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자유선진당이 지난 1일 창당 3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회창 대표는 3주년 기념식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와 내년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는데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연결해, 3주년의 성과와 포부와 함께 이 대표 입장이 주목되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하 이회창)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자유선진당이 창당 3주년이 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 이회창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대표로서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유선진당, 3년간의 성과 향후 포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회창 : 예, 뭐 정당이 3년이라고 하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보람을 느낀 일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18석으로 시작해서 중간으로 여러 가지 사정 변경도 있었고 그렇다보니까 원내교섭 단체가 되지 않아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는 제 3당으로써 위치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당제도인데 양당제도로 가니까 막 부딪치고 양보와 타협이 없고 그래요. 중간에서 우리가 미디어법이나 기타 연말에 국회처리 이런데서 조정을 하고 막힌 것을 뚫고 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3당 위치라는 게 단순히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정치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양당이 서로 싸우면서 양보안하고 깽판 국회로 가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건전하고 성실한 또 원칙과 정도로 가는 제 3당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가지고 앞으로 총선이든 선거에서도 임하려고 합니다.
앵커 :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경쟁력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월등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한국형 복지,싱크탱크 발족 등 대권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선지 이재오 특임장관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것은 국민을 많이 피곤하게 한다"고 했는데 대표님도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시지 않습니까? 우선 여쭤보겠는데요. 이회창 대표님께서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시겠죠?
☎ 이회창 : 하하. 물음을 받는데요. 저는 지금 바로 강변호사님 말씀하신 데로 너무 조기 과열이에요. 지금은 아직 무슨 내가 뭐라고 또는 누가 어떻고 할 시점은 아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을 품은 분들이 많은 움직임을 시작하고 그럽니다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주시죠.
앵커 : 다음 대선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나요?
☎ 이회창 : 그것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명박 정권 시기라는 게 정권교체를 했던 것 아닙니까. 마치 여러 가지 전 집권 세력과 현 세력 사이에 첨외하게 대립된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깊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다음 정권은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 방향은 통합으로 가야한다. 지금 여권 복지만 하더라도 좋은 것인데도 서로 간에 극단적인 대립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부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회통합으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당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당초 공약대로 이행시키지 않으면, 자칫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이회창 : 그게요. 저희가 무슨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보다 도요.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의 신뢰와 도덕성에 문제,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생존과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공약을 해 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 공약이라는 게 원래 약간 거짓말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이라는 것은 그것을 국민들이 보고 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약한 것은 지키는 게 정치 신뢰 문제이고 도덕성에 문제인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뒤집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명박 후보가 충청권에 와서 떡 하나 주겠다. 뭐 적당히 주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전문가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만든 것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과학과 원초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세계 속에 세계적 수준에 국가로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봤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모방과 응용에 한계를 넘어서 원초기술 개발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한 게 과학비즈니스벨트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 연계나 연구 네트워크를 봐서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정한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미래 국가 발전에 성장 동력을 버리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이것은 충청권에 줄 것 왜 안주냐, 이것보다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셨는데, 충청권에 꼭 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으셨나요?
☎ 이회창 : 꼭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는 없었고요.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전달했는데 정진석 정무수석이 나와서 정중하게 그대로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받아갔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지를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을 나눠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북대고 전남 광주 또 뭐 과천 무슨 심지어 전주 이렇게 막 자기들 쪽에 달라고 나오니까 총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자연히 적당히 쪼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계획 자체를 망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길이 기술 얻어 와서 로얄티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원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세계 일류가 돼야지 2류, 3류로는 먹히지 않아요. 세계 일류의 기초과학연구소나 균형가속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려면 지금 원래 계획한 데로 할 수밖에 없지 적당히 쪼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금 달걀 낳는 닭을 금 달걀 혹시 건져볼까 하고 죽여가지고 잘라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런 식에 어리석은 짓이 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죠.
앵커 : 민주당과 청와대 간 영수회담이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선언해 조만간 2월 임시국회 등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회창 : 그럴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뭐 때문에 존재하고 뭐 때문에 열심히 깃발 들고 다닙니까. 결국은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 안에서 정치가 이뤄져야죠. 임시 국회가 2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래서 임시국회 여는 것을 무슨 뭐 저 대통령 사과라든지 면담 조건을 했던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는 국회 데로 열어야 하는데 이번에 늦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관련된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루지 않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회창 : 그건 뭐 좋아요. 민생문제가 급하니까, 또 2월 국회 거의 다 지나가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나 국회 여는데 자꾸 무슨 조건을 답니까? 국회는 열고 들어와서 지금 필요한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적된 일이 많습니다. 남북 관계도 다시 도발 할 것이다. 위급한 조짐도 있고 한데 빨리 들어와서 국사를 논의 하는 판을 벌려야지 조건을 달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앵커 :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충청권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없죠?
