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北核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달 28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을 두고 북한이 또다시 ‘불바다’를 거론하며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무기가 안보문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차례의 핵실험과 지난해 11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핵 전문가인 해커 박사 일행에게 영변의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공개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위협적인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협적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리도 대응과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8일 오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주최한 ‘이제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 송영선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제 우리도 핵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우선,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가 위협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담론이 일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현재의 안보의식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정책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은 힘도 없는 놈(북 김정일)이 만날 협박하고 공갈치고 (우리는) 만날 당하고 있는데, 핵을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최소한 국민들은 아우성 칠 필요가 있다. 왜 방법을 찾아라! 그런 아우성이 국민들 사이에 없느냐”면서 ‘당장에 핵개발을 하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의 생존권과 자위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영선 의원은 “냉전시대 때 서독 퍼싱미사일에 미국 전술핵을 장착해서 구소련과 동독을 견제했듯이 이제 미국도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 해주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맹국 미국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북한 핵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과 주권의 문제”라고 ‘핵’이라는 안보 문제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우(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박사, 이방주 칼럼니스트, 전원책 변호사 등은 발제자로 나서 각각의 견해를 피력했다.
핵보유 주장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분석한 전성훈 연구위원은 중국정부는 대국적 인식, 대중 핵사용 불가 인식, 핵비확산에 대한 느슨한 시각이라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엄중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적으로 한시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우 박사는 우리의 핵보유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두 방안 모두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재래식무기와 수천기의 전략미사일 배치, 공군력을 첨단화시키는 ‘3축체제’를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방주 칼럼니스트는 “우리의 안보를 지킬 1차 책임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으며, 미국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 줄 상대는 되지 못 한다”며 “김정일의 핵무장을 두둔하고 김정일의 만행을 감싸는 중국의 악행이 계속되고, 일본과의 공조도 실패하고, 김씨 일가의 핵폐기에 실패한다면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검토 정도가 아니라 무슨 댓가를 치루더라도 실행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북한은 특수전 병력이 12만 4천명이 가용하고 17만을 양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 특수전 병력으로 서울을 포위해 전술핵을 갖고 항복을 요구한다는 것”이 북한의 작전계획이라며 자위권에 기초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패널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조흥래 소장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 자위권 실행은 아니더라도 자위권을 내세워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할 때, 6자회담도 성공하는 것이고, 미국의 핵전술 무기도 들여놓을 수 있다”는 외교적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이끌어냈다.(konas)
| 
송영선 核, 생존과 주권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