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동복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역제안(逆提案)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
이동복(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작년 11월23일의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차별 포격 이후 한 동안 숨소리를 죽이고 있던 이명박(李明博) 정부 안의 종북(從北) 좀비들이 북한이 지난 1월5일자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의 형식을 빌어서 내 던진 소위 대화 제의’를 계기로 다시 준동(蠢動)을 시작하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또 다시 요동(搖動)치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대화 공세는 1월8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대변인 담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1월5일자 연합성명’에 담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조건 없는 대화 제의”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던 남측의 언론들은 1월8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나오자 북 남북회담 무조건 개최 또 제의”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하고 있고 1월10일자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회담을 열어서 ‘비핵화를 논의하자’고 역제의(逆提議)하자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1월5일자 연합성명’으로 시작된 북측의 최근의 ‘대화 공세’는, 남측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할 북측의 상투적인 위장 선전공세이다. 이번 북측의 대화 공세’가 위장 선전공세인 첫 번째 이유는 북측의 제의가 북측 주장대로 조건없는 대화가 아니라 ‘조건없는 대화’로 위장한 ‘조건부 대화이기 때문이다. 북측의 1월5일자 연합성명’은 “당국간 회담의 무조건 조기 개최를 운운 했지만 실제로는 남측에 대해 “우리(북측)와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북측의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과 손잡고 나가는 것,” 즉 “북한식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월5일자 연합성명’과 1월8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가지고 보면, 이번의 경우, 북측은 남측이 ‘북측과 손잡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수용하라”는 북측의 ‘조건’을 반드시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는 정도의 ‘전술적 유연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가령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렇게 재개되는 대화가 생산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여 ‘대화의 장(場)’이 만들어지면 북측은 거기서 남측에게 “‘북측과 손잡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먼저 수용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함으로써 대화를 교착시키고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야 말로 남북대화와 베이징 6자회담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반복하여 실연(實演)되었던 북측의 상투적인 대화 전술이다.
북한이 남측에게 “우리와 손잡고 나가자”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월5일자 ‘연합성명’에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의문의 여지없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분렬된 것은 외세(外勢), 즉 미국 때문”이고 “오늘날 북남 사이의 첨예한 대결도 외세의 전쟁책동의 산물(産物)”이며,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친미사대(親美事大), 동족(同族) 대결정책이 빚어내 후과(後果)”이고 “남조선 보수(保守) 당국이 미제(美帝)의 반공화국 적대시(敵對視) 정책과 전쟁 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집권 3년 사이에 6.15 이후 북남관계에 이룩된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고 정세를 전쟁 접경(接境)의 최극단으로 치달아 오르게 하였다”는 북측의 주장을 남측이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사학적(修辭學的) 표현 속에 은폐(隱蔽)되어 있는 북측의 요구는 자명(自明)하다. 대한민국에게 북핵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오래 된 대치(對峙)에서 “미국과의 공조(共助)를 버리고 북한 편을 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작년 3월26일에 있었던 천안함(天安艦) 폭침이 북한의 소행(所行)이 아니고 11월23일의 연평도(延坪島) 포격도 남측이 도발(挑發)한 것일 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태의 고조(高潮)도 남측이 주도(主導)한 것”이라는 북측 주장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2000년의 6.15 선언과 2007년의 10.4 선언에 입각하여 북측이 주도(主導)하는 남북대화를 복원(復元)•재개(再開)하라는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북측은 1월5일자 ‘연합성명’과 1월8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면서 ‘회담 장소’로는 ‘개성’을, ‘날짜’는 ‘1월 말 또는 2월 상순’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성’을 한껏 과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견(外見) 상의 적극성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처럼 열리는 회담에서 북측이, 백발백중(百發百中) 그렇게 될 것이지만, 만약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와 손잡고 나가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 대화는 거기서 교착되어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게 될 것이고 회담장은 북측의 장기(長技)인 선전.선동의 무대로 변질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월10일자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가 북측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남북회담을 열어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역제안(逆提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는 것을 1992년에 있었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와 2003년부터 7년간에 걸쳐 다람쥐 체 바퀴 돌기를 반복하고 있는 베이징 6자회담의 전말(顚末)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을 도대체 이 정부 사람들은 어째서 외면(外面)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북측의 행보(行步)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북측의 이미 알려진 입장은 일단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도 바라는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의 핵개발은 미국의 핵위협, 전쟁위협에 대한 자위조치”라는 이유로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지시키는 문제를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들고 나올 것이고 이를 위하여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던가 아니면 주한미군의 성격을 북한에 대해 비적대적(非敵對的)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역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할 것인데 이에 대해 남측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남측이 이의 수용을 거부할 때는 문제의 남북회담은 공전(空轉)과 교착(膠着)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 동안 회담장은 북측의 선전장(宣傳場)으로 변질되어 남한사회의 국론분열을 조장(助長)하는 무대로 구실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북측의 1월5일자 연합성명’은 북한의 이번 위장 대화 제의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60여년의 분단사(分斷史)를 통하여 북한이 일관되게 추구해 온 정치협상회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이 곧 그것이다. 이 같은 형태의 ‘대화’가 곧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이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하층(下層) 통일전선’이다. 