☎ 이회창 : 그럴 것 같습니다. 천안에 뭐 시장선거에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없습니다.
앵커 :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선진당에서 후보를 내시겠죠?
☎ 이회창 : 네, 그럴려고 노력합니다.
앵커 :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이회창 :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강원지사나 서울 보선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은요.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없습니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후보연대를 해야 한다, 이런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는,, 여권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불리는 당 사이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 이회창 : 네, 우선 여권이라고 하니까. 하하 말씀하신 데로 적절하지 않고요. 지난 6.2 지방 선거에 제가 보수연합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데로 보수로써 위기의식을 느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외형을 넓히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왜 다음 보수 정권을 국민에게 호소하느냐. 결국 국가 안정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세력 집권이 필요하다는 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순 없죠. 국민이 그래 이번에 보수 세력이 정권을 더 잡아서 열심히 해줘 돼, 하고 신임과 지지가 와야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려고 하면 뭐가 보수가치고 왜 보수가 국민에 정을 얻어야 하는 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보수 가치를 공감하는 공동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수 연합, 연대를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보수 같이 추진이랄까. 이런 면에서 공감을 이뤄야만 선거에 있어서도 연대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외형으로 합치고 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같습니다.
앵커 :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여쭙겠습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이회창 대표께서는 주장을 해 오셨죠?
☎ 이회창 : 네,
앵커 : 지금 지지부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회창 : 네, 뭐 가만히 보니까 한나라당 친이, 친박 사이에서 친이 쪽이 개헌을 주장하니까 제가 개헌을 말하면 그 쪽하고 같은 의견을 하는 것처럼 보는 견해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개헌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헌이 지금 논의되는 것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 가지고 그렇거든요. 권력구조가 뭡니까? 권력구조는 나눠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의회사이에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한나라당 안에서 보면 지금 현 세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랄까. 이런 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21세기에 국가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20세기형 중앙집권형 국가로서는 따라갈 수 없다. 그렇기 위해서 분권화 국가로 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국가구조 안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의회사이에 나눠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한다면 개헌을 늦출 필요가 없다. 논의는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도 이미 제가 제한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왜냐면 이 문제는 개헌특위에 맡겨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하게 하자. 무슨 개헌문제 나오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구제역 , FTA, 기타 국가현안이 많은데 거기에 매달릴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왜 거기에 매달립니까. 그것은 개헌특위에 맡기고 일단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개헌논의 한다고 왜 국가현안을 소홀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지.
앵커 : 혹시 말이죠.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변경 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차기 대선이 아니라 차차기대선 때를 적용시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회창 :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개헌이 정략적이 되는 것이죠. 개헌이 필요하면 논의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권 임기 내 논의가 마무리 되서 개헌이 되면 좋고요. 안되면 안 되는 데로 정권에 이어서 개헌 논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생각하는 것이죠.
앵커 : 자유선진당 복지 정책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주시죠.
☎ 이회창 : 우선 저희 당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 따뜻한 복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왜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말하고 있는 복지 논쟁이 이것이 복지 논쟁이 아니라 포퓰리즘 논쟁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결국은 성장과 복지 구조도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복지, 즉 복지는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대가 무분별하게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경쟁하다가 나중에 판을 깨지 말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음 세대까지 부담까지 고려해서 그런 것이 짐이 되지 않게 하자. 이게 지속가능한 복지가 절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에서 복지가 보면 계획을 짜서 내려 보내는 식으로 하니까 사각지대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현장에서 복지 수요를 파악해서 그 중심으로 맞춤형 생활복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우리당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복지 경쟁하느냐면 우선 민주당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 값 등록금, 이게 포퓰리즘에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재원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16조 4천억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예산 정책처와 의료계에서 내 놓은 의견을 보면 36~40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16조 4천 억 조달 방법으로 증세하거나 국채발행해서 채무지지 않고 방법이 있다. 하면서 내놓은 게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매년 예산에 5%삭감을 하면 가능하다. 이러는데 아시겠지만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한다는 것은 세금 실질적으로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증세거든요. 매년 예산 5%삭감한다는 것은 한번은 할 수 있어요. 예산 5% 삭감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어떻게 5% 삭감이 가능합니까?
앵커 : 민주당 쪽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시고요. 한나라당 쪽은..
☎ 이회창 : 그래서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한 복지 경쟁으로 가면 딱 아주 우리 전례가 있어요. 지금 남유럽에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 같은 것입니다. 그게 막 표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국가 부도까지 갔거든요.
앵커 : 한나라당 쪽 정책도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는 것이군요?
☎ 이회창 : 그렇습니다. 저는 그 쪽에 예를 들어서 소득 분이 70%이내 무상 보유라는 것도. 소득 분에 70%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430만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이..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되서 오늘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서 오늘 마쳐야 겠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이회창 : 예예.
앵커 :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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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