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추가도발 중지에 합의하면서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을 제의해와 남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미중 정상 합의와 남북회담 재개로 연평도 도발로 준전시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지 또 한반도비핵화와 추가도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외교통상부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하 위성락)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북한이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을 제안해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수용한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 위성락 : 네,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 어떻게 하기로 논의가 됐나요?
☎ 위성락 : 원래 우리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화약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 바 있지 않습니까? 어제 북측에서 일정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써도 이에 대응해서 가급적 성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일단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그 쪽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받아드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위성락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이 열리겠네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나요?
☎ 위성락 : 제가 말씀드리긴 지금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마침 여쭈시니까 서로 간에 지금 오가는 얘기들이 있으면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국방부 소관이죠?
☎ 위성락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러한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공세랄까요. 이런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 위성락 : 그것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북측이 어떠한 배경아래 했는지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중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랄까. 여러 가지 비핵화 달성에 대한 협력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키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랍니다.
앵커 : 사전에 비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나요?
☎ 위성락 :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연평도 도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꽉 막혔던 상황인데 풀릴 것으로 전망 되나요? 만나봐야 겠죠?
☎ 위성락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 남북 고위급 군사 회담에 대해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마디 했어요. ‘이 합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다.’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핵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한 미중 정상회담에 결과다. 이렇게까지 얘기 했더라고요?
☎ 위성락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미중 정상 회담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위성락 : 그 영향에 따라서 남북간에 어떻게 됐나, 그렇게 보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중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것은 9.19 성명이나 국제 의무에 안 맞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반대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 외교부는 미중정상회담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일단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환영하고 계신거죠?
☎ 위성락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의미에서 환영하시는지요?
☎ 위성락 : 우선은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랄까. 또 한반도 관련 사안에 관한 긴밀한 협력의사를 재확인 했습니다. 또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려가 표명이 됐고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데 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 방향, 한미 간에 조율해 오던 한중간에 얘기 해 오던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개탄한다. 규탄한다. 이런 표현이었음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못나갔나요?
☎ 위성락 : 외교 적인 문건이고 또 서로 간에 협의와 조정과 타협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합의 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몹시 추상적인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나요?
☎ 위성락 : 그 부분은 원칙론적으로 문건에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에 관한 입장 표명, 남북대화는 어떻게 진행 돼야 하는 것인가. 6자 회담 재개로 가려면 어떤 과정이 있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 비핵화 의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표명이 됐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관련 당사국 사이에서 논의하게 되는 기회가 있을까요?
☎ 위성락 :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6일 경이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한국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유사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기대 됩니다.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위성락 : 글쎄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기서 적시된 내용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북한에 핵 활동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회담 과정으로 가려면 어떠한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을 구체화 하는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우리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위성락 : 우선은 저희가 남북간 제기 해 놓고 있습니다만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열리게 될 6자회담이 생산적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측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 6자회담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나중에 딴소리하고 했었는데요.
☎ 위성락 : 그런 교훈 때문에 앞으로 할 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어야 된다. 생산적이어야 된다. 대화가 다른 목적에 오남용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전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에 중국에 핵 안보센터가 세워진다고 발표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실수 있나요?
☎ 위성락 : 그것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비핵화 하고는 거리가 있는 핵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열렸던 1차 핵안보 정상회의 때 양해가 된 사안이어서 그것을 이행 차원에서 중국에 세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 위성락 : 아닙니다. 핵 운영에 관한 안전에 문제입니다.
앵커 : 북한이 무슨 핵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을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 위성락 : 그런 것을 잘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 열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고 전재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앵커 : 추가도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세요?
☎ 위성락 : 저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회담 중에 하나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화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속에 저희가 들어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중정상 간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북한에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하는데 양국이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지금 추가 도발을 방지하려는 화약을 받으려는 노력 또 미중의 이러한 언급들이 다 모아져서 북한에 행동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기대합니다.
앵커 : 특히 중국이 문제인데요. 중국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추가도발 방지를 위한 행동 같은 것을 보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예상되나요?
☎ 위성락 : 중국이 그동안에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미중 간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어떤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고 연평도, 천안함 문제에 대한 도발 방지, 이런 대화에 호응해 나오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하도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줄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대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을 예상하시나요? 군사회담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요?
☎ 위성락 : 지금 크게 군사회담이라 볼 수 있는 천안함, 연평도 회담을 제기 해서 조금 방응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역으로는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외통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 위성락 :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보십니까?
☎ 위성락 : 네, 아직 없습니다.
앵커 : 아니 북측이 여러 차례 대화하리라고 했는데요?
☎ 위성락 : 북측이 제기한 대화는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적십자, 기타 당국자 회담을 위한 예비 실무접촉 이런 것들을 제기 해 왔었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것은 없습니다.
앵커 : 미 국무부장관이 26~28일까지 한중일 잇따라 방문하네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6자회담을 위한 조치로 보고 조치를 할 것입니까?
☎ 위성락 : 핵문제도 중요한 이슈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핵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분이 오시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 관계부서에 외교부를 포함하여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외교관이 되셔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답변하셔서.. 하하하.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고요.
☎ 위성락 : 하하. 네. 그리고 저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여기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외교상 안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모호하게 드린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앵커 : 미 국무부장관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기 어려울까요?
☎ 위성락 : 아마 이제 우선은 미중 간에 논의된 사안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미중 간에 논의는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한반도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양자 자원에 문제도 있고 지역 이슈도 있고 경제 통상에 이슈도 있고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위성락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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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위성락>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