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인터뷰입니다. 구제역 대재앙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대형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축산업 쿼터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나치게 많이 키우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구제역 피해가 더 컸다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축산농가와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시죠.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하 황영철) : 네,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앵커 : 네, 최악의 구제역 사태, 참 힘든일이었는데요, 정부가 대책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산업 허가제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대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영철 :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성 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계나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이런 대규모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막을 수가 없겠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구요, 그래서 가축 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축산업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황영철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렇게 허가를 받지 않는다던가,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는 다던가 하면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황영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이런 제도가 거론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대규모로 가축을 키우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뭐, 이런 근거일 텐데요, 실제로 대규모 사육을 하지 않는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던가, 남미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구제역이 덜 발생하나요?
☎황영철 : 규모면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근데 사육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밀집형으로 가축을 사육하게 되고요, 이런 OIE 국제 수역 사무국에서 살펴본 바로는 미국, 캐나다, 파나마. 이런 북중미 국가들이요,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 구제역 비 발생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방목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얘기하면,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같은 반에서 좁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한 아이가 전염병에 걸리면 전염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밀집형으로 좁은 공간에서 가축을 사육하다 보니까 방목형 국가에 비해서 서로 오염되는 빈도라던가, 오염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조건이 안 좋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밀집 돼 있으면 아무래도 전염이 빨리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축이 자유롭게 방목이 되지 아니해서, 운동이 부족한거죠? 여러 가지.
☎황영철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앵커 :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는 거죠.
☎황영철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 : 그래서 허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앞에 말씀하신 그 나라들입니까?
☎황영철 : 그렇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에서도 축산업 면허 인증제라던가,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 그것도 아니면 사육수 총량제. 지역간의 총량제 형태로요, 이런 실질적으로 허가제와 같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 외교통상부가 외국의 이런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나요?
☎황영철 :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고요, 아직까지도 검토를 외교통상부가 할 수는 있다고는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외교통상부가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내용도 전달 받은 바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앵커 : 농림수산부 얘기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요, 좌우지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본 거구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넓은 장소에서 가축을 방목해서 키운다고 한다면 우선 운동도 잘 해야 될꺼고, 풀도 뜯어 먹을 거고 말이죠. 그렇게해서 면역력이 높아질 건 틀림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밀집해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하더라도 전염 되는 것도 적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입장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영철 :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처럼 넓은 면적에서, 또 방목형으로 할 때는 두수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축 사육에 관련돼서 시장 경제 체제에 맡겼지 사육 두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육 밀도라던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 농경지 면적이라던가 축산 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사육하라고 사육 두수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을 펴면 우리 축산 농가들로부터 상당한 논란에 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단위별로 총량제를 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면 지금 황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축산 농가 단위별로 면적과 마리수를 계산을 해서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영철 :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면적의 적정 수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겠죠. 그러나 사실적으로 농가들로 하여금 사육 두수를 몇 마리로 제한하는 형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 농가들이 많이 반대를 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허가제를 도입하시는 것은 찬성하시지 않으셨어요?
☎황영철 : 허가제의 기준을 정할 때, 사육 환경이라던가, 방역 관리 체계. 저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앵커 :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육 환경이라던가, 방역 체계라던가. 이런 쪽에서 어떤 면을 보고 허가를 하자는..
☎황영철 : 일단은 허가제를 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이 규제에 중점을 둔 허가제를 하면은 축산농가하고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나 AI 등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사육 환경을 발전시켜보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가령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축 방역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잘 돼 있고, 교육되어 있는지,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형태.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산 허가제가 사육 두수를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우리가 가격을 조절하거나 시장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의 초점은 아니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허가제라고 하니까, 허가제라고 하면 처음에 축산업을 시작할 때 어떤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곳만 허가를 해 줘서 그런 곳에서만 사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황영철 : 아니, 처음에 시작 할 때는 그런 일정부분을 정해주죠. 정해주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강 선생님께서 사육 두수의 규제와 관련돼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건 아니다. 라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두 수에 관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앞에 교육이라던가, 사육 방향 이런 말씀 하셨는데, 주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이런 자격 제한 같은 것을 하겠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영철 : 예, 그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도대체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황영철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 안 나와서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 요청을 받고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안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은 좋고 이런 것은 나쁘다. 라고 구체적으로 판정이라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저러한 방법들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앞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는데 협조를 하시구요, 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률일테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단계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앞에 말씀하셨지만 일부 축산 농가들에서는 그동안에 구제역 발생한 이후에 정부가 잘못한게 많은데 그 책임을 축산농가에 다 씌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반발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황영철 : 저도 이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 구제의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어느 한 편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쪽으로 끌어가려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식품위원회는 여야가 없는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늘 농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는데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축산 농가도.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잘못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재앙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축산 농가 탓으로 돌리거나 이런 사안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구제역 발생의 최초 원인을 가장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나와야 앞으로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 허가제라는 것이 마치 축산 농가들에 이런 규제를 가함으로써 책임을 축산 농가로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도 구제역 발생 중간 지점쯤에 유정복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협점을 적절히 해서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생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이에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방향에 따라서는 축산 농가한테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장관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시점이 필요한데, 이제 구제역이 마무리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축산 농가 스스로도 그렇고,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방역을 담당했던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성의 이야기가, 새로운 대안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좋은 제도를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 네, 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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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영철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