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중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론 불가와 이상득 의원 퇴진요구로 주목받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하 박지원) : 네, 박지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앵커 :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1일간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 어제 서울 불 바다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 저는 근본적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풍선 등, 심리전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도 자구 차원에서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은 일상적인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나친 과민반응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북 공이 서로 자극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협력, 그러한 길로 나가 주길 바랍니다.
앵커 : 실제로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생필품도 날려 보내고 전단도 날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준 사격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저는 북한의 경제 형평상 대대적인 전쟁은 불가능하지만 국지전은 항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나 민간인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그러한 심리전을 위해서 풍선에 삐라를 보내고 무슨 물품을 보내는 것은 과거 일입니다. 그것을 받는 북한 주민들도 엄청난 탄압을 받기 때문에 북한 인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자국책 차원에서 불필요한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지난 연평도 피격 사건도 결국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뤘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것에 민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자제도 필요하다. 저는 거듭 강력히 정부에 촉구합니다.
앵커 :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단 살포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앵커 : 먼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얘기부터 해보죠. 그림로비와 세무조사 무마압력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귀국했는데요. 부인이 암 수술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고 2년 동안 미국에 머물러 왔는데 왜 최근에 입국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고발했죠? 민주당이 고발 당시와 이후 확보한 물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지원 :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 스스로 법사위에 의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출국하자 법무장관에게 그림로비, 즉 학동마을이라는 그림을 받은 적이 있죠. 두 번째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박연차 사건, 세 번째는 정권 실세에 인사로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러한 협의가 있는 사람을 출국 시켰느냐, 라고 추궁을 하니까 언제든지 귀국시킬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나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 하다가 이제 갑자기 들어 왔습니다. 또 25일 날은 BBK에 유명한 엘이카 킴, 미국 변호사도 귀국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귀국하자마자 이틀에 걸쳐서 받았다고 하고 오늘 한상률 청장이 검사 수사를 받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이렇게 요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꾸 귀국할까 의구심도 들지만 이명박 정부가 힘이 있을 때 문제 되는 사건들을 처리하려고 정권 마무리 차원에서 이러한 귀국과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됐든 한상률 청장은 의혹이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처리를 잘 해야지 만약 에리카 킴이고 한상률 청장이고 그러한 형식적 정권 마무리용 털고가기 이러한 수사를 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정권 마무리차원에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귀국이 된것이다?
☎ 박지원 : 네,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혼자서 판단해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까?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상률 청장은 작년부터 부인이 투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국을 해야 한다. 라고 의사를 밝혔지만 알려진 바로 의하면 정부에서 귀국을 못하게 했다. 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오고 특히 에리카 킴은 동생 김경준씨가 수감 중에 있는데 미국 변호사로써 충분한 플리바겐식에 거래가 있지 않고는 귀국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있을 때 털고 가자는 것이죠. 뭐
앵커 : 개헌으로 얘기를 돌려보죠.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며, 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쐐기를 박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그 동안 개헌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셨습니까?
개헌 불가 입장을 갑자기 내놓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 박지원 :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기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민생 문제 등 다른 중요한 국정을 소홀히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친이계, 친박계, 얼마나 혈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로.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헌을 하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처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사실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자체가 이슈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형식적으로 걸려드네요. 하하.
앵커 : 아에 답변 자체를 거부하신군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 우린 논의하지 않겠다. 입니다.
앵커 :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만약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안이 나오면 응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만약에 나오겠습니까?
앵커 : 글쎄요. 두고봐야죠.
☎ 박지원 : 잘 아시면서,
앵커 : 사실 개헌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에 각 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전혀 진척이 없다가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각 당이 모두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권 말에 1포인트 개헌을 제한했기 때문에 각 당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각서를 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공약을 하고 집권을 했으면 집권 초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 갖은 대통령께서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4년째 특히 총선이 1년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대표연설에서 이상득 의원 퇴진을 요구하셨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박지원 : 그건 뭐 이미 그러한 모든 갈등의 중심에 형님이 계신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청취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들이 침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셨죠?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셨던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박지원 : 지금 국정원에 처사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걱정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국가 망신원이 된 것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는 가, 참으로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정보위원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30,40초간 인내만 해 달라, 이러한 황당무계한 보고를 해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어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이명박 정권에 한나라당 당정청 구인 회동에서도 국정원 처사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면 공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못 물러가겠다. 하는데요. 지금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청와대만 부인하면 됩니까? 국제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을 청와대만 부인하면 됩니까? 차라리 이러한 때 원세훈 원장이 깨끗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개혁하는 것이 국민과 국제사회에 존경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국정원 내부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 박지원 : 국정원은 지금까지 과거처럼 정치사찰 이러한 것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러한 정치사찰을 하다가 많이 발각됩니다. 그래서 무능한 국정원이 됐는데요. 사실 미국 정보 관 같은 것을 보십시요. 문서에 보관기관이 몇십 년 지나서 공개되는 내용과 위키리크스 등 일부 언론에 의해서 폭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을 하다가 걸려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꼭 일을 하다가 걸려들어요.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하고 불필요한 정치사찰을 하는 국정원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더 큰 국가적 망신 그리고 걱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혁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하고 있는데 정치사찰을 못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 당연히 안해야죠.
앵커 : 지금도 정치사찰 하고 있나요?
☎ 박지원 : 그런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요.
앵커 :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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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