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18-19일에 걸쳐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20일 밝힌 주제별 브리핑
1. 국회 공무원의 역사의식 강조
박 의장은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지적하고, 올해 입법고시부터 국사과목 1차 시험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일본 순방시 3부요인으로는 처음으로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를 참배했으며, 귀국 후에도 윤 의사 의거와 관련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등 역사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 의장은 올바른 역사관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국가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투철한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2. 국회 채용시스템 개선
박 의장은 열정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무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안정된 신분이라야 열정과 책임의식이 나온다”고 강조하며, “국회 공무원의 신분 안정을 위한 채용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장은 특히 국회 내에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계약직 확대보다 경력직 채용 비중을 높이고 계약직 인력의 계약기간 연장도 연구하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미 국회 1년 단위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고, 국회사무처는 2월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 국회 입법권 강화 관련 언급
박 의장은 ‘법률의 헌법 적합성 제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의장은 법률의 생산자로서 책임을 갖고 특단의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위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출석하는 등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강조했다.
4. 국회 재정권 및 예산편성 관련
박 의장은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심의·의결만 하는 제한된 재정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제한된 권한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연초부터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적절한 예산 배정이나 집행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93조에 이르는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감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면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특히 면밀히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가 궁극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5. 의회외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박 의장은 “의회외교는 현안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원들이 선진국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안이 있는 나라 중심으로 방문해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등 의회외교의 성과를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현지 대사관과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후 방문할 ”을 당부했다.
한편, 박 의장은 2월 말 「재외공관장 회의」가 열릴 때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 대목을 강조할 예정이다.
6. 직원 및 출입기자 후생복지
박 의장은 ‘국회 보육시설 확충 포상지원 확대’ 등을 지시했다. 방문객들에게 국회가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도록 가칭 ‘친절상’ 제정 등을 통해 친절한 국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 출입기자,특히 여기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별로 없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라면서 올해는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신년 업무보고는 권오을 사무총장, 유재일 도서관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한종태 국회대변인, 김춘순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처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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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 입법 재정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