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하 정병국) :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앵커 : 그런데 국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게 무지 무지 길어요. 그렇죠?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참 깁니다.
☎정병국 : 예.
앵커 : 그런데 지금도 위원장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장관되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병국 : 아직 모르겠습니다.
앵커 : 연락 받으셨나요?
☎정병국 : 아닙니다, 아직.
앵커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아주 특종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 관심을 모아왔던 종합편성채널. 종편이라고 하죠. 보도채널 사업자가 오늘 공식 발표된다면서요? 오늘 몇 시에 예정돼 있죠?
☎정병국 : 오늘 아마 11시 쯤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 11시 쯤에. 몇 개 선정될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모르시죠?
☎정병국 : 예,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어제 밤 새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의결을 거친 다음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앵커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너무 많이 선정된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생존 가능성이라던가, 경쟁력이라던가 말이죠, 또는 지나친 시장을 나눠 먹어야 하는 문제라던가 말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 예. 처음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요, 절대 평가를 하느냐, 상대 평가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지상파 중심 시대에는 공중파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냐, 두 개냐. 이렇게 허가를 내 줄 수 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을 하면서 채널 수가 무한 채널이 됐고요, 그리고 매체는 다매체시대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허가를 내주게 되게 되면 그것 자체가 특혜시비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종편이 한 개가 되느냐, 두 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4개가 되느냐. 5개 되냐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대 평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맞으면 4개가 되던 5개가 되던 다 내 줄 수가 있고요, 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도 안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인게 절대평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몇 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기준을 통과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종편들이 향후 어떻게 이 미디어 시정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 하는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컨텐츠 경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결국 방송사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수입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광고 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다면 시청률을 높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른 프로그램들이 양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도산하는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 대만에서 그런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병국 :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종편을 이번에 내 주던 안 내주던 이미 미디어 시장은 빅뱅 시대를 맞이했고요, 어쨌든 간에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상파 중심 시대로 운영이 되던 것이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 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 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정적인거나 이러한 너무 시청률 지상주의로 가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상업방송은 상업방송답게 할 수 있게끔 구조도 개편을 해 줘야 되고요, 특히 광고시장 내에서도 국가기관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 방송은 광고 없이 수신료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제재를 만들자는게 지금까지 제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앵커 : 광고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정병국 : 예. 그것은 BBC나 NHK같이 그렇게 국가기관 방송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 방송이 방송의 바로미터가 돼 주는거죠. 기준이 돼 주게 되면 그런 무한 경쟁하에서도 방송이 지켜야 될 가이드 라인이 제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융합 이후에 미디어 시장 전반적으로 재편되는 것이, 재편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방송통신에 있어서는 정말 가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군요. 그런데 일자리가 늘어날거다. 이렇게 채널들이 많아 지고 하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신규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정병국 :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하면서 미디어 빅뱅 시대가 일어났고, 현재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계산적으로 보면 방송국이 예를 들어서 3~4개가 생긴다. 그럼 3~4개가 생기는 만큼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이 많이 만들어 지고 1인 창조기업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든다고 보는 거죠.
앵커 : 네, 지역방송 입지가 또 축소 될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정병국 : 지역 방송의 입지가 종편이 나오기 때문에 축소가 된다. 하는 것 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제 더 이상 방송통신융합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지상파 중심시대에는 지역간의 또는 자본 간의 또는 매체간의 칸막이를 통해서 이것을 배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방송통신이 융합이 되면서 지역 간의 칸막이라던가, 자본 간의 칸막이라던가, 매체간의 칸막이라던가. 이런게 기술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거에요. 그러다보니 그 칸막이가 다 걷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방송은 이미 방송통신융합시대가 오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는거죠. 이것은 종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 네, 어차피 다가올 환경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1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다는 겁니까? 11시에 열리는 겁니까? 회의가?
☎정병국 : 아마 발표를 제가 듣기로는 11시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 자, 그럼 오늘 발표가 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송을 언제부터 송출하게 되나요?
☎정병국 : 예, 우선 이제 오늘 사업자선정이 되면요, 자본금 납입을 이제 완료하게 되고, 법인 설립이 끝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제 승인장을 교부받게 되지요. 따라서 그 뒤에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대략 기간을 지금 예측하기는 빨라야 한 6개월 지난 뒤에서나 방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앵커 : 6개월? 그렇게 빨리돼요? 준비들을 많이 했나보죠?
☎정병국 : 빨라야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대략 내년 10월 쯤 해서 방송이 첫 방송이 개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지난 얘기이긴 한데요, 그 위원장이 이병기씨가 됐는데 심사위원장이, 원래 민주당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지냈던 분이고, 또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발족시킨 국가미래연구원에도 참여로 돼있더라고요. 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이미 다 지난 얘기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정병국 : 글쎄요, 이게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을 이병기 전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을 선정한 것은 이미 뭐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방송통신위원으로서 활동하실 때에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객관적으로 임명을 했는가가 아마 인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이 ‘근자에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은 이미 이거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이분은 이미 심사에 들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해당사항이 없고 객관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오늘 개각발표는 오늘 한답니까?
☎정병국 :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올해를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뭐 좋은 소식이 정병국 의원께 갈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마평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국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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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