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신년맞이 특집으로 각 부처별 장차관 연결해 올해 주요 정책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통일부로 갑니다. 지난 해는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극에 달했는데요.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는 북한 당국과 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기하고, 주민은 분리 대응하겠단 방침인데요. 통일부 엄종식 차관을 연결합니다. 엄종식 차관님, 안녕하세요?
☎ 엄종식 통일부 차관(이하 엄종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지난해를 돌아보면요. 3월에 천안함,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그래서 올 해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남북관계 기조, 지난해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엄종식 : 먼저 정부는 그동안 견제해 온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로 생긴 평화 문제, 그래서 새해에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에 바람직한 변화가 제일 필요하다. 그것을 유도해 나가고 북한에 진정성 있는 태도, 책임 있는 태도를 유도해 나가야지 바른 남북관계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앵커 : 그렇게 요구 하시는 것이 결국 대화에 장벽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종식 : 대화에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연평도 사건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희생 됐고 천안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그것이 바로 대화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올 해 정부는 북한을 상대 할 때,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 정권-주민 분리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엄종식 : 저는 분리한다. 라는 것을 과거에도요. 복안화, 그러니까 두 개에 눈으로 본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가 갖는 이중성,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면서도 헌법상에 평화, 통일의 어떤 교류 협력 대상으로써 대상, 이런 이중성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변화를 유도하고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 북한 정권이 계속 강경하게 나오면 따로 떼어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 엄종식 : 그것은 북한 주민 우선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 인권 개선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순수한 인도적 지원 물자가 직접 배달 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앵커 : 북한 주민에게는 계속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북한 당국과의 대화가 차단되고, 적으로 규정을 지은 상태에서, 주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놓으신 게 있습니까?
☎ 엄종식 :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요. 인권이 인류에 보편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돼서 북한 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 인권 실태 조사나 인도적 지원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 사회나 대내외 인권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요. 그리고 분배 투명성은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제 기구같은 경우는 접근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간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 그동안에 남북대화가 없었습니까?
☎ 엄종식 : 남북 대화가 작년에도 있었죠. 여러 차례, 개선공단이나 적십자 회담 등이 있었죠.
앵커 :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도 있었나요?
☎ 엄종식 :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먼저 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지금 북한이 이번에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고 군사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에 대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동안 대화가 있었군요?
☎ 엄종식 : 그렇죠. 적십자 회담도 하고.
앵커 :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요.
☎ 엄종식 : 네, 그렇죠.
앵커 :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사고치고, 왜 그런 겁니까?
☎ 엄종식 : 북한이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대화를 위한 대화 어떤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대화와 성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경한 기조를 했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를 억류하거나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피격되거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오히려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만일 현 정부가 강경책만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 그게 아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유통성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엄종식 : 우리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되게 북한 당국에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은 계속 취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육자회담은 외통부 소관아닌가요?
☎ 엄종식 : 외교부에서 기본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육자회담에 관해서는 통일부 차관으로 말씀해 주실게 없을까요?
☎ 엄종식 : 대화에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이 기본적으로 핵 개발을 지속하고 군사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위한 대화가 의미가 없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북에서는, 통일부에서 발표한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의‘바른 통일'이란, 흡수통일을 뜻한다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기의 체제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 엄종식 : 정확한 표현은 바른 남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북관계,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가져가자. 라는 것이고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흡수통일은 저희가 주장하지 않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지난 해 10월 30일, 11월 3일이죠? 제 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산가족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이게 참 시급한 사안 같거든요? 올 해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 엄종식 :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수 천 명이 고령 이산가족이 운명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향후에 적십자 회담이 개최될 경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연평도 도발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는 건가요?
☎ 엄종식 : 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 엄종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해결은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요?
☎ 엄종식 :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분명하고요. 먼저 박왕자씨 피격 사망 한 것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된 바탕 하에서 신변안전보장이라든지 재발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개성공단은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나요?
☎ 엄종식 : 개성공단은 천안함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 관리 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유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폐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종식 :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이 확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정부에서 하나원 교육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요. 급격한 체제 차이, 주변 시선 등으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텐데요.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청소년들,그리고 생업을 찾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 엄종식 : 작년에 약 2천 4백 명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셔서 지금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일자리 2천 개를 만들고 이 분들이 하나원을 나오신 뒤에 지역에 적응하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센터를 30곳을 설립했고요. 또 북한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분들이 사회복지 급여나 이런 사회 안전망에 안주 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에 집중하고요. 또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서 상시적응로 상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 이명박대통령께서 통일이 멀지 않았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 엄종식 : 작년에 8.15경축사에서 통일에 대한 화두를 제기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사회에 특히 젊은 세대에 통일에 대한 무관심, 준비 부족 이런 것들을 많이 제기 돼 왔었는데 우리가 통일에 대한 것을 항상 관심에 놓고 이런 것을 사회 공론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지 비용을 감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앵커 : 정말 통일이 가까워 왔습니까?
☎ 엄종식 : 저희는 통일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 엄종식 : 네, 정부로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 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 어제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허가를 받아야 하죠?
☎ 엄종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엄종식 : 네네.
앵커 : 지금까지 통일부 차관이죠. 엄종식 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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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식 차관>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