯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 24일 펴낸 2011 국제정세전망’보고서를 보면 북한 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따라 2011년 새해에도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북한·중국과 함께 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를 뛰어넘어 동북아 정세까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핵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까지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한반도·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 세계 정세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과 공세적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은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요국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내적 견제(internal balancing)’를 추구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자제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다자기구에 대한 참여와 선린정책을 통해 자국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 한반도 정세
2011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는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들 김정은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해 후계수업과 함께 후계체제 정착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지도에 김정은을 대동해 공식 후계자로서 권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김정일 시대의 원로를 우대하면서 지속적인 당·군 인사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인적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견된다.
북한 정국이 3대 세습구도 구축을 둘러싸고 표면상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양상 전개가 예상된다.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사회적 문제점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단행된 화폐개혁은 사실 군부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진적인 화폐개혁 조치로 유통 마비를 초래해 주민의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민심 이반마저 초래했다.
북 후계체계 공고화와 경제난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내부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데 이어 새해 대외환경을 개선해 대규모 해외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며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자초한 국제제재 틀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북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대화와 대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남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 분야가 정체 또는 축소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와 대북 군사적 억지 등 정치·군사적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6자회담이 열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인 내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 일부에서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된 군사적 도발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북한이 3대 권력세습을 진행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에도 ‘내부정치용’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권력세습 과정의 중요한 국면마다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해 정치적 돌파구로 삼아 왔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처럼 군사적 도발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긴장고조를 통해 남한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정전체제를 훼손함으로써 미북 평화협정도 계속 요구할 전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주변국의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6자회담에 나오거나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강온 ‘이중전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 지속
북한은 지난 11월 중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도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기존 플루토늄 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면적인 가동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고량의 제약으로 핵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 과시,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과거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근래 핵무장을 탈냉전기의 핵심적인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건강 문제, 경제위기와 식량난, 체제위기 등 다양한 난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대 권력세습과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핵무장을 강화하며 핵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새로운 북핵 국면이 전개됐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단기간 내 6자회담 또는 미북 대화가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중국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긴급 제안해 앞으로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중 북핵 문제,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를 다루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 동북아 주요국 정세
2011년 동북아 지역 정세는 주요국 간 양자·다자 협력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경쟁과 견제가 심화돼 정세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자협력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간 경쟁과 견제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어떤 다자대화 혹은 협력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기구나 대화체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 영토 분쟁,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민족주의적 성향 팽배 등 잠재적 갈등 요소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대아시아 개입정책 강화
중간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 다자적 국제협력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예상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전략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반테러·비확산·반확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증대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새해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의 선거 승리와 지난 12월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미국 의회와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볼 때 새해 한미 FTA의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경제적 부상으로 공세외교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방침에서 미중 관계 안정화를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한편 중국은 경제력과 대외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공세적인 대외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안정적인 정치·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안팎의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적 행태는 관련 당사국과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 마찰과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로 미중 간 무역과 환율 분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북핵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관련 당사국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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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정세전망>-中·核 등에 업고 北 또 도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