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YTN FM 94.5 인터뷰입니다. 1부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반대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하 김진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정부 여당이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반대하시죠?
☎김진애 : 저희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 합니다. 다른 야당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반대하는 근거를 먼저 조목조목 말씀을 좀 먼저 해 주실까요?
☎김진애 :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주택 시장을 잘 모르는 것이다. 지금의 주택 시장이 실제적으로는 가격이 대세 하락 국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부작용은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일부 재건축이나 고가 주택 시장. 이런 부분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더 야기시켜서 투기나 수요를 부축일 수 있다. 특히 이걸 폐기하게 되면 전매가 허용이 되게 됩니다. 이때 까지는 전매가 허용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투기 수요를 부축일 수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면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김진애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정부 여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 주택 시장이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가격이 앞으로 좀 더 하락이 되면 이 대기 수요가 실제 수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폐기 하겠다고 하는 건, 건설업자의 특히 사전 분양,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2~3년 걸리기 때문에 사전 분양을 촉진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경기활성환데, 이것의 부작용이 더 우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 그래서 아무래도 상한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급 주택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김진애 : 정책을 선택을 할 때는요, 어떤 정책이든지,,
앵커 : 잠깐이요. 그러니까 내진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새로운 공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관한 다양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까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제한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김진애 :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을 선택을 할 때는 정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고가 주택이나 이런 걸 만들면 그런 문제도 조금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폐기함으로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우려가 될 때는 그런 정책을 채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 말기에 채택이 됐던 건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므로 해서 저는 지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데도 어느 만큼 영향을 미쳤다.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저희가 했던게, 우리가 이게 세계에 우리 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계에 우리 밖에 없는 것은 선분양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폐기 같은 것도 앞으로 필요는 하지만, 그런게 우리의 주택 시장이 후 분양제가 돼서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 차분하게 선택을 하자. 그리고 특히 주택가격이 여러 가지가 불안할 때는, 지금에 와서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이거 아주 법률로써 못을 받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법으로까지 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경기가 자꾸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그런 하위 법령으로 수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이걸 법으로 박아 놓은 것은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렇게,
☎김진애 : 그게 한나라당의 주장이죠.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하위 법령에 시행령을 굳혀가지고 마음대로 한 것들이 꽤 많은데 아마 그런 심사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특히 주택 시장에 관련 된 부분은 워낙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위 법률에 수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관련된 건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예민한 것이 많아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면서 그야말로 전 정치권에서도, 시장에서도 같이 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위 법률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 앞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과연,
☎김진애 :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서는 거품이 굉장히 심각할 때 아니었습니까? 거품이 심각한데 여러 가지 당시에 종합 부동산세라던가 여러 가지 만들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을 막기에는 상당히 미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수단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폐기했던 것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때 IMF 위기를 겪고 나면서 사실은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부작용이 고가 분양 시장이 살아 나면서 그것이 굉장히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 주택 공급이 좀 늘어 날 거다. 공급 부족의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주택공급이 좀 늘어나면 그러면 전월세나 뭐냐 이런 쪽에도 안정을 가져 오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김진애 : 주택공급이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재건축 고가 시장 부분에서 건설업체들이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효과보다 좀 더 거시적인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게, 분양가 상한제나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택 공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올라가,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 이럴 때는 소비자라기 보다는 투기 수요심리. 이런 것이 가라 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가수요가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실 수요자들이, 실제 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이 안정되게끔 하는데 정부의 정책을 써야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특히 건설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공 주택 부분. 이런 부분드레 대한 공급을 좀 더 오히려 확대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린다면, 한나라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게, 지난 한 30여년동안 우리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해 자꾸 연연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지난 2~30년의 부동산 거품이나 주택 가격 상승의 국면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택 공급도 공식적으로는 104%에 이르러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에는 조금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풀면 바로 주택 시장이 살아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하책입니다.
앵커 : 네, 앞에 한나라당의 장광근 의원과도 대담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민간업체에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 활성화 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긴 있을텐데, 한나라당에서 찬성하는 쪽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시고, 또 김진애 의원 민주당 쪽에서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러시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활성화라는 것이 나쁜 겁니까?
☎김진애 : 재개발의 효과는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은 워낙 지금 다른 이유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 민원들이나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재건축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대게 고가 시장이거든요? 그 고과 시장에 효과가 있는다면, 거기에서 전매 제한이 풀어지면서 거기에서 투기 수요가 일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고가 시장이 어느 만큼 상승이 되면 주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집 값이 또 불안해 집니다. 그러면 주변이 중산층이나 서민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대게 대형 재건축들. 특히 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넨싱 같은 걸 해 가지고 크게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기대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앵커 :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애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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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애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토뷰
