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신년맞이 특집으로 각 부처별 장차관 연결해 올해 주요 정책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붑니다. 역대 최장수 장관 기록을 세운 유인촌 장관의 후임으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내정되었는데요. 아직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 내정자 대신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연결해, 문화체육관광부 새해 살림살이 계획 들어봅니다. 모철민 차관님, 안녕하세요?
☎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하 모철민)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금년도 새해 업무 보고를 하셨죠?
☎ 모철민 :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 모철민 : 네, 일단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문화, 복지 쪽은 올해는 강조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정사회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국민 문화,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 쪽에 경쟁력을 강화 시켜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게 있고요. 크게 보면 세 번째는 작년에 G20회의를 계기로 나라의 품격을 높여서 거기에 또 문화가 앞장서 나간다는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우선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문화, 관광, 체육 바우처 수혜대상을 크게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요. 문화 바우처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 모철민 : 문화 바우처는 저희가 과거에도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문화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특별히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국민들 평균적으로 보면 문화, 예술 관람률이 67%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미만 가구는 25%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5배 정도 대폭 늘렸고요. 수해 대상도 163만 명 정도로 5배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용의 편의성인데요. 문화 바우처가 과거에는 PC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신청이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편의성이 있고 쓸 수 있는 대상도 공연이나 전시를 비롯해 영화, 도서 이런 쪽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10대 트렌드를 발표했더라고요?
☎ 모철민 : 일단 첫 번째가 착한예술이 대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문화 복지나 나눔을 통한 기부, 이런 쪽이 앞으로 올 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이끈다. 이것은 스마트폰이나 3D 이런 쪽에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문화 합작이 시장을 주도한다라든지 이것은 우리 해외에 공동 투자나 제작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역문화가 중앙을 넘어선다. 문화 자원 확보가 경쟁력이다. 문화 자원 확보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관심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교육으로 창의적 인력을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단 이야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모철민 : 저희가 지금 지난번 연말에도 장차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경쟁성장을 하려면 서비스 분야 육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표적인 산업이 문화 산업과 관광산업입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쪽을 보면 문화, 관광 산업 쪽에는 120만 명이 고용되어 있거든요. 전체 취업인구의 6.5%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산업 쪽은 1인이 기업을 창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요즘 앱을 개발한다든지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쪽은 한사람의 창의적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하는 문화 일자리를 창조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쪽은 예술 교육 강사라든지 체육 강사를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파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면서 산업을 가로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촉진시켜서 그거에 따른 고용이 창출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숙박 분야에서도 관광, 호텔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 되면 호텔을 500실 지으면 350명 이상 고용이 창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 그런데 예술 분야 쪽은 국가에서 취업자로 포착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실업자인데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 모철민 :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숫자인데요.
앵커 :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주세요.
☎ 모철민 : 네네, 알겠습니다.
앵커 : 게임업계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바로 '셧다운제' 인데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문화부하고 여성가족부와 합의가 됐습니까?
☎ 모철민 : 네네, 합의된 것 맞습니다.
앵커 : 국회에서 심의중인가요?
☎ 모철민 : 국회 지난 정기국회 때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시간이 없었고요. 저희 판단에는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 국회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 다시 바꿔서 하지말자라고 나올 것 같고 반면에 청소년이나 아동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문화부가 그렇게 개인업자들 돈 벌이에만 관심을 갖냐,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일단 16세 미만에게 국한해서 하는 방침에는 변함없으십니까?
☎ 모철민 : 그것은 부처 간에 합의이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물론 문화부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도 중요하고 청소년단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은 게 중학생 정도로 16세 미만이라는 접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정부 입장은 단일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청소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19세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죠?
☎ 모철민 :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과잉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해외에서 부는 한류바람이 여전히 강세인데요. 한류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시죠?
☎ 모철민 : 지금 한류는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한류 진원이 드라마나 영화가 주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K-POP이라는 그런 대중음악 분야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상 지역도 아시아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한류 바람을 주도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시장 여러 가지 흐름을 저희가 분석하고 해외 반응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장에 전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나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요. 또 한가지는 한류가 일방적으로만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한류 진출국과와 쌍방향으로 서로 교류를 해서 상호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한류 지도라든지, 우리나라 한류가 유행인 그러한 대상 지역에 따라서 한류 체감도나 반응도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지도도 제공하고 한류스타 거리도 조성하는 이런 사업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 지난 한 해 외국인 관광객이 880만 명 정도였다고 들었는데요. 내년에는 1000만명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만, 대비가 되고 있습니까?
☎ 모철민 : 네, 저희가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천안함, 연평도 피격 사건이라든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880만 명을 달성 했거든요. 예상을 뛰어 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000명 꿈의 숫자인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올해도 한국 방문의 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용계획, 홍보 이런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한 사안이죠. 바로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인데요.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유력하다는 평이 나오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 모철민 : 올해 7월 6일날 개최가 될 텐데요. 지금 후보 도시는 평창이랑 독일에 뮌헨, 프랑스의 안시 세 개 도시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라이벌은 뮌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도시는 과거부터 전통적인 동계 스포츠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유치 명분을 아시아에서의 동계 스포츠 확산이라는 명분을 갖고요. 적절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밖으로는 국제 체육계의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IOC실사단이 2월 달에 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어쨌든 국민들께 많은 지원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앵커 : 종편 얘기 아시죠?
☎ 모철민 : 네네.
앵커 : 종편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모철민 : 종편에 대한 선정이나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고요. 저희 쪽은 방송 컨텐츠 제작이나 지원 여건 마련 이런 쪽은 저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 문화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모철민 : 문화부에서는 지금 종편채널이 선정됨으로써 특히 방송 컨텐츠 시장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입니다. 한 쪽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이것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 시대에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종편이 됨으로써 특별히 문화 산업 쪽은 큰 자극제가 되고 비즈니스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요. 특별히 3D나 모바일 쪽에도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올해는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모철민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1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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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1차관>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