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앞서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출신 의원이시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하 강기갑)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예,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관한 이야기 들으셨죠?
☎강기갑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강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업 허가제.
☎강기갑 :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허가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일정 정도 마릿수 이상을 제한하는 그런 허가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소규모 일정 정도 마릿수 이상을 사육을 해야 사육을 허가하는 그런 제재선과 최고선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이런 점에 관해서 강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강기갑 : 우선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를 발표할 때, 장기적인 축산업 발전과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갑자기 가축 질병 대응책이라는 허가제를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의무 계획에 밝힌 것을 보면 기본 소양을 갖춘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번 구제역 사태가 기본 소양도 없는 농민들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런 농민들의 기본 소양을 ???갖게? 깎게? 하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태가 가장 이렇게 크게 악화된 원인은 정부의 초동 대응에 실패했고, 정부가 구제역인 줄도 모르고 오진으로 확대돼서 더 이상 끌 수 없는 불길로 번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허가제 이것이 구제역에 어떤 대안처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사태의 원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기갑 :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공장형 밀식 축산이라는 것이 면역성을 퇴화시키고 또 전염병이 오면 확산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제역이라는 것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초기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그냥 허가제 하나도 도입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앵커 : 이번에 정부가 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에 관한 저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동 대응의 실패라던가 이런 것은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루고요,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업 허가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건가요?
☎강기갑 :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농가들하고 충분하게 토론도하고 공청회도하고 협의들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축산업을 규모화, 기업화, 전업화 하면서 사실은 키워왔습니다. 여러 가지 수입 농수산물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허가제로 사육 두수를 제한한다 그러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황당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밀식형 공장형 축산을 규제하는 식으로 허가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유기농 축산은 중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유기 축산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대규모로 하기 힘든거죠. 이런 쪽으로 장려를 해 가면서 공장 밀식형 축산 방식을 하지 않도록 장려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허가제를 당장 도입을 해서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다분히 있고, 폭력적 그런 제도에 가깝다. 이런 지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 도대체가 지금 축산업 허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탭니까?
☎강기갑 : 그러니까 제가 더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농민 정서라던가, 농민이 처해 있는 입장이라던가 이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꺼내야 되는데, 당장 청와대에 보고해서 청와대가 좋다고 하니까 허가제 발표식으로 나오고. 이건 아주 문제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축산업 허가제 내에서는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짐작한 바에 의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허가제 꺼내고, 농민들에게 불안감 주고, 이율 배반적인 그런 요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가뜩이나 구제역으로, 아직도 구제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제 때문에 공장형 밀식형 축산 형태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 됐고, 이거 허가제 하면 이제 구제역 부분의 근본적인 처방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희망적이다. 하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 하여튼 지금 이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 방식이라던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기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본질문제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보죠. 사육마릿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축사 안에서 몇 마리를 키운다던가 이런 것인지, 아니면 한 주체가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아직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식형이나 공장형이 아니고 좀 넓은 벌판에서 방목을 해서 키울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갑 :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면적 단위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광활한 초지 위에서 사육을 하기는 힘든 것이고요, 구제역이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결코 제어되질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축을 방목하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구제역 발생률이 적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광활한 평야에 소를 먹이고 있는 몽골이라던가 중국 같은.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오히려 구제역이 상재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 이상 구제역을 어쩔 수가 없어서 구제역을 방치해 놓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구제역을 없애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중요한 지점은 발생 되었을 때 국가적 차원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사멸시킬 수 있느냐. 바이러스를.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너무 방심을 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생겼을 때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밀식형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제도적으로 중,소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 축산으로 가도록 그쪽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하면서 공장형 밀식형을 사실은 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제도를 써야 되는데, 허가제를 꺼내놓고 더 이상 마릿수를 제한해서 키우게 하겠다. 이런 발상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폭압적 그런 발상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거죠.
앵커 : 지금 더 이상의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방금 전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될 지도 모르는거죠. 아직은 논의의 초기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구제역의 모든 책임이 여기 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앞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넓은 평지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실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강기갑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밀식형 공장 축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면역성도 저하 시키고. 친환경 유기 축산이 많은 국민들 식탁에 있어서도 바람직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축산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앵커 :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강기갑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허가제로 강제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제역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책임이라던가. 이런 문제의 한 축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던가, 좀 넓은 곳에서 사육 됐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방안도 더 연구를 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크게 다투거나 이럴 일이 아니네요.
☎강기갑 : 그런데 너무나 발상 자체가, 방법 자체가 너무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이런 발표를 하는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벌써 허가제를 거론할 정도라면 그 전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공청회도 하고, 각계각층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국회가 국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국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논의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청와대 한 마디에 이렇게 좌지 우지 되어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 정치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국회에서 그 문제를 더욱 더 강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겠네요.
☎강기갑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국회에서 토론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기갑 : 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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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갑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