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적극적 외교의 결과처럼 보이고 <부시>대통령이 언제 배운 동양적 겸손으로 중국에 감사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은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10월 9일 북핵실험 일주일 쯤 후 다시 2차실험의 예후의 긴박감에서 미국은 은밀히 중국에 역할을 주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라는 메시지였다.
그 결과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6자회담의 목적은 북핵의 폐기다.
북한이 지금상태에서 6자회담에 복귀한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다른 어떤 협상도 북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제로다.
북핵포기가 전제되지 않고 BDA 은행 금융제재를 푼다든가 북한이 전처럼 시간을 끌면서 협상의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든지의 옛날식 시행착오는 이제 나머지 5개국, 특히 미국에게는 없다.
마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서 BDA 은행의 금융제재 문제가 마치 커버스토리처럼 부각되고있지만, 실은 2400만 달러에 불과한 이 문제는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강력한 PSI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1718호의 유엔의 전체 회원국이 함께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리 큰 문제는 이미 아니다.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협상으로 가자는 말을 꺼내는 즉시 1년여만에 열리는 6자회담은(만약 열린다면) 결렬될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조차도 북의 핵보유국 인정은 꿈도 꾸지마라이다.
그 사실을 이미 북한도 알고 있다.
결국 김정일의 일차적 항복이다. 의외로 너무 빠른감이 있지만.
이라크 침공에도 침묵하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며칠후에 드디어 연합군이<후세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체포하자 단 5일만에 <카다피>는 미국에게 깨끗하게 백기를 들었다.
김정일 역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이유는 먼저
첫째,
북한 김정일의 경우.
김정일로서는 임시방편의 시간벌기 작전일 수 있는 이 방법만이 차선책없는 최선이다.
아니면 그대로 핵실험 도발과 응징으로 끝나는 길 외에는 없었다.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PSI에 의한 북한 고립과 봉쇄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김정일을 압박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띄었던 홍콩항에 억류되었던 두 척의 북한선박은 풀려났지만, 실제 또 하나의 문제의 선박은 지금 어느 대양위에서 추적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대량살상무기와 핵을 위해 사용되는 어떤 물품도 다 해상에서 검색당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천을 만드는 면종류나 고무까지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웬만한 필수품 어느 하나라도 북한이 만들고 제조하는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핵개발 등에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
고무는 고무신만 만드는게 아니라 무기를 운반하는 물체의 타이어를 만들수도 있는것이고 천은 옷만 해 입는 것이 아니라 면의 상태로 무기의 어딘가를 싸는 작용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경제나 물자면에서 거의 최악이다.
이미 혹독한 겨울은 시작되고 있다.
<노리에가>식 체포라든가 목숨에의 위협도 김정일을 줄곧 압박하는 크나큰 두려움이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시간을 끌면서 핵실험도 하지 않을 명분도 차츰 없어져 간다. 그대로 가다가는 식물인간처럼 북한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정지되고 차단되고 고사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감사한 부분은 외교적 노력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대로의 제재부분이 더 클 것이다.
중국은 금융제재는 물론이지만 북한 길들이기에서 가장 쉬운 기름 공급을 중국식대로 거의 흘려보내지 않은 것이다.
아직 안보리 대북제재의 서막도 채 올라가기 전인데 북한은 이미 모든 것에서 피폐한 동토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 주민 천 만명쯤 아사되더라도 그 정도의 문제에서 백기를 들지는 않는다. 자신의 주변에 단 몇 명만 남는다 해도 김정일은 항복하지 않는다.
그를 변화시킨건 다른 또 한가지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다.
다름아닌 자신, 김정일체재를 변화시키겠다는 주변국의 움직임.
거기에 중국조차 이제는 북한문제에서 김정일 자신을 제거하고 체재를 변화시키려는 의견에 동조를 하려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문제에서 이미 중국을 여러차례 모욕했고 배신했던 자신이었다.
미국과 일본, 유엔과 함께 중국까지 김정일 체재변화를 도운다면?
김정일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참하게 제거될 수도 ,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는 두려움이 느껴졌을 것이다. 김정일은 <카다피>처럼 목숨과 자신의 체재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김정일의 타이밍이 중국의 시간과 미국의 시간과도 맞아 떨어진 것이다.
두 번째,
중국의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을 보호막의 스폰지로 두고 싶어한다.
중국은 그래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화로의 통일은 죽자고 반대한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대와 국경선에서 총을 든 상태로는 결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아직은 미국과 드러내놓고 적대화 할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걸 중국 스스로 너무도 잘 안다.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9.11테러를 당한 이후의 미국은 테러에게 무기를 파는 공산당 폭정의 독재자 북한 김정일을 반드시 정리하고자 한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그 미국과 군사적으로 합체가 되어 함께 가고 있다.
자신들의 안전한 쿠션이었던 북한이, 아니 한반도가 미국 일본에 의해 자유민주주의화로 통일이 되고 그 모든 일이 미국의 주도에 의해 간다면,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선에서 미국과 충돌을 하게될 수도 있고 영원히 대치하게 된다.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위험이다.
