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큰 흠집이 생겼었는데요. 새로운 여론조사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급기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김용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하 김용태)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입니다.
앵커 : 네, 아침 일찍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이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여론조사를 했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가 쫙 나와 있는데 그 유선전화, 그 전화만을 사용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 왔는데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건가요?
☎김용태 : 현재 우리나라 각 정당은 지자체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이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각급 공직후보를 선정하는데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고요, 일정부분 득표로 인정하는 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물론 각급 지자체에서 이게 국민생활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 정도를 넘어서 정책집행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선전화를 쓰면서 전화번호부에 등기한 사람이 채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시간대에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 중에서 뭐 젊은 층이나 중년층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의 비율이 15%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여론조사가 이렇게 각급 공직후보를 뽑거나 아니면 이 정부정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실제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15%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뭐 정책들, 법안들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하여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들 지적을 받고 계시나요?
☎김용태 : 뭐 이제 주로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이시겠지요.
앵커 : 네,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정보요? 전화번호?
☎김용태 :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개정이나 정책개정의 내용에는 그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의 이름이나요, 주소, 성별, 나이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조사방법론상 그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느냐 이거만 우리가 이제 조사 기관에 제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울 양천구의 경우 이게 만약에 현재 전화번호부에는 각 동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선전화는 이제 이분이 제주도에 거주하시는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울 양천구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결정을 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 휴대전화번호 이 체계상으로는 전국을 다 돌려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성별이나 나이, 주소, 이름 이런거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이 휴대전화번호 가입자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이것만 이제 판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 유출 이런 염려는 전혀 안하셔도 됩니다.
앵커 : 그럼 이 전화번호 어떻게 입수합니까?
☎김용태 : 일단 현재 유선전화는 우리가 소위 이제 KT, 예전에 이제 뭐 전화국이죠? 이 전화국에 이제 전화번호부를, 전화번호를 낼 때 전화번호에 이제 등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 기관에서 이분이 이제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를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기관에서 휴대전화, 이제 소위 회사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휴대전화 회사에서 이것이 단순히 마케팅 조사나 상품 홍보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공익목적의 여론조사라는 게 확인되면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어떤 정보를 받습니까?
☎김용태 :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앵커 : 지역하고 전화번호?
☎김용태 : 그렇습니다, 예. 휴대 번호 전화가 그 지역에 해당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 정보를 휴대전화 회사에서 이 조사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목적의 조사에 한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요청을 하실 때 양천구 말씀하셨는데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겠네요?
☎김용태 : 그렇게 되죠. 현재 뭐 지금 유선전화 같은 경우에도요. 가입자 전부가 각 동까지 표시 되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이렇게 한 경우에 ‘사생활의 침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대전화가입자의 이름이나 주소, 성별, 나이는 전혀 공개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국에 몇 번’ 이 번호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느냐 그 번호만, 이제 그 정보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법안을 계정하려고 합니다.
앵커 :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보면, 20대 성향은 어떻고, 30대 성향은 어떻고 이렇게 연령별 이런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또 남녀의 차이를 보기위한 이런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서 전화 받으신 분한테 이례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네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에서도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알고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통화한 연후에 그분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음에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일일이 물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으시면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현재 유선전화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앵커 : 그런데 휴대 전화 번호라는걸 말이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전화번호를 쫙 돌려보면 특정 지역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런 조사를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선호하시는지?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제주도,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 한테도 전화를 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지 않은 가구. 유선 전화죠. 아까 40% 정도만 전화번호부에 등록돼 있다고,
☎김용태 : 등재하고 있고, 시간대에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을 따져보면 약 15%밖에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현행 여론조사 방식으로는요.
앵커 : 미등록 가구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 번호 걸기, 또 부재자 재 통화 등의 방식. 이런 방식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김용태 :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전화번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5%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행 여론조사가 단순하게 현재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데 투표로 이용되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해야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존에 가진 전화번호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전화를 해 보는 거에요. 이런 랜덤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면, 출구조사와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용태 :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전국단위 조사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라는게 전국단위 조사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가끔 지자체 선거에서도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국단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앵커 : 그 지역에 한정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앵커 : 법안을 제출 하실겁니까?
☎김용태 : 일단 현행 법률상으로도,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입법 당국하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라던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이러한 여론 수렴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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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