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국면 찬물 끼얹는 키리졸브 독수리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민주노동당은 28일 오전 11시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공동 집회 반전평화단체의>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키리졸브(KR) 연습이 28일-3월 10일까지, 독수리(FE) 연습이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 이 연습에는 해외 미군병력 500명을 포함한 미군 2,300명, 독수리 훈련에는 해외미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10,500명 등 총 12,800명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여만 명이 참가한다.
한미연합사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훈련은 전면전, 국지전,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의) 재래식 공격을 넘어선 수많은 실질적 (도발) 시나리오에 맞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 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TANGO)를 중심으로 지휘소연습이 실시되는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야외기동훈련이 무려 2개월간이나 실시한다.
1. 방어연습 주장 거짓이다. 북한 침략 노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사는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북한 체제 붕괴와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노린 명백한 대북 공격연습이다.
전면전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을 작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와 괌, 미국 본토 등으로부터 대규모 증원병력을 동원하여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리는 연습을 실전과 같이 실시한다. 여기에는 한미연합상륙훈련, 평양시를 상정한 시가전 훈련 등 공격적인 군사훈련이 포함된다.
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을 고려해 북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직후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이 ‘북한에 의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잠훈련, 북의 공격원점 타격 훈련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 비해 독수리연습 기간이 열흘 정도 늘어난 것도 국지전 대비훈련 등을 추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연습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월터 사프 사령관이 2010년 9월 16일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훈련은 이와 같은 우발사태에 대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핵 및 WMD 제거 연습에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한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전문 요원들이 150명 참여했으나 작년에는 35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참가 규모를 더 늘린다고 한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것이다. 한미양국은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봉기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2009년 11월 작전계획 5029에 합의하면서 대북 WMD제거 작전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기로 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을 총지휘하는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의 개입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한반도 핵전쟁은 미 전략사령부의 대량살상무기대응센터(Center of Combating WMD)가 지휘하는 우발계획 8099(CONPLAN 8099)를 통해 수행된다. 우발계획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미당국이 이번 훈련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와 김정은 후계 체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상되는 내전과 중국군의 북한 내 진주 등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시나리오들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유엔 주도로 한국군과 미·중·일·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유엔 평화유지군(PFK)을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2011년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 북한 체제 붕괴와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한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 60여일에 걸쳐 ▲ 반격작전을 위한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침략 전쟁연습이다. 이런 점에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이번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에 우리는 겨레와 세계에 대한 기만을 그만두고 북한 침략과 정권 전복을 노리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헌법과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 작성되는 작전계획 5015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2개월 동안이나 대북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엔헌장(2조 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여 불법이다. (신뢰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에 따르면 4만 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훈련 참관단을 두고 헬기 항공감시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전에는 키리졸브 훈련 일정을 한달 전쯤 북측에 통보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일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의 임박해 통보하는 등 심리전을 벌이고 있고 한다. 이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의 불법성과 대북 적대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통일을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4조(평화통일정책)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무력통일을 배제하고 있다. 또 헌법 5조(침략적 전쟁의 부인)로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북한 체제전복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7 및 이에 따른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 합헌·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헌법과 유엔헌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적인 전쟁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한반도 평화 위협하고 대화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2011년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양국이 북한 정권 제거와 북한의 공격 원점 타격, 대량살상무기 탈취나 김정일 위원장 유고 등을 이유로 한 한미 양국군의 북한 침입 등을 상정한 전쟁연습을 벌이면 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 해역에 진입시키고 미국의 지역 MD체제에 한국을 참여시켜 한미일 MD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며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북한 진입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이 연습에 참관하거나 참가한다면 동북아에서 진영 간 대결을 촉발하여 신냉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겪은 뒤 어렵사리 열린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지연시키거나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모처럼 열린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미 종속 심화하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하라!
2015년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은 각급의 한미 협조기구와 협약을 통해 미국 패권을 위한 군사전략을 관철하고 공동의 작전계획을 수립한다. 전면전에는 미군의 증원병력이 투입되고,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의 작전통제권과 대량살상무기제거작전, 대규모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작전을 지휘하며, 국지전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지역 MD체제에 편입시켜 한미일 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훈련을 요구하는 등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군사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미국에 예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는 2011년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5. 군 기득권과 한미동맹 유지 위한 위협’의 재생산을 중단하라!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전면 남침 위협’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내세우더니, 최근에는 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국지도발 위협 특수부대 침투 위협’ 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군당국은 새로운 위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부풀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미 군당국의 위협 판단에 따라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전쟁연습에도 변화가 이뤄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부대와 인력,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방예산과 무기도입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위협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 예산을 유지하려는 군의 생존전략과 기득권 유지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한민구 합참의장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한국군 능력을 주축으로 준비해왔으나 북한 도발이 점점 대담해져 동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될 수 있다고 말한 데서 보듯이 새로운 위협’은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군 기득권과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위협’을 재생산해 내는 한미당국을 규탄하며 이에 근거한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집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AWC한국위,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예수살기,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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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 전쟁지휘소 앞 키리졸브규탄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