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간사가 만나 정보위원회의를 여는 데는 합의를 이뤘습니다만, 시기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연결합니다. 최재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민주당 의원( 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앵커 :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려다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과 만나 특사단 잠입 파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 최재성 : 뭐 내용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정보 위원회을 열자, 그래서 언제 열것인가, 그 얘기를 나눠서 열자는 데는 동의를 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2일까지 대정부 질의를 합니다. 그 때 이후로 소속 의원님들, 정보위원회가 겸임 상임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통위를 하면서 정보위를 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 일정들을 보면서 빠른 시일 안에 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고 황진하 의원도 그 일정을 챙겨서 오늘 쯤 다시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 의원님께서는 국회 정보위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반해 한나라당은 아직 경찰에서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 소집을 좀 늦추자, 수사가 끝난 후 책임을 묻는 게 어떠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네요?
☎ 최재성 : 뭐 특별히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당에서는 문제를 항상 감추고 축소시키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게 여당의 속성이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미루자. 이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번 사안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사안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당에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오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아무튼 어제 만났을 때 내용은 2일까지 대정부 질의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열자. 이렇게 합의 된 것이군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야당이시긴 하지만 정보위 간사이시기 때문에 특사단 잠입파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죠?
☎ 최재성 : 우선 뭐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앵커 : 뭘요?
☎ 최재성 : 아니, 국정원에서나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앵커 : 국정원 직원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뤼앙스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근거를 봤을 때 국정원이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그래서 그것을 전재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전부 3명이었다는 게 맞습니까?
☎ 최재성 : 그것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우선 3명까지 확인된 것은 사실인데 어제 오후부터 인터넷상에 보도된 내용이나 신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더 있다. 어떤 언론은 4명이라고도 하고 5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 어떻게 어설프게 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합니까?
☎ 최재성 : 뭐 제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망만 봤어도 안 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무언가 적 안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다. 일반 무허가 흥신소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지적들이 결국은 국정원이 일부러 어설프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부터 이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최소에 접수한 것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대한민국 무관인 육군 대령이 112을 통해서 이것을 접수했다. 이것은 아 육군대령쯤 되면 언제 별을 달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것도 이번 특사단이 방안을 한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특사인데 이것을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뭐냐, 이것은 세상에 들어내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원 행위가 더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항상 정부 고위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 사건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국정원 어설픈 행위 이면에 세상에 알려지고 들어나고 이런 이면에는 우리 현 권력 내부에 중대한 이상증후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권력 갈등이나 이런 것에 소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정부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 최재성 : 그것은 각 언론사마다 취재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앵커 : 최의원께서는 모르시는군요?
☎ 최재성 : 누구라도 특정할 수 없는데요. 저도 뭐 정보위원이고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는 국정원에 어설픈 행각보다는 이 이면에 권력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부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 정부고위관계자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 최재성 : 뭐, 그걸,,밝힐 수는 없습니다.
앵커 : 국정원에 어설픈 이런 일이 권력 갈등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 최재성 : 우선 이게 그전부터 사실 정치권이나 정치권 안팎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갈등이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연평도 북한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증후들이 역역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앵커 : 어떤 증후가요?
☎ 최재성 : 원래 권력 갈등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가까운 힘이 있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이기 때문에 여야갈등과 이런 것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국정원에 반대편에 있는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평도 사건 때도 사실 8월 달부터 북한 공격 증후로부터 감청을 하고 정보 수집을 했는데 왜 대응을 못 했냐, 이런 정보위에서 야당의원들 질문에 공격증후를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대응을 못 했냐, 이랬을 때부터 소위 말해서 군과 정보기간이 서로 핑퐁게임을 한다. 심지어는 국가 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권력내부 갈등설은 상식화되고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굳어지게 된 계기고요. 이번 국정원 사실을 계기로 훨씬 더 그 가능성을 높인 것이죠.
앵커 : 네, 이번 사건의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책임질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최재성 : 아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최재성 : 우선 이것이 국정원이 저지른 일이면 사실 세계 어떤 정보기관사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행위가 정당했느냐, 이것을 따져볼 일인데요. 외국 대통령 특사단은 안방으로 방안 하게 놓고 그 것을 뒤졌다. 그것을 어설픈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행위로 정당했느냐, 또 그것이 책임성 있게 책임질 일이냐, 이 부분을 파악해야 할 일이고요. 또 하나는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누수현상과 납득하지 못할 현상들입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관 간 갈등이나 대통령 측근과 세력 다툼이나 뭐 이런 것이 복합된 것이라면 이것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불안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국정원장 혼자 책임지는 것 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앵커 : 국정원장 혼자 책임지면 안 된다고 하면 또 누가 책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재성 :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납득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령 국방부 이 사건을 둘러싼 행위도 석연찮은 것들이 많단말입니다.
앵커 : 신고를 했다고 하는 국방 무관 이야긴가요?
☎ 최재성 : 그것도 의무이죠. 대한민국 육군대령이 그것도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무관이 14시간 지난 다음에 112를 통해서 했다는 것은 거의 공개방송을 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 간 협의나 상부에 보고도 안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국방부 해명은, 그래서 이것은 얼토당토 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제 보도도 됐습니다만 이 국방부가 16일 밤 11시 57분에 문 대령이라는 사람이 112를 통해서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방부는 최소한 6~7시간 전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보도 됐기 때문에 국방부 이런 행위도 규명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앵커 : 그래서 책임을 진다면 국방부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국방부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저는 책임들 것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관에 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진상규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권력 내부에 암투라면 국민여론이나 국민적 회초리를 기꺼이 맞아야죠. 정치적으로.
앵커 : 권력내부에 암투라고 보시는 것이죠?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재성 : 네,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최재성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민주당 최재성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