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여영무
국력은 북한보다 44배, 무역은 200배, 그런데 왜 매번 당해야만 하나.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동아일보 논설위원)우리는 60년간 김일성-김정일 好戰狂 일당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당해왔다. 그리고 대남침공에 대해서 한 번도 시원하게 상응한 무력보복을 하지 못했다. 분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을 당하고도 우리는 손 한번 쓰지 못하고 한미군사연습이라는 명분아래 무력시위만 하고 말았다.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보다 44배, 무역은 200배로 국력이 하늘과 땅차이다. 그만큼 우리가 더 센대도 왜 그랬을까, 이유를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국력은 북한보다 44배, 무역은 200배, 그런데 왜 매번 당하고만 있을까
첫째 국민과 각 정파들의 대북인식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노당의 대북인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진보, 보수로 갈려 대북 시각차가 엄청나다. 이처럼 대북인식이 다르니 처방도 다르게 나오는 것이다. 일부정당은 진보 명분아래 사실상 김정일을 도와주는 종북파 노릇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이런 행태는 김정일을 위한 천군만마의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둘째 현재 대한민국 핵심요직들이 폭군 김정일에 비해 안보국방맹(安保國防盲)인데다 전략과 배짱조차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핵심요직들이 대부분 군 면제자로서 군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군사전략이 나올 턱이 없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요직들이 안보국방과 전략에 능했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정일이 워낙 잔혹 무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가 대한민국 요직들의 경력을 손바닥에 꿰고 앉아 우리를 넘보며 얕잡아보고 있다는 증거다.
셋째로 국민들은 국정원이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 정보를 사전 입수하지 못하고 무엇했는지 큰 의문을 가질만하다. 국정원이 연간 국민혈세를 약 1조원이나 작살내면서 지난 3년간 안보국방과 대북정보입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미국이 9.11테러 후 국가정보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했듯이 연평도포격 이후 국정원과 흩어진 정보기관들을 하나로 통합운영 하는 등 국가정보기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방, 통일, 외교 등 대북 및 안보관계 장관들과 안보 관료들이 너무 자주 교체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대남관계 고위관료들을 20-30여 년간 한자리에 두고 있다. 그만큼 경력이 길기 때문에 대남협상 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심하게 말해서 남북협상 때 여년묵은 여우같은 북한관료들은 남한상대방을 어린이 다루듯 주무른다. 북한의 강석주만 해도 외교 관료로 20년 이상 한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통일의 주역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은 한자리를 18년간 지켰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기용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켜 그는 2011년 현재 5년간 한자리서 안보국방을 다루고 있다. 안보국방을 초당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관례가 부럽다.
천안함 폭침 때 응징보복 자위권 행사 했더라면 연평도포격 없었을 것
다섯째 정부는 천안함폭침 때 강력한 보복응징공격을 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무슨 이유인지 으름장만 놓고 물러서고 말았다. 우리 군이 천안함폭침 때 보복폭격을 했더라면 아마도 연평도포격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9.11후 자위권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데 이어 이라크에 대해서도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했다.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등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무력시위만 하고 후퇴했던 우리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 경우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것처럼 대응과 처방이 헛돌면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 덩치가 크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자위권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구국영령들의 희생과 억울함에 대한 보복 심리를 만족시켜 주었어야만 공정한 처리다.
김정일은 핵실험을 두 번씩 하고 고농축우라늄으로 미국에 겁을 주고 중국의 무조건적 후원아래 최근 들어 연거푸 더욱 간 큰 짓을 예사로 저질렀다. 북한은 이처럼 집단살인을 하고도 사죄 한마디 없이 올해 들어 여려 경로로 유화몸짓을 하면서 뻔뻔스럽게도 대화하자고 조르고 있다. 하지만 대화목적은 어디까지나 남북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남한에서 쌀과 비료, 달러를 듬뿍 빨아들여 위기의 경제적 곤궁을 면하고 김정은 3대세습의 토대를 공고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것이 뜻대로 안될 땐 틀림없이 하반기 또 다시 대남무력도발을 해올 것이 불을 보듯 명백하다.
잇따른 대화제의는 경제위기탈출과 김정은 후계토대 굳히기용
대북관계에서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딱한 처지를 자초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하고 어느새 G2로 부쩍 커버린 막강한 중국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비대칭 군사력이 너무 커버렸다. 1994년 빌 클린턴이 영변 핵 단지를 때리려고 할 때 우리정부가 말리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은 늦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도 있다. 앞으로 제2의 연평도형 도발이 있을 땐 우리군은 가차 없이 치명적이며 무자비한 폭탄을 김정일 집단의 심장부에 퍼부어 60년간 7천만민족을 괴롭혀온 好戰狂 폭력집단을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궤멸시켜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매번 어르기만 하고 자위권행사를 못하는 유약한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국민들은 다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군대복무를 마치고 안보국방과 통일문제를 잘 아는 문무겸비(文武兼備)의 大戰略家를 뽑아야 할 것이다.
2012년 대통령은 문무겸비(文武兼備)의 군필(軍畢) 大戰略家 뽑아야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2次大戰 때 독일군은 프랑스군이 안심하고 있던 늪지대인 마지노선으로 탱크를 몰아 단숨에 파리를 점령, 프랑스를 함락했으며 1975년 공산북베트남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자유베트남을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 눈 깜빡 사이 남북베트남을 공산통일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17세기중엽 인구 불과 60만의 미개한 만주족이 1억의 막강한 문명국가 명나라를 멸하고 중국본토에 청나라의 뿌리를 내렸다는 역사적 사실도 똑똑히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제2의 연평도형 무력도발 시에는 국군이 반드시 자위권을 행사, 우리의 화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김정일 폭정의 심장부를 타격, 2400만 북한 동포들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하고 곧장 자유 통일을 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갖기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사는 때가 있는 법이며 때를 놓치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로서 후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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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엔 安保戰略通 대통령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