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 여파로 파행을 거듭해온 2월 임시국회가 지각개원을 했는데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민생 법안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국회 폭력 방지 대책 입법화입니다. 그동안 국회 폭력, 날치기 법안 처리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국민의 염원을 담은 국회 폭력 방지 대책, 처리될 수 있을지, 민주당 우제창 의원을 연결합니다. 우제창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제창 민주당 의원( 이하 우제창)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민주당 내 국회 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민주적국회운영을위한의원모임의 간사를 맞고 계신데요.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 우제창 : 네, 저희가 한 31명 정도가 참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여야가 국회 폭력 방지 대책을 입법화 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 우제창 :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22명이 자선과 결의, 이런 식으로 국회 바로 세우기 하자.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동으로 여러 번 모였고 오늘도 8시에 다섯 명 씩 대표를 선발해서 필리버스터링 문제하고 집권상정제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앵커 : 그 모임은 화기애애하겠네요?
☎ 우제창 : 아무래도 18대 국회가 의석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시민 단체 쪽은 힘을 참지 못하고 또 소수당은 섭리하게 나가다 보니까 물리적 충돌이 잦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런 것 에 대한 자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무르익히고 있는 것이죠.
앵커 : 민주당에 31명, 한나라당 22명 뜻이 있는 의원님들이 모이셨는데 얘기는 잘 통합니까?
☎ 우제창 : 일단은 31명과 22명은 생각은 같으니까 거의 큰 이견 없이 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양쪽에 가서 각 당 지도부를 설득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뜻이 맞는 분들끼리 정당 하나 만드시죠? 우스갯소리입니다.
☎ 우제창 :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하 고맙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 쪽에서는 자동상정을 주장하죠?
☎ 우제창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요. 민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 우제창 :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신국회 이전에도 필리버스터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6대 국회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제 정치와 맞서서 무려 5시간 19분을 발언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언 시간이 15분 이내로 제한되고 동일 의제에 대해서 2번으로 제한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다수당 횡포가 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제가 뭐냐면 소수당은 법안 상정을 보완하고 다수당은 만약에 재적의원 20%가 원하면 바로 논쟁과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필리버스터죠. 그래서 발언 시간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앵커 : 몇 시간 계속 혼자 얘기 할 수 있단 얘기죠?
☎ 우제창 : 그렇지만 도중에 재적 3분에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조정 절차를 바로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은 자동상정제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우제창 : 아무래도 소위 말해서 그 분들은 다수당에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상정제는 2008년 홍준표 지금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당시부터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쟁점 법안만 상정하자. 모든 법안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상정하면 그러면 이게 법안에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전체 행정이 마비됩니다. 미국도 사실은 매년 발휘되는 법안 가운데 90%이상이 사실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 법안만 자동상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제를 통해서 논쟁과 조정 절차를 두는, 이렇게 가면 양당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것보단, 의장석 진입 가중 처벌, 청원 경찰 투입 등 폭력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 우제창 : 한나라당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무조건 적인 자동상정, 본청 안에 경찰을 배치하고 의사당에서 폭력행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해서 심지어 의원직까지 박탈하고 이렇게 뭔가 회의장 점거와 관련해서 야당에 의사 진행에 방해를 막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 의견이고 저희들은 국회의장의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직권 상정하는 것, 이것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고 해서 뭔가 소수당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다원민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원민주주의로에 의회 운영을 하자. 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양당 원내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국회폭력에 대한 자성에 목소리, 국민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단일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우제창 : 하지만 민주당 31, 한나라당 22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면 한나라당의 기존에 일방적인 의사 진행 강행 처리가 사실은 어려워집니다. 한-EU FTA, 한미 FTA 이런 비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당 원내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를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FTA경우도 강행처리하고 결사반대하고 하면 국민들은 지난해 연말에 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 우제창 :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 자신들이 성명서를 낼 때 한미 FTA를 예를 들었어요. 그들이 청와대 일방적인 지시로 폭력적인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성명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필리버스터제가 이번에 잘 통과 된다면 이번에 한미 FTA 나 한-EU FTA때 타협 대화 이런 기조로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 일정을 여쭤봐야겠는데요. 이런 법안이 만들어 지고 상임위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타협이 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국회는 적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우제창 :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가 되어 있고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 민주당에 민주적국회의원모임, 이 모임이 5명 씩 실무적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충안을 다듬어서 만들어 내면 양당 지도부에서 받아주면 이것은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의 모임에서 추진하시는 일이니까 잘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우제창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폭력방지 대책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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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제창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