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세계 정상급 리더들이 모여 세계 주요 흐름과 현안, 그리고 대안을 찾아보는 다보스 포럼, 오늘 막이 오릅니다. 이번 다보스포럼에 초청돼 강연을 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를 연결합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문정인) : 안녕하세요.
앵커 : 다보스 포럼은 국제적 지명도도 높고, 공신력 있는 회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성대한 막이 열리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참여해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포스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 문정인 :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스위스에 보면 아주 높은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보스입니다. 공항에서 두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매년 1월 마지막 주에 전 세계 500에 속한 대기업의 CEO들, 국가 원수들도 보통 40~50명씩 오고 전 세계 언론인들이 오고 사회지도자, 청년들이 모여서 지난한 해 반성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해서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떠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 하는 자리죠.
앵커 :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 문정인 : 우선 다보스포럼 전체 주제가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어떠한 규범을 공유해야 되느냐, 하는 규범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008년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건 이후로 다음에 세계 경제가 공항에 빠졌고 그게 도덕적 해이라던가 국제규범이 결의해서 생겼다고 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규범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 안보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2011년 경제 전망을 해보고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G20에 대해서, G20이 이번에 불란서에서 열리는데요. 지난 서울에서 열렸던 G20의제에 대해서 민간, 언론, 사회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그 다음에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다보스포럼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번져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데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일정은 어떤지요?
☎ 문정인 : 일정은 정확하게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점심시간 하면서 끝나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니까 전체 5일을 사용하는 회의가 되겠죠.
앵커 : 글로벌 시대이니 만큼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점도 클 것 같은데요.우린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할까요?
☎ 문정인 : 그런데 우리야 지난 11월에 G20를 개최한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금융정책과 관련된 많은 제안을 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G20국가에 원수들이 거의 다 오바마 대통령 빼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가셨으니까 빼놓고, 대부분 다 오시거든요. 그 분들이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고, 한국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패널 하나는, 거기는 사실 외교 안보 패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경제 패널이 많기 때문에. 한 패널은 아시아에 안보상 위기가 될 수 있는 쟁점 영역을 다루는 패널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통일이 올 것인가. 통일이 오면 어떤 식으로 오겠느냐 하는 그런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두 패널 다 참석을 하는데요. 이게 한국과 관련된 패널이고, 그 외에도 우리 한승수 전 총리께서 참석하시는데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결국에 우리 한국 정부가 새롭게 만든 국제 녹색성장 연구소의, 일종에 파트너가 돼서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승수 전 총리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길 하실 것 같고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가시는데 그 분께서는 우리 한국정부와 계속 FTA 하면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과 관련된 쟁점들은 그런 외교안보문제도 있지만 통상 쪽에서 녹색성장 쪽에서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패널이 몇 개나 되요?
☎ 문정인 : 상당히 많죠. 150개 정도 되요.
앵커 : 문정인 교수님께서는 두 개 패널에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시아 지역에 위기가 될 수 있는 쟁점이라든가 지역, 이 얘기였죠? 여기엔 주로 어떤 얘길 하실 예정이신가요?
☎ 문정인 : 뭐 자연히 중국 부상문제가 당연히 쟁점으로 나오겠죠. 중국 부상에 따른 미국 중국 사이에 패권적 경합의 문제, 또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동지나해, 남지나해, 남지나해에는 남사서사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지역분쟁을 만들 것인가, 이런 역점이 있을 것이고요. 자연히 한반도 문제가 나오겠죠.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 남북한 지난번 천안함, 연평도 사건 하면서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됐고 최근에는 대화모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CEO 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죠.
앵커 : 네, 이쪽 분야에 관해서도 CEO 들이 관심을 많이 갖을 것 같습니까?
☎ 문정인 : 물론이죠.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은 주식시장을 투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북한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죠.
앵커 :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대 주요국가 되어 있죠?
☎ 문정인 : 사실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 북한 핵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거겠죠?
☎ 문정인 : 그렇죠. 왜냐면 북한 핵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국한 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일본, 미국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또 중국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동북아, 전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 또 한 가지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패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까?
☎ 문정인 :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남북한 갈등을 남북한 갈등을 해소하는 첩경이라고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앵커 : 단순한 갈등해소나 분쟁완화를 넘어서서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 문정인 : 우리야 통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분단만 알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까 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여쭤보시는 건데 한국 쪽에서는 저도 있지만 명성교회 목사님도 참여하고 한국에서는 두 사람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외국 사람들이 참석하시는데 하여튼 한국에 평화통일, 민주통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논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이 자리에서 문 교수님께서는 어떤 얘길 하실 예정이세요? 가능하다고 사실건가요?
☎ 문정인 : 물론 가능하다고 봐야죠. 통일이라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야 하는 거니까요. 안 그래도 어제 중앙일보 시평을 썼습니다만 요즘 북한 체제붕괴, 흡수통일 논의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아무리 체제가 붕괴해도 북한은 주권국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합의해서 통일해야 되고 교류협력, 신뢰구축하고 그 다음에 평화공존 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겠죠. 물론 북한이 군사적 도발하고 핵 문제 가지고 계속 도발적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분노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 신뢰구축하고 평화공존 하는 쪽으로 외교적 영향을 발휘 해야겠죠.
앵커 : 김정일 위원장 건강상태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 문정인 : 글쎄요. 그것은 뭐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정일 후계 체제라고 하는 게 장성택부터 시작해서 당,군 삼위일체로 계속 소위 북에서 얘기하는 혁명수뇌부에 대한 옹위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일 위원장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북한에 동요가 올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동요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 지난 9월에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선 '북한에 후계승계 위기가 발생한다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문정인 : 네, 그때 중국에 양시위 교수와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후계체계가 구축된다고 해서 단기적인 불안증 국면이 올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중기적으로 후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김정일에서 김정은로 넘어가는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크게 북한에 정치 사회적 동요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참석한 사람들이.
앵커 : 문 교수님 지론이신데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3대 세습, 김정은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북한 내부에 혼란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문정인 : 물론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 이후 전반적인 구도를 봤을 때 김정일 김정은 이라고 하는 북한은 수령 체제이고 지도자 중심으로 가는 체제이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자기 족벌 중심으로 해서 장성택, 고모부 중심으로 해서 옹립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 9월 이후에 보면 조선노동당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확충됐거든요. 정치국원들도 다 채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당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당이 후계체계를 옹립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군이 계속 지금 북에 지도부에 대한 옹위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것에 변화가 오려면 시민사회 저항이 있어야 하는데 북에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앵커 : 하여튼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올해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요.올해부터는 참가자 가운데 일정 비율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쿼터할당제가 도입된다는 건데요. 어떤 배경이 있나요?
☎ 문정인 : 클라우스 슈밥 의장 부인께서 관심이 많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추세라고 봅니다.
앵커 : 좋은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문정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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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정치학과 문정인 교수>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