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소위 '강제적 셧다운제'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 인데요,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여성가족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하 김재경)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이 셧다운제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게임에 오밤중에 몰입을 하니까 밤 12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청소년들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김재경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거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못 됐나요?
☎김재경 : 그렇습니다.
앵커 : 법사위 본 회의에서요?
☎김재경 : 아니요. 소위에서요.
앵커 :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김재경 : 그렇습니다.
앵커 : 왜요?
☎김재경 : 이게 논의가 된 건 상당히 오래됐고요, 제가 이 법안을 낸 게 200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6년 전엔 17대 국회요. 그때도 게임 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계적인 게임강국인데 생산하는 본국에서 레드 라벨을 찍으면 수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조율을 하다가 자정의 기한을 주자. 게임 업체에서 스스로 규제하는게 낮지 않겠나. 이래서 기회를 줬던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그 반면에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피해는 아주 심각하다는 보고들, 그리고 범죄들이 속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게임 산업의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전반적인거는 지난번 보다 훨씬 공감대가 만들어졌는데, 스마트폰 게임도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해서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 이런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어제 소위에 잠시 들렀는데 법안 소위 위원들끼리 굉장히 격론이 있었고, 또 좀 4월달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미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여성 가족부라던가 청소년 단체 쪽에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김재경 : 오래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이 법을 내 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 번 했고, 게임협회쪽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인상깊게 들었던 것은 학부모회에서 나오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절박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게임 산업쪽 논리가 들어오면서 희석이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앵커 : 그런 청소년쪽의 목소리에 반해서 게임업체. 그리고 게임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군요,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렇죠?
☎김재경 : 옛날에는 문화.. 뭐죠?
앵커 :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요새 명칭도 하도 자꾸 바뀌어서.
☎김재경 : 예, 지금은 문체분데 그 당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그 정도가 훨씬 심했고, 지금은 문화관광체육부를 통해서 게임 산업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산업이 자기들 말로는 4조 시장이 된답니다. 국내 수출을 합쳐서.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면적으로 이런 게임을 못 만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시간대를 청소년 접속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앵커 : 오밤중에 못하게 하는거죠.
☎김재경 : 예, 자는 시간 만이라도 애들 수면권도 보장하고 학습도 할 수 있도록 이것만 차단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올 해 교역량 목표가 1조억 달러입니다. 1000조를 수출입을 하는 나라가 됐는데, 일부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앵커 : 그러니까 게임 업체의 주장은 뭡니까. 게임 업체에서 게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좀 희생돼도 좋다. 이런 뜻인 건가요?
☎김재경 : 너무 극단적이겠지만
앵커 : 뭐라고 설명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김재경 : 그렇죠. 게임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정 기회를 주고 자정하라고 여러번 기회를 줬지 않느냐. 그런데도 전혀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율적인 규제 방법을 내 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성 세대가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고민했던 흔적이라도 이 법에 담자. 이런 겁니다.
앵커 : 그래서 여성 가족부에서는 19세 미만까지를 다 보호하자고 그러는데 반해서 문화체육부쪽에서는 반대하다가 16살 까지만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던거죠.
☎김재경 : 저희들도 이 부분은 불만인데요, 사실은 대학생들. 성인들도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청소년들은 보호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넣었던 건데 저희들이 양보를 한 거죠. 16세 까지 연령을 낮추는데.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모바일 게임 가지고 자꾸 저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법을 제안하게 된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앵커 :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요?
☎김재경 : 그러니까 우리 큰 애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자기 엄마 혼자서 애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말 잘 안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게임에 몰입하는 거에요. 근데 저는 저만의 고민인줄 알고 주위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들 “우리집에도 그래. 우리는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내가 감독하고 있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랬고, 이번에도 저희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막내가 초등하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가면 저 혼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이서 쟁탈전을 벌이는 거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둘이서 가져가서 게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도 어디까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4월 달 논의 때는 보다 좀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 법안은 16살 까지만 보호하자고 되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 나이인 16살, 17살, 18살 이 친구들도 보호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여기 이것만은 빼자는 이유는 뭐라고 대던가요? 이건 뭐 게임이 아니라고 그러던가요? 게임은 게임인데?
☎김재경 : 게임인데, 특정 논리는 요새 새로나온 논리가 돼서 제가 정확하게 전부를 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스마트폰 게임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지금 스마트폰 업계나 게임 업계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시장으로 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고, 최소한 2년, 3년 위에라도 해 달라.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데,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정책과 청소년들의 미래. 이걸 놓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앵커 : 최소한 2~3년 유예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2~3년 유예해 달란 얘기는 뭡니까? 2~3년 동안 돈을 더 번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의하겠다는 그런 얘긴가요?
☎김재경 : 자기들 나름대로 항상 그 쪽의 핑계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달라. 이런건데, 아마 이번도 그런 이야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앵커 : 하여튼 돈 벌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자율규제 말씀하셨는데, 자율규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동안에 해오지는 않았지만
☎김재경 :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들 프로그램에 처음 접속할 때 ID나 신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12시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되게 하는게 가장 자율적인 기능일텐데,
앵커 : 근데, 그거 하면 될꺼 아닙니까.
☎김재경 :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쪽에다 한 번 여쭤보시죠.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재경 의원님께 질문할 얘기가 아니네요.
☎김재경 : 예, 기술적인건 제가 좀 부족합니다.
앵커 :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왜 자율규제를 안 만들었는지에 관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에 관해서는 그쪽에 물어봐야 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 소위. 소위원회의 심사가 4월로 미뤄졌다는 얘기로군요.
☎김재경 :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처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와서 좀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숙려하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부처간에 좀 협의를 해 봐라. 이래서 4월달에 임시 국회가 열리면 다음 임시 국회로 미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예, 문화체육관광부 쪽의 입장은 16살 미만. 거기까지는 양보를 해서 동의했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PC게임에 한정하자. 스마트폰이라던가 포털이라던가 이런데 인터넷 게임을 허용하자. 이 얘기죠?
☎김재경 : 특히 모바일 게임.
앵커 : 특히 스마트폰 말이죠. 이쪽에서는 자유자재로 청소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김재경 :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방에 앉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감당이 잘 안 돼죠.
앵커 :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는 되는데 컴퓨터로는 안 된다. 그러면 청소년이 더 헷갈리겠군요.
☎김재경 : 그런면도 있고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학부모들이라던가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군요.
☎김재경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경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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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재경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