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 민주당 서갑원 문방위 간사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팀 인터뷰 전문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잠시 후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전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정 후보자의 경우, 토지 과다 보상, 배우자 땅 투기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민주당의 공세 표적이 정 후보자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질의에 나설 여야 인사청문회 위원을 연결해 보겠는데요, 먼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서갑원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간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하 서갑원) : 안녕하세요, 서갑원입니다.
앵커 : 서갑원 의원께서 소속돼 있는 그 위원회는 명칭이 무지무지하게 길어요.
☎서갑원 :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문방위라고 합니다.
앵커 : 문방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서갑원 : 잘 아시다시피 정병국 내정자는 16대부터 지금 현재 18대 까지 3선 의원입니다. 특이하게도 2000년부터 계속해서 문방위만 활동해 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흔치 않습니다. 보통 2년. 길어야 4년 정도에 한 번씩 상임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분은 10년 동안 계속 문방위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문방위에 관련돼서는 식견이나 전문성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장관 내정되기 전 까지 문방위원장으로써 저는 야당측 간사입니다만, 함께 상임위를 같이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나 국회의원으로써 그렇게 크게 흠이 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써, 장관으로써의 청문회 준비 과정처럼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들여다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국회의원 개인들 사적 인연이나 사적 관계로서가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장관으로서의 업무능력, 또 자질, 도덕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자리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내정자도 역시 국민들 앞에서 명확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여러 가지 야당측에서는 의혹을 제기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 보겠는데, 정 후보자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 원 가격보다 과다하게 보상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서갑원 : 2009년도에 신고한 재산 내역서에 보면 경기도 양평입니다. 지역구기도 한데요, 양평군 개군면에 800㎡가 도로에 편입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 내정자가 받은 보상가가 7,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본래 8,431 평방미터의 재산가인 4,566만원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평방미터당 6,000원 정도의 현재 시세 가격이 그 정도 였거든요. 근데 도로로 편입된 보상가는 평방미터당 9만원. 본래 임야 가격의 15배에 달합니다만, 문제는 15배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시세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7~8배. 적게는 3~4배 정도 받았는데, 정병국 의원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15배 이상을 받은게 혹시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과다한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명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앵커 : 그리고 정 후보자 부인의 땅 투기 의혹. 그러니까 기획 부동산 방식으로 여러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임야를 취득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깁니까?
☎서갑원 : 잘 아시다시피 기획 부동산이라는게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조직적인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조직을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기획 부동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기획부동산에서 정 내정자 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데, 내정자 측에서는 부인의 등산 모임에서 친목활동을 목적으로 사들인 토지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등산모임에서 친목활동으로 토지를 사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 공유자 명단을 보면 지역이 서울, 충북, 강원. 각각 다 다릅니다. 등산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고요, 연령도 60대부터 20대 까지 다양합니다. 서로 또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볼 명확한 근거도 희박하거든요. 친목 활동을 목적으로해서 2만 평방미터, 6천 평이나 되는 땅을 샀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취득당시, 97년도입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4~5배 정도 올랐거든요.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장관 되려면 이런거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긴가요?
☎서갑원 :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곤란하겠죠. 기획부동산이라는게 말 그대로 땅 투기를 부축이고 있는, 이번에 전세 대책. 지금 전세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대책으로 내 놓는게 부동산 업자들의 담합.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부동산이라는게 이보다 훨씬 더 죄질이 악질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속여서 계획적으로 땅을 사고 팔도록 해서 땅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부동산 투기를 만연시킨 가장 대표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범들 아니겠습니까.
앵커 : 해명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서갑원 : 그렇습니다.
앵커 : 주유비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평, 가평 지역이 워낙 지역구가 크대요.
☎서갑원 : 그렇긴 합니다만, 2009년도에 정 내정자께서는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의 중요한 사무총장도 하고 중요한 기획들을 맡았거든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히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은 납득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한 해에 5천 만원 정도를 사용했다. 이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물론 지역구가 순천이어서 좀 경우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앵커 : 서울에서 순천 왔다갔다 하시려면 더 드실 것 같은데요.
☎서갑원 : 매일 다닐 순 없으니까요.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인데, 이 경우 아무리 따져봐도 300만원 400만원 이상 쓰거든요. 사소한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이 법으로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원금으로 정치자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복지 시설들 모두 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걸 가지고 착복을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그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의구심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앵커 :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의혹 같은게 드러난게 있나요?
☎서갑원 :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살고 계시는 전세 빌라도 절차상, 또는 재산 신고에 5억 정도의 전세금이라고 신고 돼 있었는데, 당시에 재산 변동 신고서는 전세 보증금을 3억 4천만원 정도 밖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이 빌라가 장인과 배우자가 함께 배우자가 매입했다가 이 지분을 또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러면서 또 매도한 제3자에게서 빌라를 전세 계약을 채결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 사실은 전세금이 5억이라 그러는데 재산 변동. 공직자들 재산변동 신고 매년 하거든요. 3억 4천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좀 의혹이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정 후보자 부인이 아까 기획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 부분들도 몇 가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작년에 연말에 집권 여당에서 청와대 지시로 해서 예산을 날치기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웬일인지 정병국 의원 본인 지역구인 남한강 지역에 문화예술특구.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특구를 우리 문방위, 보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토론, 논의 한 번 해 본적이 없는데, 문화예술 정책의 근간이 될 수도 있는 예술 특구 지정을 이렇게 몰래 한 게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이 인근에 본인이나 친척들, 형제들의 땅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 종합적으로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정병국 내정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만하면 됐다는 입장이신가요?
☎서갑원 : 지금 현재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렸듯 10년 동안 문방위로 활동했으니 해당 분야. 이 분야에 대한 식견이나 업무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장관직으로서 전문성이나 업무 능력만이 아니고, 그에 부합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개인적, 사회적 자질이나 공직 윤리. 도덕성을 과연 겸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정치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 높이. 국민들의 요구에 과연 부합하는지. 또 그간에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받았던 많은 공직자들. 또 얼마전에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형평성도 어땠는지, 이런 점들이 대단히 중요하겠고, 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명되고 검증되면, 자격이야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방침을 정한 상태는 아니신건가요?
☎서갑원 : 저희가, 제가 청문회 전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들이 다 밝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것이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앵커 : 기왕에 전화가 연결 됐으니까 한 가지만 다른 사안이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안상수 대표 아들문제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사과까지 하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에 고소했어요. 이석현 의원하고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서갑원 : 어쨌든 정치인 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에게 인터넷상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지 또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할 때는 좀 더 냉정하게, 엄밀하게 검증을 해 보고 확인을 한 후에 이슈를 제기하는게 좀 더 책임있는 자세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본인이 사과를 했드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 앞에 사실 면부 스러운 일입니다. 그 날도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라고 분명하게 본인은 의혹으로써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의혹이 있다. 그러나 본인은 서울대 입장에서, 본인이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서울대 동문으로써 뿐만 아니고, 어쨌든 의혹을 안상수 대표가 풀어주길 바란다. 라고 조심성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결론적으로 몇 차례 그랬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절대로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서로 여당과 야당. 특히나 여당의 대표를 상대로 하는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파괴력이 크고 파장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책임있게 이런 부분들은 검증해서 제기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 이제 국회는 정상화 되는 겁니까?
☎서갑원 : 지금 정상화라는게 인사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 연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날치기 통과 과정. 또 국민들 무시하고 민생 예산들은 다 빠져버리고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특정 힘 있는 분들의 지역 예산이나 개인적 예산들이 들어가서 파행들을 겪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갑원 : 감사합니다.
앵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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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