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FM 94.5 인터뷰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찬반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찬성 입장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죠.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광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하 장광근) : 네, 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앵커 : 수고 많으시죠.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결국 주택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광근 : 글쎄요. 주택 경기를 떠받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서민들이 제일 염원으로 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어떤 주택 가격을 높이자. 이런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꽁꽁 얼어 붙어 있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라는게 어느 한 분야만 지금 활성화 돼서 전체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꽁꽁 얼어있는 주택 시장을 조금 활성화 시키자는 부분인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반대 논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히 야당 의원 쪽에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펴시는게, 이게 민간 건설업체를 위한 거다.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정책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가가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면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 아니면 특정 목표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고치고, 또 법을 새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일본 지진 사태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연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강도나 여러 가지 설계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틸 수 있겠는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설계를 적극 반영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놨을 때, 과연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경제 논리가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족쇄를 딱 채워 놓으면서 새로운 공법이나 설계. 또 아니면 우리가 트렌드로 가고 있는 그린 에너지 부분이라던지, 아니면 미래 주택에 대한 건설 기술 개발이라던지 이런게 과연 가능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라는건 이미 저희가 2009년도 2월에 주택건설법 개정안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만, OECD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표적인 반 시장적 규제 정책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철폐해야 된다. 이런 권고도 했다시피 이건 근본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건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 업체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을 위한 것이거나 이런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되셨다고 보시는 거죠?
☎장광근 : 종합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데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간 건설 업체를 위해서 정책을 편다던지, 아니면 특정 목표.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민주당의 반대 논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어찌됐든간에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씀이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만들어진 그 시점이 2007년도 9월이란 말씀이에요.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의 제일 말기 땐 데, 이 때 물론 부동산 가격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상당히 폭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러 가지 탄력성을 가진 시행용 부분으로 집행해도 충분한 부분을 최고의 상위 법률인 법률 부분으로 규정해 놨단 말씀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하겠다는 전체 단추가 됐던 DTI문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시행령으로써 탄력성 있게 조절하는거지 상위 법령으로 묶어놔서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규제 대상으로 지목 되는 악법이다. 이런 얘기죠.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집 값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집 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을 허용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러게 될 경우에 집 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죠.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장광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야 말로 경제 논리에서 움직이는 가장 전형적인 분야라고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 업자들이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현재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엄청 쌓여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정부 측에서 일반 민간 분양가의 70% 정도 수준으로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공급 계획들이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강 선생님 말씀대로 무리하게 분양가를 올려서. 대신 올린다고 해도 결국 그 시장 자체는 수요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시장이란 말씀이에요. 소위 공급자에 의한 시장이 아니라. 그럼 결국 분양가를 올린다고 하면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비싸서 팔리지 않을 주택 같으면 과연 경제 논리 아주 철저한 주택 건설 업자들이 그걸 보완적으로 올리고, 역으로 얘길 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결국은 그 주택 시장은 더 꽁꽁 얼어 붙게 되고,
앵커 : 미 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장광근 : 오히려 2~3년 후에는 다시 또 미 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사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초기에 2000년도 초에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잘 아시는대로 1997년도에 IMF 사태가 오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체력이나 구매 욕구나 아니면 시장의 경제 순환 논리들이 다 막히고 허약해 졌던 상황에서 결국 주택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들이 올라갔던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 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꼭꼭 묶어 놓음으로써 민간 부분에 여러 가지 주택 건설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3~40%가 줄어 들고, 심지어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0% 물량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럼 2~3년 후에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뛰게 돼 있는거죠. 그럼 오히려 이것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주택 공급이나 이런 주택 시장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 주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대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내진 설계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젠 그린 에너지라고 그래서 에너지 전략적인 이런 기법을 도입하려면 아무래도 초기 투자는 더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 성냥값처럼 획일화 된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 놓음으로 써 똑같은 하향화 된 이런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다 보면, 결국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발전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요새 전월세 대란도 결국 공급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수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전월세 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란이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법으로 정할 필요까지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값이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장광근 : 값이 올라 가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 보다는,
앵커 : 저절로 허용이 되겠죠.
☎장광근 : 공급 자체의 순환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사람도 동맥경화가 걸리면 피가 안 통하면 결국 다리고, 손이고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환을 조금 더 활성화 할, 원활하게 해 주는 이런 동맥경화를 뚫어주자는 얘기지, 이게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 건설 업자들이 경제 논리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수요자가 외면하는 그런 정도 이상의 가격을 높인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게 수요가 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꼭 상위의 법안으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게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1998년도에도 건설부령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건설부였죠. 지금은 국토해양부지만은. 주택 분양가 연동제라는 이런 제도가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1999년도에 전면 자율화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걸 2007년도 9월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당시에 어떤 시장 경제 논리 보다는 대선이나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서 결국 ‘서민 vs 강남부자’ 그 다음에 ‘수도권 vs 지방’, ‘있는 자 vs 없는 자’ 이런 논리로 해서 부등식 부등호 논리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쪽의 표를 확보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접근 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목표의 접근성을 가지고 이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법률 보다는 하위의 법령으로 규정해서 요즘처럼 시장 사이클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앵커 : 하위 법령에 위임 하는게 좋겠다.
☎장광근 : 네, 오히려 적시. 아니면 적기.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다시피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못처럼 박아놓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으로도 충분한 걸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잘못된 법으로써 여러 가지 시장 자체에 왜곡된 사항을 유지한다는 건 이거는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제 상한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까지 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또 이걸 폐지할 필요는 또 뭐가 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장광근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심리의 문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라는게 서민 주택 규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중대형 주택 규모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 놓다 보면 결국 민간 건설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과 의지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앵커 : 다양한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장광근 :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분양가를 높인다던지. 이런 거는 결국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지, 저는 민간 분양 건설 업자들이 보금 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 약 70% 분양가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팔리지 않는 주택들을 훨씬 높은 분양가로 이렇게 분양한다. 이렇게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장광근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에 장광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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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광근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