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미국 안전기준 허용 판매대수 2만5천대, 기존 협정문과 충돌
이런 협정문이 법제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책임자 즉각 파면해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 11일 정부가 한미FTA 추가협상을 기존 협정문 수정이라는 제대로된 절차 없이 편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추가협정문이 본 협정문과 심각한 충돌을 낳는 오류까지 범해 협정문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며, 최종 서명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추가협정문에서는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기준을 직전년도 2만5천대 이하 판매 제작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협정문에서 직전년도 6천500대 초과 판매 제작사에 대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어 심각한 충돌을 낳고 있다.
즉, 두 협정문이 공존할 경우, 65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과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라도 인정해준다는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하자가 발생한다.
강 의원은 문제의 조항인 기존 협정문의 2007년 6월 30일 교환한 서한의 자기인증 조항 나호3목’에 대해 외통부에서는 양국이 조문화 과정에서 제대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조차 없이 서명된 재협정문은 사실상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협정문과 충돌되는 기존 협정문>
양 당사국이 2007년 6월 30일 교환한 서한의 자기인증 조항 나호3목
지난해 대한민국 영역에서 6,5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자동차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대한민국자동차안전기준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망국적 굴욕협상, 밀실협상으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 다 내주며 국민을 우롱하더니,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조문화작업으로 이런 국제적 망신을 낳았다며 어떻게 이런 협정문이 법제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내법도 충돌하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공존하는 법은 없다며 이번 추가협정문의 최종 서명은 원천 무효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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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정문 하자 최종 서명 원천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