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가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지난 8일-9일 간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대령 급)이 북한의 비협조로 결렬되었다.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 성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금년 들어 개성공단회담, 금강산관광회담, 국회회담, 적십자회담 등 남북대화를 공세적으로 제의해오고 있어 혹시나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砲擊)에 대해 잘못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월 9일 군사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남북 적십자회담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성급하게 보내며 대화에 적극적인 속내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북한은 회담의제에서부터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이번에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제기한 반면에, 북측은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는 데 대하여" 논의하자고 했다. 그리고 고위급 군사회담에 대한 대표 급(級)과 개최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이런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북측은 2월 9일 오후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며,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 했고,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북한군은 2월 10일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역적패당이…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 이상 상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극악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남북대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협상 결렬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한편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전세계에 홍보하겠다는 위장대화 공세의 본색이 또 확인된 것이다.
회담의 성과는
회담은 결렬되었으나 큰 성과가 있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인정도 사과할 의도도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작년 9월 30일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따라서 남북 군사회담 등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북한의 선처에 매달린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음 달이면 천안함이 침몰한지 일 년이 된다.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책임소재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끝매듭을 지을 시기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 없이 오래 지속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유엔헌장·정전협정·남북합의서를 모두 위반한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더구나 연평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은 전쟁법 위반의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제 軍은 대북 군사응징에 나서야 한다. 만약 우리 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는 국군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유엔헌장에 명시된 국가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아가 북한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 언론은 사설(2.10)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도 추가도발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어찌 60만 국군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만 있는 것인가?
지난 1월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우리 해군 특수부대 전투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제 해군과 해병대에게 작전명령만 내리면 된다. 그러면 해군(해병대)은 천안함을 공격한 北상어급 잠수정과 무도·개머리 포진지를 깨끗이 무력화할 것이다. 우리 군 수뇌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 말로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에 우리 국민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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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대북 자위권행사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