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집주인이 도둑 잡을 마음이 없다며 축산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구제역 방역 실패 책임을 축산농가들에게 떠 넘겼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은 28일 논평에서 감히 농민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다니, 천인공노할 망언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 재앙을 바라보는 이명박 정권의 본심이 결국 ‘모든 것은 농민들의 탓’이었던 말인가?
구제역이 대재앙 수준으로 확산된 것은 그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최초 구제역 발생했을 때 이를 음성으로 오판해, 무려 6일간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도록 방치했다.
또한 구제역 양성 판정 이후에는, 군부대를 긴급 투입해 접경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특히 정부는 구제역이 확산 와중에 있던 지난해 12월에는 살처분 된 소와 돼지들을 전액 보상하기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의 구제역 발생 신고 유도하지도 못했고, 이미 살처분으로 확산을 막을 없게 된 시점에서는 돈이 없어 전수 백신접종을 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금 300만에 가까운 소 돼지들의 살처분이며, 정부추산 3조원의 피해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을 보면, 흡사 정부에게 ‘축산업 포기 매뉴얼’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같은 소 돼지를 파묻고 있는 농민을 모독한 윤증현 장관은 조금도 장관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에게 도덕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민주노동당이 요구한대로 농민고발, 보상금 차등지급 결정’을 당장 폐기하고, 설 전에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
오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이 잡히면 사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 한사람 사퇴하는 것으로 구제역 대재앙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된다. 구제역 대재앙이 MB 대재앙으로 판명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김대중 정부에 버금가는 피해보상 등을 약속하는 담화문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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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 모독 망언 윤증현 장관 즉각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