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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제, 수술대 오르나?
강지원(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등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스마트폰 요금 체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요금 체계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기업 통신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이시죠.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이하 김성동)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앵커 :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사실상 가계 지출 항목중에서 통신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김성동 :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3월 1일 날 통계청에서 가구당 통신 비용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 가정으로 할 때 통신비가 월 평균 13만 8천원에 달하고 있는데 전 년에 비해서 4.8% 늘어난 겁니다. 또 이 통신비에는 이동전화요금 지출액하고 유선통화료가 다 포함된 개념인데요, 통신비 지출 가운데서 특히 이동전화 지출. 이게 가구당 월 평균 10만 3천 4백원입니다. 그래서 전 년 대비 8.5% 증가한, 전체 통신비에서 이동 전화 요금이 84.1%로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님, 통신비가 가계 소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인데요, 식비, 학원비에 이어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것 그대론데요, 통계청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초당 요금제 도입 같은걸로 이동 전화 통화료는 인화가 좀 됐지만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증을 하면서 월 4만 5천원 이상 정액 요금제.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통신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그대롭니다.
앵커 : 그렇군요.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통신 요금이 소비자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폭탄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은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원장이 했더라고요? 현재 스마트폰 요금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성동 : 네, 저는 정책위의장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통신비 20% 인하라는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금이나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당 요금제 가입이라던가 부가 서비스 제도 개선, 이래서 이통 요금 인하에 대한 성과는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도입이 워낙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상 돌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통신상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바로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9백 70만 명으로 1,000만명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전화 가입자 다섯명에 한 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셈입니다. 2009년 11월에 첫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으니까 1년 4개월 만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거나 기기를 바꾸는 소비자 중에는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비율이 2009년 12월에는 13.6%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53.3%라고 그래요. 아마 이게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금 체계는 이전에 2G 기반이라 그러죠. 과거 일반 요금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스마트폰, 3G 기반에서 요금체계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3G에서는 데이터 기반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음성 데이터 문자 서비스를 따로 분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가령 2G에서는 음성 통화가 10초에 20원이었다면 3G에서는 모든게 데이터로 잡힙니다. 그런데 데이터로 인한 음성 통화가 파격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2G의 과금 체계를 중심으로 통신사가 비용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비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3G 통신에서의 전반적인 요금 체계를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장 발언이 그런 배경입니다. 높은 수준의 정액 요금제를 설계한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게, 음성, 데이터, 문자. 이런 것들을 따로 요금을 책정해서 받아야 한다는 아마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 문제가 많네요.
☎김성동 : 문제가 있죠.
앵커 : 한나라당 조사를 보면 스마트폰 가입자 가운데서 10% 정도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만큼을 쓴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그만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김성동 : 그렇죠. 통신사들이 비싼 정액 요금제를 제시하면서 당근으로 제공하고 있는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젠데요, 이게 무제한. 이런 단어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가입자 가운데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나머지 소비자들은 데이터를 그만큼 소비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요금은 그냥 내고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90%가 나머지 대량 소비자 10%의 요금을 보존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에서 변호사님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잦은 통화 끊김 현상, 통화 시도 실패. 이게 3G망의 트래픽 폭주가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요금제가 한 몫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 통신사들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스마트폰 요금 규정을 봐도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서비스가 남았다. 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 그 경우에 따로 저장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김성동 : 맞습니다.
앵커 : 그럼 공급자 입장만 좋은거 아니에요?
☎김성동 :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서비스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얼마나 소비할건가.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정액요금젭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보다 불필요하게 과잉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는 문제가 있죠. 말씀하신대로 주어진 용량을 초과하면 초과분 요금을 다 내야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용량은 반환되는게 아니라 그대로 소멸 돼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0분 통화에 500MB 데이터 사용의 정액 요금제다. 이러면 통신비는 여력이 남지만 이건 그대로 소멸이 돼 버리고, 데이터는 정액 요금을 넘었다 그러면 꼼짝없이 초과 요금을 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정액 요금제 보다 본인이 직접 요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는 옵션 요금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앵커 : 그런데 지금 이동통신사들은 방금 말씀하신 옵션요금제 도입을 꺼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옵션요금제가 도입이 되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에서 기업에 금전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김성동 : 네,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사실상 음성하고 데이터 양 같은 거. 이걸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용도에 맞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옵션 요금제가 대중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옵션 요금제가 있고, 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나 노인에 한정돼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에서 옵션 요금제라는게 해외에서 시행되고 것 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본질적인 옵션 요금제라기 보다 청소년이나 노년층. 특정 연령층에 대한 마케팅적인 상술로 접근하는 인상이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통신사들이 비싼 정액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의 비용을 뽑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 분할 납부하는 셈이란 말이죠.
☎김성동 : 그렇죠. 비싼 요금제가 있어야만이 단말기를 보조하는 잉여 이윤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전면적인 옵션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통신사들의 수익이 현저히 낮아질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보조금 지급 문제를 포함해서 통신 3사가 마케팅비의 거품문제. 이게 줄곧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0년만 해도 통신 3사의 마케팅비가 매출 대비 22.7%인데요, 이게 자동차, 전자, 화장품. 이런 타 업종에 비해서 심할 경우에는 7배에 이를 정도로 월등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광고 비용 많이 써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꼴이네요.
☎김성동 : 단말기 보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앵커 : 그런 구멍이 있었군요. 그러면 통신 요금제 개선안. 지금까지 논의 된 내용은 어떤건가요?
☎김성동 : 우리 당하고 정부에서 서민들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금제 개선안이 논의가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요금제 개선이 이용자들의 편익도 있습니다만 통신사들의 기업 경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일거에 결판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비싼 정액 요금제 전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검토, 또 음성, 문자 데이터 요금의 분리. 이런것들을 통한 개선책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정부가 기업에 대 놓고 요금 내려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금 인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성동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말씀드린 옵션 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용자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최적화된 요금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용하는 데이터나 서비스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아이폰만 하더라도 7개 넘는 요금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밤 9시 이후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 시간에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자기 선택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좀 전해 드릴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김성동 : 네, 알겠습니다.
앵커 :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폭발이 발생했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6시 쯤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교토 통신은 폭발한 뒤에 원전 근처에서 법적 허용치가 넘는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이런 제도가 만일 시행이 되면 통신사들이 반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동 : 그렇죠. 원칙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일이 개입하는게 결코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신 시장은 좀 다릅니다. 애초에 통신 서비스 자체가 국가 기관 사업에서 출발한거고요, 지금 존재하는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성장해 온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 편익 증진을 위한 정부나 민간의 제도 개선 요구들을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이걸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의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도 보호가 돼야죠. 소비자들이 알만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동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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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성동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