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정부 구제역 외국정책 제대로 몰라>< 전셋값 고공행진 대책은없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정부의 구제역 대처용 매뉴얼과 역학 조사 방식이 문제투성이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 반영도 안 됐죠. 정부의 부실 대처로 2조원을 날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한나라당내에서도 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이하 고승덕)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고 의원께서 정부의 구제역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20억을 지키려다 2조를 잃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 고승덕 : 살처분 하게 되면 10만 마리에 천 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신을 쓰게 되면 살처분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백신 비용 자체가 1`0만 마리에 6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10배 이상 비싼 게 살처분만 하는 방식인데요. 왜 그렇게 했냐 따져보니까 청정국 지위를 위해서 했다. 청정국 지위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0억을 수출하는 건데요. 살처분만 하는 경우와 백신 접종을 변행 하는 경우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3개월 차이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살처분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 10마리 백신하는데 6억 든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10배가 아니죠?
☎ 고승덕 : 죄송합니다. 100배 까지는 안 되고요.
앵커 : 그런데 고의원께서도 정부가 애초 초동 대처를 못한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 고승덕 : 방역이 허술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왜 백신 사용 결정을 보다 일찍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사람,동물,차량 이동 제한이 중요한데 그 부분도 허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처분만 왜 그렇게 고집했는지 알아보니까 원래 농수산물관계자들은 영국, 대만, 일본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만 일본조차도 지금은 살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하고 살처분은 감염 농가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집니다. 살처분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2001년도에 살처분만 하다가 6백만 마리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뀐 영국 정책은 살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같은 백신 활용을 정식으로 법제화를 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3키로까지 살처분 하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방송에서도 당국자들이 나와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외국 사례를 들었고요. 조기에는 살처분 하다가 형평을 봐서 백신 투여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 딴소리인데 그럼 우리나라 당국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까?
☎ 고승덕 : 저는 좀 영국이라든가 외국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공부를 안했군요?
☎ 고승덕 : 제가 원문까지 다 들여다봐서 확인해 보니까 말하는 게 계속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구제역 전파 속도가 빨라서 외국에서도 계속 매몰처분 한다. 이런 얘길 계속 해 왔거든요?
☎ 고승덕 :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 잘못된 게 살처분 하는 속도와 백신 하는 속도는 살처분 보다는 백신이 간단하기 때문에 훨씬 빠릅니다. 만약 퍼지는 속도 때문에 백신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외국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살처분 할 때는 시간, 인원이 많이 들고 살처분 하는 인원들은 비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허술할 수밖에 없고요. 백신하는 경우는 전문 인력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소수가 하기 때문에 살처분 과정에서 구제역이 퍼지는 확률이 백신 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전파,속도 모든 면에서 백신이 우월한 거거든요.
앵커 :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에게 해 보셨습니까?
☎ 고승덕 : 계속 해서 영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얘길 했더니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씀이시죠?
☎ 고승덕 : 네, 제가 알아보니까 영국이야기가 좀 달랐거든요. 원래 유럽은 청정대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살처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국, 네덜란드에서 큰 사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독일은 처음부터 보호적 백신접종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농가만 결국 살처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살처분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2001년도 참사를 빚은 다음에 할림원하고 하원에서 두 권에 조사 보고서가 2002년도 7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백신 접종을 직각적이고 필수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2006년도는 백신접종 규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도 2003년도에 구제역 정책을 변경해서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후 규정에 의하면 하나 회원국에서 구제역이 확산 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백신을 풀어줬습니다.
앵커 : 그런 이야기는 그 동안에 공개가 안됐던 이야긴데요. 우리 전문가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 고승덕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농수산부 관계자들이 영국에서 2007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살처분만 해서 막았기 때문에 아직도 영국은 살처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도 역시 또 틀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우려가 있으면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는데 왜 그때 안했나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확산 우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 활동률이 떨어지는 8월에 한 여름에 발병을 했었고요. 왜 발병했나 알아보니까 구제역 백신 연구소 폐수 처리소 파이프가 세 가지고 인근 농가로 점염됐다고 하는 감염경로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는 가축이 밀집되는 데가 아니라 방목하는 초원지대기 때문에요. 감염농가 세 군데 천 마리를 전부 살처분하고 3키로 이내는 보호구역만 설치해서 감시할동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외진 곳에서 발병을 했고 천 만리 만하면 끝났는데 백신접종만 하면 끝났겠죠. 그런데 아직도 영국 2007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다고 한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중앙 수의과학검역원에만 의존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역청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에 지청을 두어 조직적으로 항원 검사를 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고승덕 : 전문기관을 따로 두겠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청을 두는 것은 좀 문제입니다. 지자체 사정이 역악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장비확보하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시,군구 경계를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고 체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전문인력, 장비 확보하고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직접관리체계가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또 우리는 구제역 상시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계속 교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대응은 없었던 것도 문제겠죠?
☎ 고승덕 : 네, 맞습니다.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2002년도 구제역 발생하고 최근 8년 사이에 중국 동남아 이런 데와 무역,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중국 동남아 이런 지역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럽 대륙처럼 청정 이것을 고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무리하게 살처분만 하는 방식으로 초동대처하지 말고 확산우려가 되는 곳에서는 백신접종을 병행하고 대만,일본,영국처럼 감염농가 위주로 살처분하는 제한적 살처분 정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국내 백신제조시설이 없죠?
☎ 고승덕 : 네, 없습니다.
앵커 : 백신 비축도 부족하고요?
☎ 고승덕 : 비축도 40만 마리 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에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에 한번 발생하는데 제조하는 건 투자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신 제조, 비축 제대로 안됐던 것은 사실인데, 한국 현실에 어떻게 백신 비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정부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요,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정부는 축소에만 급급했단 겁니다. 그사이 분뇨 수거차량과 사료차량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됐구요. 정부 뒷북 대응에 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고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 고승덕 : 영국에서 2007년도에 감염농가만 천 마리 살처분해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전국적으로 차량, 가축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동 제한 조치가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분뇨수거차량, 사료차량이 바이러스 덩어리입니다. 사료에서 분뇨에서는 사료에 뭐 몇 백만 바이러스, 또는 돼지는 1억 배 정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고요. 감염에는 몇 백개면 감염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분뇨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사실 지금 구제역 살처분 축산 농가뿐 아니라 관광, 음식업과 같은 영세상인, 자영업자들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2차 피해도 엄청나질 않습니까? 그런데 설연휴가 시작되는데 귀성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죠?
☎ 고승덕 : 네, 정부가 방역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요. 결국은 인원들이 이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운동도 벌어지고 정부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라. 이런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직도 백신접종 못한 게 4백 만 마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지금 2조 정도가 날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만들어야죠?
☎ 고승덕 : 네네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약해주시길 기대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승덕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과 함께 구제역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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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정부 구제역 외국정책 제대로 몰라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