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속 고용을 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게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결해 이 문제 등 달라지는 새해 주요 노동정책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완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이하 박재완) :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변호사님.
앵커 :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 박재완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신묘년, 토끼띠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이 시작되고, 첫 월요일인데요.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청취자 분들을 위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재완 : 네, 청취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해 우리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국민여러분이 큰 힘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경기위기도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여려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다해서 저희 정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 올 한 해 고용노동부의 살림살이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죠. 우선 눈에 띄는 것이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인데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 박재완 :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은 대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제적으로는 일주일 30시간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 40 시간미만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듯한 이라고 붙인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대체로 고용이 불안하고 임시직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불안이 없고 또 시간제 근로자 경우는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이 없는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전일제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 그래서 고용불안이 없고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이 없는 그런 일자리를 뜻하는 용어로 반듯한 이라고 앞에 붙였습니다.
앵커 : 시간제라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듯한 그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 박재완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게 됩니까?
☎ 박재완 : 일부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컨대 기업에서 상용직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에 50%를 1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병원이나 보육시설 공원, 은행과 같은 주민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게 된 경우도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결국은 선 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서 나라전체 고용을 늘리고 또 기업에 경우에도 생산성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져서 매출도 늘고 기업에 수익도 늘기 때문에 먼저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거두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 돈은 확보하셨나요?
☎ 박재완 :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 할 텐데요. 기업들과 상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박재완 : 아직까지는 사실 노사 쪽에서 협의도 해야 되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런 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년 동안 매년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 왔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또 정부에 지원방침등도 알려서 협조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간혹 보면 말이죠. 시간제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 박재완 :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실업자가하고 비경제 활동인구 중에 조사를 해보면 17%, 전체로는 280만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분들은 주 30시간 이하 일자리가 좋다. 오히려 선호한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은 대체로 집안일과 직장 일을 병행하고 싶은 여성들, 그리고 서서히 은퇴를 준비하셔야 되는 50대 이상 고령층들, 이 분들은 그냥 은퇴하기 보다는 좀 더 오래 직장에서 시간제로 일 를 하시면서 머무르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고요. 청년층 경우에도 지금 직장이 마지막 직장은 아니지만 이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해서 진학을 한다던지 자격증을 딴다던지 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청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시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 중에서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하는 분들이 40%가까이 됩니다. 지난 8월 달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해 보면요.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저도 시간제를 좋아합니다. 자유를 좋아하니까요. 하하
☎ 박재완 : 네네.
앵커 :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죠. 바로 비정규직 문제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 제한을 비롯해 노동 관련법 개정을 연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한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 박재완 :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2년이 넘을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4분에 1정도 되고요. 45%정도는 실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년이 되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다행이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고용이 종료 되서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2007년에 기간제 법을 만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 제한 때문에 사실은 실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좀 기간제한을 예외로 하면 어떻겠느냐.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희망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는 반론이 있었어요. 그런다면 노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 기간제한을 예외로 한다면 사용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료 같은 부작용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한다면 굳이 2년을 고집할 필요 없이 3년이나, 이렇게 늘릴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앵커 :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재완 : 그래서 지금 현행법제 하에서도 4분에 1의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실직 또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법, 편법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답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보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노사가 완전히 합의를 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을 조금 더 예외를 둬서 2년 또는 3년을 둬서, 또는 새로 생긴 기업들, 독일 같은 경우는 신설 기업 경우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보다 더 늘려서 5년 4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고착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설기업이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탁근로자 경우라든지 또는 노사가 완전히 합의한 경우만 인정한다면 지금 4분에 3에 근로자가 실직 또는 계속 편법으로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편법 상태로 사실상 비정규직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합법화 시켜드릴 수 있는,,
☎ 박재완 : 또는 실직을 방지할 수 있는,,
앵커 : 그런 경우도 비정규직 차별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완 : 당연하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차별만 없어진다면 사실 지금처럼 첨예한 갈등은 줄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해 2010년에는 비정규직 비율도 줄었고 또 임금이나 휴가 퇴직금, 복리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조금이나마 개선된 한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별 신청 연장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든지 근로 감독관들에게 지도권한을 부여해서 차별 시정을 바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밖에 교육, 상담 ,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임금 교섭할 때도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반드시 협의를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불법파견실태조사와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전수조사와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노동계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박재완 : 안됐죠. 왜냐면 저희들이 사내 하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 하는 것은 법리상에 문제보다는 사실 관계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려면 실태점검이 불가피한데 실태점검을 할 때 공동조사를 하자고 노조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은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한다는지 협조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조사의 주체로써 공동조사를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다. 최종 결론은 제 3자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달라. 그러나 주체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전수조사는 사실상 정부 인력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실태점검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합의가 되지 못해서 정부 혼자 조사를 하게 됐죠.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의 화합, 상생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 마련된 게 있습니까?
☎ 박재완 : 네, 지금 저희들 근로자들이 상당히 의식이 눈에 띄게 성숙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노사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복수노조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도 준비하고 정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가 믿는 것은 우리 근로자들 의식이 정말 눈에 띄게 개선되고 성숙됐기 때문에 충분히 착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도 과거와는 달리 대화도 열심히 하고 해서 문제없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죠?
☎ 박재완 : 네, 정말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들이 연간 2,074시간 전체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23,0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십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309시간 일을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천 시간 넘는 근로국가인데 이렇게 하니까 가정을 돌보기도 어렵고 또 개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어렵고 생산성도 낮아지고 산업재해도 많아지고 심지어 출산율도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무엇보다도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시간제로 일하는 게 적고 장시간 소수 계층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국민 10명 가운데 6명만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박재완 : 저희들은 2천 74시간을 2011년까지는 1천 950시간까지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1천 800시간까지 몇 년 안에 끌어내려야만 일자리도 늘리고 그래서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이고 산업재해도 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1석 6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근로시간을 줄어가지고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하고 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습니다.
앵커 : 기대를 해 봐야겠네요.
☎ 박재완 : 네네
앵커 : 질문을 몇 가지 더 준비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 박재완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아침 일찍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시죠. 박재완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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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