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 비전 뚜렷이 제시하고,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라운딩 이뤄져야.
한국은 시대교체기, 새로운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
박근혜 대세론은 기득권세력의 희망사항,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원하고 있어.
미국을 방문 중인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現 고문)이 지난 25일 교민단체인 민주개혁서부연대(대표 박상준) 초청 강연회를 갖고 “정권교체를 위해 2012년 진보적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2012년 정세와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를 주제로 LA JJ Grand Hotel에서 열린 이번 초청 강연에서 심상정 전 대표는 “2012년은 한국을 포함해 한반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중국과 미국, 북한 모두 권력재편기”라며 “2012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평화,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기적 전환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전 대표는 “새로운 시대교체기의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2012년 선거에서는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평가해야 한다”며 붕괴론에 입각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 단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포용정책과 단절하는 것을 너머 북방정책 등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20년 전통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상정 전 대표는 “미국과 일본에 기대는 군사안보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세력의 교량역할 하는 것”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다리가 튼튼하고 길이 잘 닦여있으면, 대륙과 해양 사이로 사람과 돈과 물류가 흐른다. 무엇보다 평화가 흐른다.”며 “이것이 한반도의 영향력과 가치를 가장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상정 전 대표는 “2012년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은 “복지와 민생을 챙기는 정치”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보수, 진보 이전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심 전 대표는 “복지의제가 담고 있는 한국사회의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성찰하는 대신 지금처럼 부자정치를 위장하고 민심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사회니, 복지국가니 하는 보호색 정치를 가지고는 한국 사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복지와 민생을 진정성과 소명감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진보”라고 역설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세론은 허구이며 기득권세력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선거가 2년이나 남은 현시점에서 지지율을 따지는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항상 대세론은 있었지만, 대세론을 누렸던 이회창, 이인제씨 누구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원하고 있다. 과거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는 야권이다. 어떻게 강력한 변화의 열망을 받아안아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강조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2012년을 맞는 진보개혁세력의 과제로 “진보적 연립정부 수립”을 제시했다.
심 전 대표는 “2012년에는 진보적 연립정부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며, 손학규 대표, 유시민 원장간의 경선으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폭넓게 결집할 수 없다” 고 말하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연립정부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변화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하고, 그래야 야권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단일화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심 전 대표는 “정권교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성장해야 한다.”며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혁신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민주개혁서부연대 박상준대표, 6.15 실천위원회 서부위원회 김용현대표, 양현승 종교평화협의회 상임대표, 에드워드 구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정창문 민화협 미주상임대표 , 황연행 디트로이트 한인회장, 이봉민 한의사, 남정택 아세아헌법연구회 회장, 곽태환 통일연구원 전 원장, 김윤경 민주노동당 초대 후원회장, 이남희교수·김세정 UCLA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박영준 한인타운노동연대 소장, 김인수 유학생지원센터 소장 등 교포사회 지도자들 50여명이 참석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現 고문)은 지난 1월 5일 UCLA의 한국학 연구소(UCLA Center for Korea Study, 소장 John Duncan 교수)의 초청으로 미국에 갔으며, 약 2개월 동안 UCLA 한국학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한다. 이 기간 동안 심상정 전 대표는 미국 사회 전반과 폭넓은 접촉을 갖고 미래권력으로 한국 진보정치의 위상 및 비전, 진보정치의 외교안보 전략 등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개혁서부연대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초청 강연 전문>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LA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6.15실천 서부위원회 김용현 위원장님, 민주개혁연대 서부위원회 박상준 대표님, 그리고 저를 LA로 초대해주신 UCLA 한국학 연구소의 이남희 선생님도 저기 계시네요. 깊이 감사드린다. 또 조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저는 미국에 두 번째이다. 의원 시절 디시와 뉴욕에 10일간 다녀간 적이 있지만 LA는 처음이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된 것은,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고, 정치를 하려면 미국이 낯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미국에 와서 많은 교민 여러분들을 만나본 소감은 정말 모두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하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부지런하게 일해서 이 미국 땅에 확고한 기반을 잡으신 동포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제가 드릴말씀은 ‘2012년 정세와 진보진영의 과제’이지만, 아마 제가 낯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릴까한다. 저는 원래 교육자가 되려고 사범대에 간 사람이다. 그런데 시대를 잘못만나 25년간 노동운동을 하다가 정치인이 되었다. 제가 78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아시다시피 79년 박정희대통령 이 피살되고, 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다. 독재정권 말기 시대교체기에 지식인의 사명을 외면하기 어려워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다.
