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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연설] 북 도발 강력응징…경제 5%대 성장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신년특별연설에서 우리는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의 열망에 찬물을 부었다”며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북정책 노선과 관련, 이제부터는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국정운영의 두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고 전제한 뒤,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며 올 경제 운영의 목표는 5%대의 고성장 3% 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 향상”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근간이며,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3% 수준 유지를 위해 올해는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서민 체감 물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금년에도 반듯한 시간제 근로를 비롯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서민·중산층과 지방경제가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령화·양극화의 근본 대책으로 ‘삶의 질 선진화’ 비전을 제안하고 “삶의 매 국면과 계기마다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사회봉사, 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예산과 관련, 올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 모든 다문화 가정의 보육료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 녹색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수출은 3년 만에 일곱 배가 늘었고 2015년까지 수출 400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원자력 발전은 UAE 수출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적극 키워나가겠다”며 녹색 금융의 활성화와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지금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며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경제선진화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한일 FTA도 신중하면서도 속도를 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분야에서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년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며 “아울러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개발의제의 실천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활동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도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창조적 도덕 정신, 그리고 책임감이 넘치는 각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수능 과목을 줄이는 대신 교실에서 창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교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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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올해 국정운영 두 축은 안보와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