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3군본부 병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국군총사령관제는 비 민주적, 경험 전무.
우리 국방부가 대대적인 軍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7일 국방부장관에게 73개 국방개혁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보고했다며 "앞으로 청와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혁과제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1개 개혁과제를 토대로 국방부가 세부적으로 작성한 73개 개혁과제다. 주요 핵심내용은 '軍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와 예비군 동원 단계화' 등이다. 그런데 매우 위험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軍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합동군사령부 창설과 각군 기능사 통합'이 그것이다. 올 후반기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바로 실행에 옮기는 단기과제다. 합동군사령부 예하에는 각군 사령부(육군·해군·공군)를 둔다. 각군 사령부는 현재의 3군 본부(육군·해군·공군)와 각군 작전사령부(육군 1·3군사령부, 육군 후방작전사령부, 해작사·공작사·해병대사)의 기능을 통·폐합해 창설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육군/해군/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없어진다.
부수적으로 각군의 기능사(교육사, 군수사 등)는 '합동기능사'로 통합된다. 각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한다. 이런 軍 조직을 국군총사령관제'라고 한다. 통합군제(統合軍制)라고도 하나 올바른 명칭은 아니다.
주로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독재국가들이 독재체제 유지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 민주주의 미성숙국가에서 일부 채택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총사령관이 軍서열 1위이고, 국방장관은 8위다. 태국은 수시로 총사령관(육군사령관)이 쿠데타로 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란 대통령은 얼마 전에 총사령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위 도표에는 국방부장관이 합동군사령관(국군총사령관)을 지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키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군의 현실(국군 65만 명 중에 육군이 52만)상 합동군사령관과 육군총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7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군에 대한 통수(統帥)는 사실상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군총사령관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통치권자가 대개 총사령관직을 겸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은 총사령관(최고사령관)이다.
우리 정부도 '국군총사령관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 1988년 8월 18일의 8.18계획서 약 2년간 연구했다. 정치권의 반대로 1990년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후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군총사령관제'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안보상황에서 국력을 총동원하여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희생하더라도 선군정치(先軍政治)로 전환하여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 軍의 합동군제(合同軍制)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조직이다. 국방부장관은 각군 총장을 통해 군정(軍政, 행정/군수)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을 통해 군령(軍令, 작전지휘)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199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운용해본 결과 문제점이 너무 많다.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을 통해 우리 軍에 적합하지 않음이 재확인되었다.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3군본부 병렬제'와 '국군총사령관제' 뿐이다.
3군본부 병렬제'(아래 도표)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全부대를 지휘(군정·군령)하는 체제로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우리 軍도 1945년-1990년 간 운용해본 결과 3군의 균형발전이 가능했고 합동성이 잘 발휘되었다. 각군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보 분석과 작전 지휘가 뛰어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대부분 사전에 억제했다. 軍 전투력이 왕성해서 베트남戰에 대규모 전투 병력까지 파병할 수가 있었다.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은 과거와 같이 자문형 합참의장을 두면 된다.
국군총사령관제'는 우리 軍이 채택해본 경험이 없다. 2011-2012년은 안보취약기다. 새로운 군제(軍制)가 정착하는 데는 최소한 3-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증명되지 않은 군제를 채택했을 경우 군사력의 붕괴도 우려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3군본부 병렬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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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령부 창설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