제가 언론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이 1985년 구로 동맹 파업 때다. KBS 9시 뉴스에 파업 주모자로 ‘현상금 500만원 1계급특진’과 함께 증명사진이 보도된 것이 처음이다. 구로동맹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노동사건이 언론방송의 1면 머릿기사로 실린 첫 사례이다. 47명의 구속자, 2000여명의 해고자를 낳았다. 또 당시 구로 동맹 파업을 지원하면서 민변, 민교협 등 시민사회조직의 모태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서로 정적이 되어버렸지만 경기도지사 김문수씨와 동지로서 함께 노동운동을 했고 그 분 중매로 결혼도 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되어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경선에 참여했고, 2008년 진보신당 만들어 공동대표 1년을 지내고, 작년에 경기도지사출마를 하는 등 짧은 기간에 능력에 넘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실 사회운동하다가 정치한 진보정치 창업세대니까,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가르켜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보니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란 책에서 ‘진보와 정치사이에는 작은 오솔길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깊이 공감한 대목이다. 지난 민주노동당 분당, 총선에서의 낙선, 진보신당 창당, 지방선거 참패 등의 역정을 거치며 지난 3년간 저는 깊은 고뇌,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수없이 자문했다. 정치를 하려면 선공후사의 직업정신이 있어야 하며, 권력의 악마적 속성과도 타협할 수 있어야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정치를 해야하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진보정치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고뇌의 연속이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 그리고 ‘잘’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사퇴한 일은 이상에 치우친 운동권정치에 대한 성찰과 현실에 뿌리박고 대안세력으로 성장해가겠단 결의의 표현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며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결심이다.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정치시대를 열어야
우리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4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신뢰도는 2.4점으로 우리 사회 10개 분야 중 중 꼴치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권력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래 사회변화나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분단과 냉전에 의해 평화, 민주주의와 민생이 제약 받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첫째, 리더쉽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정치에 대한 철학·비젼과 정책의 리더쉽이 분명해야 한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많은 정치인들이 조언을 구하는 우리 정치의 원로 한 분을 만났다. 그 분 말씀이 최근 유력한 정치인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당신의 철학과 비전, 정책 리더십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 점을 도와주십사” 하더라는 것이다.
그 분은 그런 말을 듣고 매우 답답했다고 했다. ‘대통령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할 거냐를 준비한 사람은 못보았다’는 정치 원로의 지적을 듣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두 번째, 정당정치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당정치가 자리잡아야 한다. 보수냐 진보냐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똘레랑스가 절실하다. 이것이 민주주의 출발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동의에 따라 갈등이 조정돠는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말들은 다하는 그게 레토릭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자리에 오기전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보았다. 그 조차도 “역지사지”의 정치를 말했다. 그러려면 보수, 진보 질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을 말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정치혁신을 위한 선거법 등 제도의 혁신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연립정부를 세울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네 번째,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탈정치, 반정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국회의원 직함에 ‘님’자를 붙이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시민운동가, 지식인 조차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인품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과거 독재체제에서 형성된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치는 부패세력, 기득권세력이라는 경멸과 거리감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당과 정치인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나 정치인, 정당 등에 대한 비난과 폄하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힘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를 국민의 편에 서게 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살찌울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고위 관료도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시민이란 직책이다.
2012년 정세는 정권교체도 중요하고 동시에 한국정치가 오랜 세월 한국현대사를 주도해온 보수양당 체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재편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하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정권의 교훈-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정권이라기 보다 몰민주 정권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값진 교훈을 얻어가고 있다.
첫째, 우리 국민은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루고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각종 시민권들이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역진될 수 있다는 데 큰 충격을 받았다.
둘째,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간 전쟁의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낮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4년만에 긴장이 일상화되었고 국제적으로 전쟁 위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의 토목경제 부자정치로, 사회 양극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온 성장주의 시장만능주의가 이제 너무 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도, 민생도 거대한 경제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냐에 달려있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민주주의할 능력이 안되는 정권은 절대 반복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명박 정권을 반민주라고 하지 않고 몰민주 정권이라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적 경험과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이다. 또 이명박 정권 들어설 때, ‘좀 부패하면 어떠냐 경제살릴 능력만 있으면 되지’라는 참 안타까운 논리도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경제성장은 용인해선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거의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냉전적 질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또렷해 졌다.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제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력한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대한민국 시대교체기, 새로운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다.
2012년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한 권력재편기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한반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중국과 미국, 북한 모두 권력재편기이다. 이런 점에서 2012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평화,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전환기이자 정치적 질서재편기를 경과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교체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시대정신은 평화와 복지이다.
우선 평화체제로 한반도시대 열어야 한다.
