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신년맞이 특집으로 각 부처별 장차관 연결해 올해 주요 정책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국방부입니다. 한, 일 군사협력에 대해 의견이 다양합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입장과 일본과 과거사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대대적인 군 개혁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새 조직이 한반도 안보와, 달라진 군 위상 실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인데요.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이하 장광일)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올해 국방부 업무 보고가 끝났죠?
☎ 장광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올해 주요 국방업무에서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 장광일 : 먼저 새해 달라지는 것은 병무제도에 있어서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로 바뀌고요. 일반 이병하는 면제 연령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신병교육기간도 5주에서 8주로 연장해서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동원 예비군 입소시간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늦춰서 새벽에 이동하는 불편을 덜도록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비군 훈련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장병들 복지 개선과 전투력 향상 차원에서 고 한준호 준위가 근무했던 UDT 요원은 각종 수당과 특수근무지 수당을 인상하였고 개선된 전투복을 보급하도록 새해에 바뀌어지겠습니다.
앵커 : 중점과제는 어떤 것으로 선정하였나요?
☎ 장광일 : 크게 세 가지로 선정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다시 북한이 도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첫 째는 적이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국사대비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장 싸워서 이기는 전투형 군대로 만들어 가면서 셋째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 이번 군 개혁은 1988년 개편 이후 23년 만에 군 지휘구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대규모의 합참 조직개편으로 8개과에서 총 42명이 감축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참조직을 간결하게 정리했죠?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장광일 : 합참조직은 과거 여러 가지 위기 조치라든지 적에 도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간결한 구조로 지휘체제를 3개 본부 체제로 전환해서 이번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앵커 :합동군사령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장광일 : 합동군사령관 문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군정군령이 이원화 되면서 현재 지취 구조로는 작전적 조치, 위기 대응에 효율성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도 우리 작전 환경에 맞는 최적에 지휘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군정과 군령이 일원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휘구조를 개편해서 합동군 사령부를 같이 넣던지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군사령부를 통합한 형태로 지휘구조를 개편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가면서 지휘 구조를 개편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앵커 : 민군심리전부가 부활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 장광일 : 그것은 합참에 과로 있던 것을 부로 승격을 시켜서 현재 점정하고 있는 심리전 소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일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앵커 : 확대한 것인가요?
☎ 장광일 : 그렇습니다. 확대 했습니다.
앵커 : 대령급이 수행하던 것을 소장급으로 옮기고요?
☎ 장광일 : 네, 소장급에서 하도록 해서 조직과 가능을 보강해서 보다 체계적인 심리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앵커 : 최근 북한이 신년 사설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대북 심리전이 이런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 장광일 : 대화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북한의 대화 제의 내용이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력도발과 대화공세를 병행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과거부터 보여 온 전형적인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실제로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면 먼저 천안함 공격,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대화에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앵커 :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시군요?
☎ 장광일 :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앵커 : 원래 사과 잘 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
☎ 장광일 : 과거에도 96년도에 잠수함 침투라든지 2000년도에 있었던 교전 상황이 있는 이후에 과거에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자기네들 행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 왔습니다.
앵커 : 서북해역사령부 만들 계획도 발표하셨죠? 설명해주시죠
☎ 장광일 : 네, 서북해역사령부 관련해서는 이번에 단일지휘체계로 서북해역에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군, 해병대, 공군 참모요원을 통합해서 합동참모부를 편성해서 언제든지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반기까지 준비를 해서 후반기에 창설할 수 있게끔 하되 상부지휘구축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일원화된 작전수행에 운하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 언제까지요?
☎ 장광일 : 전반기까지는 준비를 마치고 늦어도 후반기에는 창설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 북한의 군사력이 점차 그 병력을 늘려가질 않습니까? 특수군 병력을 20만으로 늘리고, 비대칭 전력 수준도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 수준이라는데요. 북한군이 계속 전력 보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고 있나요?
☎ 장광일 : 이번에 국방백서를 통해서도 자세히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써는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타격 전력, 특히 파괴력이 큰 정밀 유도 무기를 대폭 보강하고 아울러 우리 군 특수전 능력도 최첨단 장비로 무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의 전략 개념도 도발은 최대 억제하되 만약에 도발할 경우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 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한일군사협정 논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 장광일 : 우선 한일간에 군사 외교 관계는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국방부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군사협정은 동맹차원에서 맺는 협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들과도 양자 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틀 속에서 상호 군주 지원 협정, 또는 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일본하고도 추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본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과도히 별도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려하는 것과 같이 주변국가와 민감성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본하고 군사협력 발전은 폭과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 앞서 여러 나라들과 양자협정을 맺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군사협정을 채결하고 있나요?
☎ 장광일 : 상호군수 지원 협정은 8개국 정보 보호 협정은 21개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하고 있는 것이 일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맺고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 과잉으로 본격적인 군사협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 장광일 : 네, 초보적인 단계이고 해 나가더라도 국방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 그러면 지난해 동해에 있었던 한미 연합 훈련 때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장교가 훈련에 참가 했었고요. 10월에는 부산해역 훈련에서 일본 함정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 것입니까?
☎ 장광일 :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참여가 아니고 참관을 했다. 그것도 미국 배를 타고 최초로 한미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관을 하였고,
앵커 : 참관은 왜 하느냐 이것이죠.
☎ 장광일 : 참관은 한미 훈련에 일본이 와서 자기네 해역이 그 일대고 하니까 와서 참관한 것이고 훈련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10월 달에 일본함정이 왔던 것은 PSI 훈련을 할 때 일본 뿐 아니고 한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과 함께 대량살상무기의 우려가 있을 때 합동으로 국제 공조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한-일간 특별한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지난달 미-일 연합 군사 훈련 때 한국군 장교가 참여한 것은요?
☎ 장광일 :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관 한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미 훈련을 참관했듯이 미-일 훈련에 한국군이 가서 미국과 그 쪽에 요청에 의해서 참관을 했습니다.
앵커 : 지난해 연평도 도발 때 국방부에서 브리핑이 여러 번 번복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장광일 : 국민들한테 저희가 있는 사실 그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국방부는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일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초 파악한 내용이 수정할 경우가 불가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이 있었지 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주시고 우리 국방부로서도 국민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소통을 잘 하셔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장광일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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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과일 정책실장>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