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조흥래
인도네시아 특사단 관련 사건을 국정원과 연루시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조흥래(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외부인 침입사건을 두고 국내 언론, 정치인 등이 마치 국정원이 진범인양 사건을 오도하더니 급기야는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사건을 추정하고 예단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과 하는 일들이 가감 없이 까발려져 국정원의 비밀이 공공연히 세상에 밝혀졌다는데 있다.
정보를 캐내고 이것을 통해 국익을 신장하고 안보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업무특성은 비밀유지가 생명이기 때문에 수행업무에 대해 이른바 ‘설명하지 않고’(never explain), ‘사과하지 않고’(never apologize), ‘변명하지 않는다’(never excuse)는 ‘3불 원칙’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들이 정보기관이 수행했을 것으로 예단되는 사건을 기정사실화시켜 물고 늘어져 집요하게 파헤치려 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국익은 뒤로한 채 특종만을 위해 아귀다툼을 버리고 있는 한국 언론과 야당 정치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익을 위한 첩보활동을 돕지는 못할망정 마치 원수를 공격하듯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이 국가사업 거래에 정보 캐내기는 다반사인데 그 것을 세상에 떠들어대면 우리 얼굴에 침 뱉기이다. 상대국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마당에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현 정권 공격용으로 악용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설령 우리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불법적으로 잠입하여 서류를 훔치려 했다하더라도 국가이익을 위한 헌신적 공무활동이지 야당과 일부 여론의 돌팔매질을 받을 사안은 아닌 것이다. 나아가 일부 야당의원들이 국정원을 일컬어 ‘흥신소, 절도범’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모독이다.
포항제철이 오늘 날 세계적 기업으로 나기까지 초창기 우리 기술진과 정보기관의 피나는 정보전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포항제철에 기계 및 부품을 파는 입장에서 의례적인 기술만 전수하려 했다. 화가 난 포항제철 기술자들은 몰래 일본 기술자들의 방에 들어가 자료들을 눈으로 훔쳐 갖고나와 노트에 매번 복기하는 식으로 기술을 배웠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일본의 조선소 핵심임원은 포항제철 기술자들의 열정적 자세에 탄복하여 자세하게 제철소 건립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도둑질(?)도 국가를 위한 열정이라면 남의 나라도 탄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익을 위한 불법적 활동이 나중에 애국적 활동으로 바뀌어 도약의 토대로 발전하게 된 좋은 사례다.
이를 통해 포항제철의 회장, 사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 나고 있듯이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은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정원은 권력투쟁이나 권력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정 정권 및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야당의 정권탈환을 위한 집중적 견제대상도 아니고 북한의 보위부처럼 증오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란의 정보기관인 사바크는 인심을 잃어 망했고,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 성공하였다. 미국 CIA의 모토는 ‘익명(匿名)에의 정열(Passion for Anonymity)’이라고 한다. 우리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는 진실에 가까운 정확한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예측하여 국가기관에 제공하되, 세속적인 명예보다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일한 보람을 찾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정보전은 그야 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국제사회에서 해외정보와 산업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은 피 흘리는 전쟁터보다 오히려 더 치열하다. 특히 정보활동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고, 상대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보활동을 수행하다가 실수를 범한 일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1996년까지 책임자의 이름 자체를 비밀로 했었다. 미국 CIA간부들의 신분노출금지는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은 국정원의 조직과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는 잘못을 범했다. 국민의 알권리 측면을 내세워 정보기관의 편제와 기능을 노출시키면 국민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겠지만 알고자 하는 적들에게는 좋은 정보자료가 될 것이다. 그 나라의 언론이 그 나라의 정보기관을 비호는 못할망정 보호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핵(核)비밀을 폭로한 과학자를 납치하여 재판에 넘겼을 때 이스라엘 언론은 “암살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는 식으로 모사드의 임무수행을 두둔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국내의 첨단산업 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했거나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무려 189건에 이르며, 그중에서 41건이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듯이 갈수록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정보 수집과 보안활동의 한 복판에 국정원이 서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범죄조직들을 검거 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익을 위한 산업 정보활동은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크고 작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도청과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수시로 비판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식이며, 우리의 정보활동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
그동안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통로는 대부분이 정치권, 즉 국회정보위를 통해서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들이 정보위원들의 입을 통해 경쟁하듯이 누설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각종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고급 정보들이 여과 없이 속속들이 공개된다면, 관련국들은 출처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역으로 우리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산업 정보 또한 정보 수집의 수단이나 방법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우리 첨단 산업정보가 유출되고 만다면,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우리의 산업발전은 뒤떨어지고 괴멸되고 말 것이다.
그렇듯이 이번 인도네시아 대표단에 대한 노트북 사건은 국정원과 연루시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보기관 흔들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국정원의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회정보위원회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측이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4일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NCND)을 밝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언론도 국민들이 신뢰해야 그 보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국민적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민통합과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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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흔들기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