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복지, 진보적 정권교체의 큰 희망을 키웁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불러온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2011년을 맞았습니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국민의 거대한 힘은 2008년 촛불로 이명박 정부 등장에 따른 좌절을 극복하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까지 초래한 독재 회귀에 맞서 저항의 횃불을 밝혔으며, 2010년 지방선거 승리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전쟁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터널을 헤쳐 온 국민 여러분께서,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것은, 냉전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겸허히 받는 것뿐입니다.
올해 드러날 국민의 힘은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치의 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은 민주노동당에게 통합과 연대의 해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2011년을 2012년의 대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진보정치대통합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2010년에 통합추진기구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른 집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범진보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진보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분열의 상처를 넘어 힘 있는 통합진보정당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승리로 민주주의 퇴행을 막은 힘은 야권연대였습니다. 오는 4.27 재보궐 선거도 야권연대로 승리해야 합니다. 야권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4.27 재보궐 선거의 연대는 오는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한 기초 공사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온갖 훼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야권연대를 교란시키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진전과 진보정당 통합,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에 국민 여러분께서 주실 격려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가져올지 모르는 작은 이익보다 훨씬 귀하고 큽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타협을 통한 작은 이익이 아니라 야권의 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야당이라면 마땅히, 서로 연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고 다른 타협의 길을 넘본다면, 야당은 2012년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상설 연대 기구인 ‘반MB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반MB범국민운동본부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전 국민적 힘을 결집시키고, 87년 6월 항쟁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 국민적 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릴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새롭게 창출된 정권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복지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복지를 말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여러 주장 사이에 같은 것은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 당위이고, 다른 것은 실제로 복지예산 증액 의지가 명확한지, 복지지출확대를 불러오는 양극화 해소방안이 있는지, 책임 있고 적극적인 재원확보계획을 내놓는지 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 30개국 중 29번째입니다. 평균치 19.8%의 절반도 안 되는 7.5%입니다. 복지규모를 늘릴 의지 없는 정부의 ‘한국형 복지’는, 고통분배의 재구성만을 예고합니다. 고소득층 대규모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채무증가율을 OECD 1위로 상승시키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킨 책임자인 정부 여당이, 재정적자를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양 포장하며 복지체계 재편에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복지지출이 늘어난다고 우려하기 전에, 복지지출증가를 불러오는 양극화를 방치한 정책 실패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양극화해소의 길이 열립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복지국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평등한 노동 없이 복지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제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권리행사를 막는 장애물을 치우고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로, 밥 먹으면서 가난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작년 11월,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병원비 걱정 안하게 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2012년 정권교체 직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늘려 답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재원 확보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왔습니다. 6만명 고소득층과 200대 기업에 적용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연간 8조원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자산보유과세 확대와 비과세감면 합리화방안도 내놓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는 물론, 분권과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유세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증세정책을 제시하며 민주노동당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출구조를 그대로 두고 증세만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토건 예산을 대폭 줄이고, 30조원을 웃도는 국방비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크게 줄여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의 남북관계가 대결로 돌변한 것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포탄과 잠수함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여야를 넘어 퍼져갑니다. 진보정책은 독점사용이 아닌 자유이용의 대상입니다. 제안자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집니다. 더 많은 정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복지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복지예산 대폭확보의 장기적 방법인 ‘평화적 복지 구상’을 내놓은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복지의 실행자로서,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와 복지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대화재개에 조건 없이 나선다면, 민주노동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호소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무시하면서 서해는 평화의 바다에서 전쟁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대화 협력에 정부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없다며 해결의 통로를 봉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말고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위기상황을 남북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대화재개에 나선다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호소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양산 계획인 국가고용전략2020을 폐기시키고 노동법전면재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50%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사람 절반 이상이 실업과 저임금의 고통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상상할 수 없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 한번 성사시켜보겠다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하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국가고용전략 2020으로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제 예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 '노동법재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린 바 있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 노동법을 재개정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내겠습니다.
이 특위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저임금제의 확실한 적용을 위해 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법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당사자인 사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민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자연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고통 받는 축산농민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자식처럼 키운 소·돼지를 땅속에 매장할 때, 이분들의 심정이 어떠셨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구제역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역 조치도 구제역 발병 사후에 진행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수단인 백신 접종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모자라 늦추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가축들을 땅에 묻고서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시가 보상, 백신접종에 따른 손실 보상, 사료대금 배상, 부채 감면,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합니다. 살처분한 동물들이 묻힌 지역의 환경오염을 정밀 조사하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제역이 이토록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데는 축산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의 개방화, 규모화, 기업화만을 추구하다보니, 농가들이 대형화를 강행해 사육두수를 늘리고 사료, 건초, 인력을 상당량 방역이 미비한 수입산에 의존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축산 정책의 전환을 통해, 검역과 가축 사육방식이 지금 보다 더욱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게 바뀔 수 있도록 농민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6월 정책 당대회를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와 당내민주주의 실현으로 한국 정치 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오는 6월 정책 당대회를 통해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당의 강령, 당헌, 당규를 폭넓게 개정하여 당의 이념과 노선, 제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새롭게 정비된 당의 체계와 비전을 가지고, 유연한 진보, 민주노동당의 집권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2012 진보적 정권교체는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유연한 진보, 강한 민주노동당,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민주노동당의 모습입니다. 시대는 이미 진보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담은 진보정책들을 야권의 공동공약으로 만들어내 현실로 바꿔내는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는 저희에게 주어진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해, 먼저 성찰하고 손을 내미는 진보, 폭넓고 깊이 있는 진보로 자리 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월 11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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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2011년 연두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