중국공산당은 있는대로 머리에 머리를 쥐어짜서 몇 가지의 중국식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김정일과 북핵의 문제에서 중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저력을 보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걸로 미국의 경제적, 인권적, 혹은 소수민족문제나 올림픽문제에서, 그리고 군사적 일본 핵문제와 대만 핵문제까지 중국에 대한 협상 압박을 대처해 나가야 하는 위치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을 중국식 이중성으로 다 설득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취하자는 작전을 구사해 온 것이다.
중국에 있거나 관계가 있는 북한의 조선인민군 고급 장성들이 백 여명이 넘는다. 그들을 이용해서 김정일 주변의 북한 고위 군부를 포섭 밀통해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군부쿠데타형식으로 북한 김정일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70%이상의 중국에서 보내는 기름을 중단하는 방법으로도 북한내부의 붕괴를 단시일에 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쓰던지 중국은 중국이 주도해서 북한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시일내에 고사 시킬수 있으니 ´그 방법을 택하자´라고 미국을 설득했을 수도 있다.
이라크처럼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하는 전쟁의 부담을 미국이 또 골치아프게 떠 안을 필요가 없다는 이점을 중국은 미국에게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일체재만 바꾸고 중국식 개방으로 북한을 개방시켜 나가자´라고.
중국의 이 안(案)은 이미 한국내의 친(親)중국쪽 사람들에게도 은밀히 알려진 중국 주도의 북한 정리계획이다.
남한의 친(親) 중국인사들은 거의 북한문제가 이 방식으로 해결되리라, 아니, 되어야 한다고 신앙처럼 믿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자신들이 북한으로 가서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중국의 북한정리방식은 물론 그 이후의 북한에 이미 김정일은 없다. 중국도 김정일 체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생각에 동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식 이런 북한 정리 방식은 북한을 김정일만 바꾸고 그대로 공산주의로 둔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식 개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영향력은 중국이 가질 수 있다.
별로 필요없는 하나를 미국에 동의해주고 더 큰 것은 그대로 가져 실리(實利)는 중국이 챙기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중국식 계산이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중국의 이런 생각을 김정일이 알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형편없는 북한내부의 상황과 더불어 더 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중국은 곧 앞장서서 북한을 행동으로 압박해 갔던 것이다.
미국과의 타협을 위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김정일을 좀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중국은 가장 효과적인 송유관의 기름흐름을 조절해 버린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시간을 앞두고 가장 유효한 시간을 선택해서 김정일과 의논했을 것이다.
살고싶은가? 죽고 싶은가? 중국이 도우고 싶어도 미국이, 유엔이 너의 체재를 이제는 바꾸려고 한다.
기왕이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부시>대통령의 입지를 도와주는 시간으로 선택하는게 김정일 너에게 좋다. 우리 중국이 너의 체재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일은 목숨과 체재를 지키는데 중국이 확실히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6자회담에 나간다고 선포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김정일에게는 바늘구멍만한 탈출구라도 우선 필요했다. 중국을 다 믿지 못한다해도 누구보다 김정일에게는 가장 시간이 필요하다.
6자회담에 나간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문제도 조금은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게 다 안될때 또다시 마지막 수단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려해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전쟁을 도발하려 해도 그 또한 물품과 연료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왕에 나간다면 ´< 부시> 대통령의 미국내의 입지를 조금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게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란 중국의 설득은 틀리지 않는 말이다.
김정일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6자회담에 나간다는 선언을 서둘러 한 셈이다.
셋째.
미국의 경우.
미국은 11월 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대인 민주당에게서 받는 공격의 대부분이 북핵문제다.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 문제를 중국이 알아서 풀어준 셈이 된다.
이제 민주당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할 빌미는 없어졌다.
6자회담은 북핵폐기가 목적이므로 거기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 부시> 정권이 아니라 역시 상종못할 북한 김정일이 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민주당이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부담은 조금은 해소된 셈이다.
만약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7일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북한 김정일의 시간을 훨씬 앞당기는 더한 극적인 반전도 한두개 복병처럼 내밀히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핵문제에서 중국은 미국이 맡긴 역할을 잘 소화해 낸 셈이고 그간 김정일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던 중국의 위신까지 깨끗이 회복된 셈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그래도 계속된다.
달라진건 없고 길은 단 하나다.
김정일이 핵을 완전 폐기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은 어쩌면 목숨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틀 안에서든 밖에서든 북핵을 완전폐기하지 않는 한, 김정일은 반드시 추가 핵실험이나 전쟁도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응징 당한다.
어쩌면 김정일이 가장 믿었던 북한 인민군부에 의해서일 가능성도 더 크다.
그리고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다시 공산주의 국가로 남지 않는다.
물론 한반도 통일은 금방 되지 않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남한은 더없는 혼돈 속으로 휘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전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중립국 형태를 표면상 유지할 지라도.
美 中 北의 공통분모는 시간(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