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대미 로비 비용으로 그동안 총 100억여원, 지난해만 38억원을 썼다고 한다. 돈 로비까지 벌이며 그토록 자랑하던 자동차 부문까지 미국에 모두 양보한 굴욕협상을 했다니, 보따리 내주고 뺨맞기도 유분수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진보신당은 10일 논평에서 정부가 지난해 FTA 비준안이 미 의회에 상정될 거라 오판하고 들인 로비 비용은 의회 상정 무산으로 결국 헛돈만 날린 꼴이 됐다고 한다.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대체 뭐 하나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이다.
국민 혈세로 로비까지 해가며 정작 대다수 국민들에겐 재앙이 될 한미FTA를 밀어붙인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번번이 벌이는 일을 보면 미 행정부의 동아시아 지부 쯤 되는가 싶을 정도다. 지난해 헛돈으로 날린 수십억의 로비 비용도 제대로 된 감시와 보고도 없이 갖다 바치는 데만 급급했다고 하니 이에 대한 책임은 대체 어떻게 질 것인가.
국민에게 해악만 끼치는 한미FTA를 굴욕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혈세까지 낭비한 죄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과 감사를 벌여 한미FTA 강행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저지른 잘못과 오류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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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굴욕협상 로비에 수십억 헛돈 날린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