북측이 이번에 제시한 “우리와 손잡고 나가는 이라는 조건’은, 남측의 경우, 이 ‘하층 통일전선’ 참가 세력의 성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그들이 제안하고 있는 ‘당국간 회담’은, 그 같은 ‘기준’을 토대로, 남측 사회에 존재하는 ‘하층 통일전선’ 구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남측 당국의 손으로 제거하게 하기 위한 ‘상층(上層) 통일전선’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는 내용 면에서 남측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북측이 1월8일자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포함되어 있는 ① 적십자회담, ② 금강산 관광회담 및 ③ 개성공단 회담 재개 제의의 제의 형식이다. 이 세 가지 회담이 중단되거나 또는 개최되지 못한 것은 모두가 북한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이유가 각기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적십자회담이 중단된 것은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때문이다. 둘째, 금강산 관광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작년에 있었던 관광객 박왕자 여인의 총격에 의한 살해 때문이었고 셋째로 개성공단 회담 문제는 공단 운영에 관한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뜯어 고치려는 북측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같은 회담들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들 회담을 열릴 수 없게 만들었던 원인들이 해소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북측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대전제(大前提)다. 그 같은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의 책임 소재도 규명해야 할뿐더러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같은 일들의 재발(再發)을 방지하는 확실한 담보(擔保)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북측의 ‘연합성명’과 ‘조평통 담화’는 이 같이 북측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시침을 딴 채로 회담의 개최 문제에 관하여 마치 북측이 성의를 표시하는 것처럼 얼렁뚱땅하고 있다. 이 같은 얼렁뚱땅이 용납될 수는 없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북측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인 “폐쇄된 판문점 북남 적십자 통로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해제” 등을 마치 남측에게 시혜(施惠)를 베풀기나 하는 것처럼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작태(作態)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북측의 행동은, 남북관계와 남북대화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 두는” 북측의 일방통행(一方通行)식 작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건전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생산적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이 같은 북측의 작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남북관계와 남북대화는 ‘성공한 체제’인 남측이 갑’의 입장에 서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이 있는 원칙과 관행에 입각하여 당연히 을’의 위치를 감수해야 할 ‘실패한 체제’인 북측을 이끌어줄 때라야 가능한 것임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남북관계와 남북대화는 ‘을’의 입장이어야 할 북측이 오히려 ‘갑’의 입장에 서서 남측에게 ‘을’을 입장을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해 왔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남북대화는 남북간의 이 같은 전도(顚倒)되어 있는 ‘갑 을’의 입장을 바로잡는데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소위 대화 제의’에서 드러나고 있는 북측의 입장에는 과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이명박 정부는 이번 북한의 위장 ‘대화 제의’를 일축(一蹴)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이를 위한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위한 남측 나름의 ‘조건’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남측이 대화에 결코 부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지만, 생산적인 대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선행조건으로, 먼저 ① 작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② 남북관계 현장에서의 박왕자 여인 살해와 같은 불상사 재발 방지, ③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을 다짐하는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이 요구를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북측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다루어야 하지 혹시라도 이 문제를 남북대화의 주요 의제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이 문제를 ‘북한의 핵문제’, 즉 ‘북핵 폐기’의 차원에서 다루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조선반도의 비핵화’, 즉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의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이에 관한 협상을 한미안보동맹과 주한미군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선전무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특히 남측의 ‘종북’•‘좌익’ 세력들이 권토중래(捲土重來)의 기회로 다짐하는 2012년의 양대선거(제18대 대통령 및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해 앞둔 시점에서, 남한 사회의 보(保) 혁(革) 이념갈등을 격화시켜 2012년의 양대선거가 작년 6.2 지방선거의 확대판(擴大版)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려고 호시탐탐(虎視耽耽)하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를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맞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북측이 펴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측이 과거에 보여 준 치명적인 단점은 항상 참을성이 부족하고 뒷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의 경우야 말로, 남측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남측의 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재작년부터 북측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양태의 특징은 항상 정상(正常)의 틀을 벗어난 비정상(非正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북측 내부의 사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김가(金家) 일문(一門)의 수령독재체제가 이끄는 북한 정권의 잔여 수명(壽命)이 이제 실 낱 같아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 같은 사태가 과연 곧 ‘급변사태(急變事態)’에까지 이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언하기 어렵지만 북측 내부에 위기상황(危機狀況)이 존재하고 또 그 같은 상황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서 앞으로 2년여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 같은 시점은 이명박 정부 안에,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 그리고 청와대의 이 대통령 측근 참모진 안에 깊게, 그리고 넓게 포진하고 있는 ‘종북 좀비’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1월5일자 신년 연설에서 “연평도 도발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는 명언(名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통령의 임기 중에 또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밥상을 차리는데 대한 집요한 미련(未練)을 버리지 않고 있고 적지 않은 수의 한국판 ‘쓸모 있는 바보들’이 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함으로써, 본의(本意)건 본의가 아니건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 독재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감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인식과 결단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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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對話攻勢는 僞裝宣傳 단호히 一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