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이달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명해야한다고 민주당이 반발해 한나라 민주 양당 원내대표의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가 백지화되고 만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내 투톱인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의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계로 불리는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을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춘석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춘석)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어제 긴급 의원총회 있었죠?
☎이춘석 : 네,
앵커 :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춘석 : 어제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의견을 피력했고요. 등원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민생국회를 여야 함께 풀어나가자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했고요. 또한 예산과 법안 날치기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성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등원을 하시기로는 하신 겁니까?
☎이춘석 :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등원에 필요성 자체는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을 했고요. 시기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수석원부대표 간 합의 절차를 거쳐서 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앵커 : 수석 원내대표부대표 간에 회담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르는 건가요?
☎이춘석 : 오늘부터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용 저희가 요구 하는 사안, 그리고 임시국회가 정말로 정치적인 활용되지 아니하고 민생국회로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리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임시국회에 응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죠?
☎이춘석 : 현재 상태로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인지, 사과를 안 한다면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여러 의원들이 임시총회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정 된 바가 없고요. 하여튼 김무성 대표와 박지원 대표 합의 사안에 조속한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개최하고 그 곳에서 대통령에 책임 얘기를 들을 것이다. 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수회담이 개최되든 안 되든 간에 청와대에 성의 있는 진정성을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앵커 : 일부 언론에서 영수회담 개최여부하고 등원 문제하고는 별개로 한다. 라고 보도가 된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춘석 : 네, 지금 청와대가 영수회담과 국회 정상회담을 선을 긋는 이유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예산 날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는 취지 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회파행은 청와대가 책임이 없고 국회 정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겠다. 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학규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역시 영수회담과 국회정상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자체도 대통령과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조건을 걸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래서 일단 영수회담과 등원 문제는 연계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춘석 : 네
앵커 : 그리고 등원문제는 수석부대표간에 협상을 보시고 결정하시겠다?
☎이춘석 : 네, 그 협상 내용이 정말 2월 임시국회가, 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 정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제역이라든가 전세대란이라든가 물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먼저 예산안 날치기 법에 국회에서 앞으로 그러한 폭력사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전제 되어야만 임시국회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월 국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긴가요?
☎이춘석 : 지금 한나라당 모습을 보면 2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될지 특히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개헌의총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처리하겠다는 법안을 보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집시법, 미디어 법, 북한입법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민생국회는커녕 또다시 국회가 들러리 국회밖에 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부터 사흘간 한나라당 내 개헌 의원 총회가 열리는데요. 국회 내 개헌 특위 구성의 필요성이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만, 한나라당 내에도 이견이 존재해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춘석 : 지금 개헌론은 일구에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설에 고향에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국민들은 개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주도로 개헌론을 하는 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에 역사를 헌법 유린에 역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오죽하면 헌법 제 1조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겠습니까?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을 고친다고 하니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또 아니라 저희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그제 친이계가 모인 자리에서 이재오특임장관이 친이계가 뭉치면 개헌이 이뤄진다. 말하고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얘기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톤을 비춰보면 이 그림이 작년 예산 날치기 때와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친이계가 행동대원이 돼서 강행하겠다.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개헌 시기와 주최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 기관 독립성을 침해해온 이명박 정부가 정권 말기에 주도하는 개헌은 매우 위험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개헌 문제가 당 최고회의나 또는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이춘석 : 저희가 공식적인 논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분들이 개헌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개헌에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 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8대 들어가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약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으셨고 이제 와서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한다고 하면 민주당 당초에 선거 공약을 뒤집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춘석 : 저희도 사실 지금 현행법상에 몇 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성은 인정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의원들이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국회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고 국회 회의가 진행 될 때마다 파행국회고 날치기고 강행처리고 이런 국회 연속선상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맞대서 진지하게 개헌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숫자가 한나라당과 여당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이 주도해야만 개헌 문제를 끌어 나갈 수 있고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여당 쪽에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권 말기가 다가오고 레임덕 현상이 발생되자 레임덕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 계산 하에서 개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18대 내에서 개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져야 하지만 지금 시간 자체에서 개헌 논의가 바람직 지 않다. 만약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대선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하고 그것을 정권이 교체되거나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그 로드맵에 의해서 초반에 개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난 17대 국회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고 했을 때 각 당이 다 합의해서 다음 국회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소식도 없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정치인들이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춘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정치가 좀 나아지고 좋아지겠다. 또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앞에 2월 임시국회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집시법, 미디어 법, 북한인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춘석 : 네, 저희는 반대하고요. 왜냐면 그것이 입점 됐을 경우는 사실은 다뤄야 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블랙홀처럼 다 빨아 드려서 여야가 또 다시 대립 구도를 굳히고 싸움에 모습을 또 연출 시킨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자체가 의제로 올라오는 것을 옳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야기 여쭙 겠습니다.이 사업은 당초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대통령이 올해 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단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그래서, 공약대로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춘석 : 저희 민주당은 충청권 유치로 당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5개 지역이 다투고 있는데요. 과천을 빼고는 다 지방에서 유치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것이 지방에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라북도인데,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다 어디든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혼란 없이 그대로 관철 시켜야 이런 불필요한 지역감정이라든가 지역 분열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예전 세종시 때에도 약속을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더니만 또 다시 지역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또 다시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일은 스스로 중단해야 만이 지역 분열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일각에서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놓고,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장외 투쟁을 이어온 손 대표와, 장외 투쟁보단, 국회 안의 정치를 강조해 온 박지원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문제란 시각도 있습니다. 임시국회 개회와 영수회담을 둘러싼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건데 그런면이 있죠?
☎이춘석 : 저희는 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온도차는 있다고 보여 지지만 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대통령 입장 표명을 하고 국회를 열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뒤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서 영수회담 시점을 놓고 서두르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약속이 청와대와 전혀 조율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했다. 라고 보고요. 다시한번 청와대에 성의 있는 답을 기다리자 라는 쪽으로 의원총회 입장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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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