첫째 2012년 선거에서는 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론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평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한반도에 일상화되고 있는 긴장과 전쟁위기에 매우 불안해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대북강경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은 단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포용정책과 단절하는 것을 넘어 북방정책 등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20년 전통에서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잘아시다시피 대북전략 포함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전략은 크게 보아 접촉론 대 붕괴론의 역사다. 냉전 시대에는 철저한 고립, 붕괴 전략을 취하다가 80년 중반 전두환 정권시기에 ‘접촉을 통한 관리’라는 전략으로 변화한다. 아웅산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해 물자를 수용하고, 남북이산가족의 첫 상봉이 이루어진 것도 이 시기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낸 노태우 정권은 북방 정책을 통해, 그리고 이는 민주정부 10년 햇볕정책으로 ‘접촉론’의 외교안보적 전통을 확립해 왔다. ‘접촉을 통한 관리’, ‘접촉을 통한 변화’는 진보, 보수를 떠나 지난 한국 정부 20년의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 맥락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외교안보적 전통에서 일탈해 신고립주의를 자처하고 있다.
붕괴론에 입각하면 대화와 협상은 필요 없게 된다. 한반도 긴장 높아지면 미중 관계, 북일 관계, 미북 관계, 한중 관계 모두가 악화된다. 결국 한-미, 북-중 진영 간의 대결 논리만 강화됨으로서, 자칫 강대국의 정치논리에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아픈 역사 반복하게 된다. 강대국 정치논리에 한반도 전체가 볼모가 되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다.
더구나 진영간 대결 논리가 강화되면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역대 한국정부가 일관되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취해온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협상을 추진하는 등의 이웃나라를 자극하는 군사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신냉전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보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가 우리경제의 살 길이다.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안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는 나라의 존립과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기형적 외교는 위험천만하다. 지금 우리나라 대중 수출 규모는 30%이다. 10%인 미국, 6%인 일본을 다 합친 것보다 두배나 많다. 한국경제의 대중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하겠다는 건가? 미국과 일본에 기대는 군사안보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략으로 변화해야 한다.
저는 한국의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세력의 교량역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리가 튼튼하고 길이 잘 닦여있으면, 대륙과 해양 사이로 사람과 돈과 물류가 흐른다. 무엇보다 평화가 흐른다. 이것이 한반도의 영향력과 가치를 가장 높이는 길이다. 그러나 다리가 끊기고 남북이 대결로 치닫는다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양안 관계 역시 단절된다.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는 영구적 평화를 확립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
셋째, 남북이 함께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의 메시지 중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남북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한 것으로 이해한다. 구존동이의 자세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동시에 6자회담이 시급히 재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 협정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영구히 하려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G2체제는 위협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회 역시 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G2체제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원하는 안보는 평화를 향한 안보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안보가 아니다.
2012년에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제가 국회에 있던 3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병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너나할 것 없이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수, 진보 할 것없이 복지를 이야기한다. 상전벽해란 말은 여기에 딱 맞는다.
지난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바를 잘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복지와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보수, 진보 이전에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85%가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대학졸업자의 30%만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있다. 세계 유례없는 고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학력자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은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일부 노동자들 문제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 문제이며 미래 문제이다. 노령화에 따라 우리 다음세대, 우리 아이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우리 부모시대는 나는 못입고 못먹어도, 아이들이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생들 역시 얼마전까지만해도 성공하기 위해 공부했지만, 이제는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출산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1.15%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산술적으로 보면 100년이 지나면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줄고, 300년이 지나면 한국엔 사람이 없어진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는 공부가 신분을 상승시키는 길이었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 오히려 빈부 격차가 대물림된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사회적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복지의제가 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절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성찰하는 대신 지금처럼 부자정치를 가리고 민심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사회니, 복지국가니 하는 보호색 정치를 가지고는 한국 사회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복지와 민생을 진정성과 소명감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세력은 진보라고 생각한다.
진보적 연립정부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복지와 평화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 정권을 바꾸는 것은 필수이다. 단순히 한나라당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 와보니 박근혜 대세론을 많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박근혜 대세론은 허구이며 기득권 세력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선거가 2년이나 남은 현시점에서 대세론이나 지지율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역대 우리 정치를 보면 매 선거마다 항상 대세론은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한 때 대세론을 누렸던 이회창, 이인제씨 누구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원하고 있다. 과거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야권이다. 어떻게 강력한 변화의 열망을 받아안아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민들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낡았고,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뜻은 좋으나 실현할 힘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진보정당은 통치세력이 아니라 저항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보정당이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2012년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패권적 단일화를 당연시 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할 수 있다는 신뢰와 비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은 새롭게 통합·재편되어야 한다.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이루고 2012년 대선 연립정부구성이라는 집권전망의 전제위에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없다. 또한 손학규 대표, 유시민 원장간의 경선으론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폭넓게 결집시킬 수 없다.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연립정부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변화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야권을 결집시킬 수 있는 단일화가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보정치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성장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혁신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과감한 변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겠다.
이제 우리 동포들 역시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 이제 정치의 주체이다. 재외동포가 갖고 있는 투표권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정치를 안타깝게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 투표권의 책임 주체가 되었다.
교민여러분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여러분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새로운 진보정치역사를 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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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적 연립정부로 정권교체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