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평화(平和) 후진(後進)과 새로운 군사적 동맹(同盟) 개막(開幕)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한-일 군사협정과 한일관계 전망]이란 제하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일 군사·외교적 관계’를 전망해 보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130호는 작은 방이었다. 참석자도 많지 안았다. 이정희 의원이 참석하고 토론회는 바로 시작되었다. 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사회자로, 박정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에 참석했다.
미중 회담과 신 냉전체제의 진전, 미일 동맹 강화로의 방향 선회, 한일 군사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 정보보호협정(情報保護協定)과 상호군수지원협정(相互軍需支援協定) 체결 문제 논의, 한미일 삼각동맹, 등의 전환기적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한일 관계 관련 토론회 치고는 작지만 활력 있는 토론회가 이정희 의원의 주최로 개최했다.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결과 향후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미해 오히려 긴장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화당 일리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20여 년 전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미국이 잠자는 동안 중국은 깨어났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워드 버먼 의원은 중국은 동맹국도 아니고 적대국도 아니다"며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경쟁자이자 협력자라고 단언했다.
지난 2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민간외교추진협회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역사의 분수령에 선 일본 외교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미일동맹은 유지·강화되어야 할 일본 외교의 기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경제, 인재 교류를 심화시켜 2011년 봄 방미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21세기 미일동맹의 비전을 내보이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연설에서 ‘미일동맹’을 강조한 반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 간 총리는 2010년 6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웃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장래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간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는) 미국의 경계감을 불러일으켰던 동아시아 공동체란 표현을 전혀 쓰지 않았다”며 “하토야마 노선과 결별을 명확히 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를 근거로“대미협조 노선을 선명히 했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의 충돌사건 이후 일본에서 커진 ‘중국 위협론’도 간 총리의 미국 중시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간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도 중국에 대해 “투명성을 결여한 국방력의 강화와 해양 활동의 활발화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2011년 1월 10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대량파괴무기 관련 비밀정보를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한-일 군사협력 진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1월 3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주창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에게 확인했다며,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상시 협력 등 양국간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처음 핵심으로 한 선언”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동선언에는 지난 8월 간 나오토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되짚어 과거의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치·경제·문화 면 등에서 포괄적인 교류 촉진을 명기할 것”이라며 “특히 안보 분야에서 양국간 연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구체적으로 물품역무상호촉진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당국자는 2011년 1월 4일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동선언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를 검토하거나 일본과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한·일은 수년 전부터 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협의된 내용이 없다”며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고,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 구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낮은 수준의 교류협력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수 차장은 “한-일 관계가 동맹으로 갈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극도로 악화된 남북관계,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 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한일 군사협정 기사를 접해야 하는 상황에서 몹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6자회담 등 평화를 위한 주요국들의 대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군사동맹,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신냉전체제, 21세기를 대결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한미일 3각 동맹은 결코 실현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정진(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과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박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간나오토 수상이 개각을 단행하며 1월 20일 발표한 ‘외교의 대방침’에 대해 “‘미일동맹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의지 표명을 골자로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추진을 매개로 메이지 유신 이래의 ‘제3의 개국’을 꾀하며, PPT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방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이 방침에 대해서 “이전 민주당 정권이 대외정책 슬로건으로 표방했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관련된 언급은 제외되고 ‘기반적 방위력에서 동적방위력으로’의 이행을 축으로 난세이 군도 방위태세 강화, 도서지역 등 공백지역 부대배치, 육상 자위대 감축 및 해상 자위대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간나오토 정부의 방침에 대해 추가적으로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또한 종래 중국을 품은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기본취지와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 했다.
박 교수는 2010년 8월에 작성된 “'새로운 시대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의 장래구상'이라는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것은 환태평양 지역안전보장 구상으로 하토야마 내각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동일하지만 지역내 질서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월성 저하와 중국의 대두, 그리고 이로 인한 파워 발란스의 변화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기서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없다고 평했다.
미국의 패권 약화를 배경으로 한일관계에서 안전보장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0년 호주와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체결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협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방한에 이뤄질 한일간 공동선언을 염두에 둔 군사협정 논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볼때 한일간 군사협조 갱신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수상간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선언’의 내용보다 후퇴시킬 것이라며 우려 나타냈다.
한일 군사협정의 문제점’을 발제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일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은 2010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력을 높이려는 미일동맹의 오랜 기류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10년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한일간 군사 협력 및 한-미-일 3각 동맹 추진 분위기가 내포되어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숙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정욱식 대표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 파병 문제와도 연결되며, 일본이 이를 원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군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 파견을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한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및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및 첩보 공유하자는 데 있으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는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론’과 연결되어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지역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 등 양자 관계 강화 및 한-미-일 3각 동맹 추진 움직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며 우려를 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체제에 대해 발제한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체제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이래, 아시아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2자동맹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미, 미일 뿐만 아니라, 안자스(미국과 호주 등),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타이완 등도 모두 2자 동맹이었다. 하지만 2자동맹 체제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2자 동맹 중에서 오직 한미, 미일뿐이다.”라고 밝혔다.
권혁태 교수는 일본의 평화주의에 대해서 “일본의 ‘평화주의’를 일단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비무장을 담은 헌법(특히 9조), 비핵3원칙, 무기수출3원칙 등을 들 수 있다.” 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대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핵3원칙은 비핵 2원칙으로 수정, 무기수출 3원칙 또한 폐기시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주의는 법체계와 현실에서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권 교수는 외교안보적으로 “일본 헌법9조의 무장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일본이 굴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강의 미국에게 군시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무장을 금지한 헌법9조의 규범이 미군기지/자위대와 ‘동거’하고 있는 ‘모순’, 즉 현실과 이상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일본 민주당 간나오토 체제는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헌법을 직접 바꾸지는 않더라도 자위대의 해외파병(한반도를 포함해서)의 적극 수행 등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를 인정하는 ‘해석개헌의 또 다른 확대 해석’을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평가 했다.
박 교수는 마지막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한일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 한일 관계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군사협정, 신시대 공동선언 등에 대비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 외교의 몫은 동북아 지역의 다국적 안보협력의 차원에서, 나아가 일본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신중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반복하고 과거 역사의 진행과 오늘 정세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라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당할 상황이 아니다. 역량도 능력도 향상되고 주변 4 강국의 변화로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고, “그러나 유사이래 처음 맞는 호기인데, 남북 관계가 안 풀려서, 이명박 정부에게 ‘역사적 순간에 운명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과 ‘의지’가 없어서 안타깝다.”라고 했다.
권 교수는 “일본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식민시대 접근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미국을 통한 대리관리 접근 방법을 선택해 오고 있다. 주변 지역이 일본을 지켜줘서 군사적 리스크를 본토가 가지지 않는 냉전 체제의 복원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노선이다. 현재 일본의 정당 체제의 유동화와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이 거듭되겠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서 토론자들은 한일 군사협력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경계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동북아시아의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토론회를 마쳤다.
| 
한일 군사협정과 한일관계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